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문제의 이해
7. 한국의 재외탈북자 정책과 시기별 변화
탈북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이들을 수용하되 탈북을 유도하거나 장려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남한 정부는 북한 주민이 국내로 오는 것은 일괄적으로 민족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일원으로 처리해 왔으나, 제3국 체류 탈북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경을 넘은 북한주민’으로 간주하여 왔다. 한국은 탈북자에 대하여 김영삼 정부 이후 전원수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이것은 적극적인 전원 수용 원칙이 아닌 체류 [...]
8. 탈북자의 남한 입국과정과 문제점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분단 이후 매년 10명 내외로 발생하여, 1990년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인원이 600여 명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9년에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 148명이 입국했으며,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 2002년에는 1,140명이 입국함으로써 년간 1천명 시대를 열었다. 탈북자는 2003년 상반기에 598명이 추가 입국함으로서 총 입국인원은 3,728명이며, 이들 중 사망과 이민자 등을 제외한 국내 거주인원은 [...]
9. 한국 민간단체의 탈북자 지원활동 실태
국내 거주 탈북자를 지원하는 국내 단체는 50여 개 있으나, 재외 탈북자를 지원하는 단체는 10여 개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국내 관련 단체들은 한국 거주 탈북자에 대한 지원에 집중할 뿐 재외 탈북자 지원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다. 그 이유는 재외 탈북자 지원활동은 중국의 체포와 단속 때문에 신변위협의 수준이 높으며, 대북관계 개선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한국정부의 호의적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10. 국외 체류 탈북자 문제 해결 방안
탈북자 문제는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관련되어 있는 국제적 사안이다. 또한 탈북자 문제가 국제적 이슈화, 인권문제화 되면서 UN을 비롯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전세계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탈북자 문제는 북한, 중국, 그리고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탈북자 자신과 NGO 활동가들의 의지에 의해서 국제적 이슈화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탈북자 문제의 [...]
1. 탈북 어린이의 건강문제: 박순영(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졸업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인류학 박사 □ 현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로 재직 □ 주요 저서 및 논문: ____________ 『한국 문화인류학의 이론과 실천』(2000) “중국 체류 북한 어린이의 성장발육 상태 연구”(2000) “탈북자 인체측정 자료를 이용한 북한의 생물학적 복지수준에 대한 연구”(2002) 외 다수 ※ “탈북 어린이의 건강문제”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
1) 영양결핍의 영향과 북한 어린이 성장 문제
인체에 영양이 부족하면 키와 몸무게가 제때 늘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의 여러 부분에서 기능 장애가 생긴다. 우선 임신한 여성이 영양결핍이 되면 태아의 체중이 줄어들고 이런 아기는 출생 후 질병에 약하고 사망률도 높다. 어린이가 영양이 결핍되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염성 질병에 쉽게 걸릴 뿐만 아니라 사소한 질병도 심하고 길게 앓는다. 어린 시절에 성장 장애를 경험한 사람은 성인이 [...]
2) 북한 어린이의 영양상태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식량부족 사태가 북한 어린이의 성장발육과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998년 가을 EU, UNICEF, 그리고 WFP는 북한 당국과 공동으로 북한 어린이의 영양 상태를 전국적인 규모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만 7세 이하의 북한 어린이 가운데 키에 비해 몸무게가 적은 급성영양실조 어린이가 15.6%,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
3) 중국의 탈북 어린이들
1999년 여름과 2000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약 한달 간 중국 연길시에서 북한 어린이 55명을 직접 만나보았다. 이들은 거리에서 유랑하고 있거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비밀 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혹은 가족과 함께 탈북하여 연길에 체류하고 있는 어린이들이었다. 어린이들은 대개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데 반해, 10대 중후반의 청소년들은 주로 거리를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었다. 이들이 집을 떠나 [...]
4) 남한 거주 탈북 어린이들
1999년 말에서 2001년 말까지 남한으로 입국한 탈북 어린이와 청소년들 66명의 영양상태를 검사해 보니 남한에 온 탈북 어린이는 북한에 있거나 중국으로 탈북한 어린이들보다 훨씬 잘 성장하고 있었다. 1998년 조사에서 북한 어린이의 급성영양결핍율이 15.6%라고 보고된 것에 반해 탈북 어린이는 중국에 있든 남한에 있든 아무도 급성영양결핍상태에 있지 않았다. 또한 북한 어린이와 중국체류 탈북 어린이 및 청소년은 모두 조사 [...]
5) 북한 어린이 지원 방안 – 식량과 의료 지원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해 당시 성장기를 통과했던 연령대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장지체를 경험하였고 장차 이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무렵에는 남북한 성인간의 신체적 차이가 상당한 수준일 것이다. 성장기에 영양부족으로 성장지체를 경험한 어린이는 장차 성인이 되어서도 체격 감소로 인한 체력 저하, 인지적, 정서적 장애, 면역능력 저하 등 여러 가지 기능적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