탈북자문제의 이해
1) 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탈북하는가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난 익숙한 땅을 등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탈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쉽게 신변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여성의 몸으로 탈북하는 것은 보통의 ‘용기’로는 엄두조차 내지 못할 일이다. 그렇다면 왜 북한여성들은 목숨을 건 엄청난 탈북을 감행하는 것일까? 더욱이 북한을 탈출하는 여성이 남성의 3배에 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아보자. 첫째, [...]
2) 여성 탈북자는 중국에서 어떻게 생활하나
현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의 75.5%는 여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북 3성 지역은 90.9%가 여성이라고 한다.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밀입국 범죄자 상호인도협정’과 ‘국경지역 관리협정’에 따라 중국내 탈북자는 적발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고 있다. 여성 탈북자는 강제송환을 피하기 위해 농촌에서는 결혼으로, 도시에서는 취업으로 신변을 보장받고 돈도 벌려고 한다. 이러한 여성 탈북자들은 기본적으로 인신매매, 불법감금의 [...]
3) 여성 탈북자의 한국사회 적응이 정말 어려운가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는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 2002년 1,141명으로 2000년 이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03년 들어 7월까지 705명이 입국하여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총 3,836명에 달한다. 2002년 이후 국내에 들어오는 탈북자 중 여성 탈북자가 남성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 중국내 탈북자의 75.5%가 여성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성 탈북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2000년까지는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여성 [...]
4) 여성 탈북자의 가족생활은 원만한가
북한에서 생활했던 탈북자들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체제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은 이중적 태도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인 개인의 노력에 따라 보상받는 사회, 풍요로운 사회, 자유로운 사회 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은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벽과 같은 사회로 본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탈북자 [...]
5) 여성 탈북자 문제가 왜 중요한가
여성 탈북자의 사회적응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인권문제의 해결, 불평등 문제의 해소, 탈북자 가족의 사회적응력 제고, 남북한 통합모델의 개발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자. 첫째, 여성 탈북자는 북한과 중국 등지에서 기본적인 생존과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강령」(1993)에서 인간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주체임을 선언한 것과 같이 체제를 불문하고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로 지켜져야 [...]
4. 탈북자의 남한사회 정착문제: 김중태(통일부 남북출입관리사무소장, 전 하나원장)
□ 육군사관학교 졸업 □ 통일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과장 □ 인도지원국 정착지원과장 □ 하나원장 □ 현재 통일부 남북출입관리사무소장 ※ “탈북자의 남한사회 정착문제”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KBS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탈북귀순동포의 정착실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1.13)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일컫고 있다. 그러나 과거 법령용어는 월남귀순자(’62∼’78), 월남귀순용사(’79∼’93), 귀순북한동포(’93∼’97)등으로 변천되어 왔으며 이외에도 탈북자, 탈북동포, 탈북귀순자, 귀순자, 귀순동포, 자유북한인 등 다양하게 사용되어져 왔다. 본 원고에서는 현행법 체계상 북한이탈주민의 의미는 해외 체류자를 포함하고 있기 [...]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
탈북귀순동포들은 남한과는 체제와 사상이 다른 북한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정착초기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탈북귀순동포들의 부적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남한사회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응교육을 통해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겪을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남한사회에 되도록 빨리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한사회 정착교육시설인 하나원이 1999년 7월 8일에 문을 열었다. [...]
탈북동포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이념과 가치관, 생활양식 등에서 이질화가 심화되어 한민족의 동질성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 분단된 민족과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일, 즉 남북한의 통일은 국토의 통일, 체제의 통일을 이룬 후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인 사람의 통일이 실현되어야 완성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주민이 함께 살아갈 통일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한에서 살다가 북한으로 가서 살고 있는 [...]
탈북귀순동포 이해를 위한 새로운 인식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영토적 통일뿐만 아니라 내적 통합의 의미에서 사람의 통일이 필요하다. 탈북귀순동포들이 우리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경우, 우리 국민들은 이들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갖게 되고 이러한 인식은 법적·제도적 통일 이후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 결정적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이들이 적응에 실패하고 각종 범죄 등 사회일탈행위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