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문제의 이해
2. 세계 난민 실태
UNHCR에 따르면, 전쟁과 학살, 박해 등을 피해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 각지를 떠돌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5,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그 숫자가 증가일로에 있다. 이들 중 1,040만 명 정도만이 2002년 말 현재 1951년 난민협약과 1967 난민의정서에 준거하여 국제사회의 도움과 보호대상인 ‘공식’ 난민이다. 아래표에서 보듯 이 수치는 1980년 844만 명 정도였던 난민수가 점점 증가하여 1992년 1,780만 명에 [...]
3. 동독탈출 난민과 탈북자문제
최근 탈북자들의 탈주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면서 탈북러시가 독일통일로 이어진 1989년 동독인들의 대탈출에 비교하는 언론보도나 학자 및 시민 단체들의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독일통일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 바로 동독인의 탈출이었기 때문에 탈북 현상 역시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북한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탈북자문제를 동독 이탈자 문제와 동일하게 보는 것에는 몇 가지 중요한 [...]
4.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과 난민문제
1989년 11월 분단독일의 상징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7월 양독간 통화, 경제, 사회통합에 관한 조약을 맺은 이후 1990년 10월 3일 공식적으로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다. 독일 통일은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냉전대치 상황이 심각했던 1960년대 브란트의 동방정책에서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비정치분야 조약체결을 통한 접촉확대(1974-89년)에 힘입어 통일 이전부터 동서독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였다. 그 [...]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련국의 정책: 윤여상(한국정치발전연구원)
□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영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 현재 (사)한국정치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으로 재직 □ 주요 저서 및 논문: ____________ 『제3의 동포 재외 탈북자』(2001)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2001) 외 다수 ※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련국의 정책”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KBS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1. 중국 체류 탈북자 실태와 문제점
북한 주민의 탈북은 은밀하게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탈북자에 대한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대부분 중국에 체류하고 있으나 경찰들의 단속과 송환 때문에 신분 노출을 꺼리고 철저히 은신하고 있다. 탈북자의 전체적인 규모에 대해서 국내외 NGO는 10만∼3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한국과 중국정부, 그리고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1∼3만 명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와 NGO간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
2. 북한의 탈북자 정책과 시기별 변화
북한은 기본적으로 탈북자를 조국을 배반한 배신자로 규정한다. 북한사회에서 탈북은 비판과 놀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 후 재탈북한 어느 탈북 소년은 가정으로 돌아간 후 학교에 다시 다녔으나 선생님과 동무들이 ‘조국을 버리고 중국에 갔다온 아이’라고 놀려서 학교에 갈 수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은 지속적인 경제난과 식량난, 중국과 한국에 대한 정보획득으로 인한 비판적 체제 [...]
3. 중국의 탈북자 정책과 시기별 변화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은 이들은 난민이 아니며 불법입국자로 간주하여 체포 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입장은 1960년에 체결한「중국-북한 범죄인상호인도협정」(일명 밀입국자송환협정), 1986년에 체결한「국경지역 업무협정」, 그리고 1998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고 있는「길림성변경관리조례」선전제강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국내외 인권운동가들로부터 ‘난민강제송환금지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여 감시, 단속하고 있으며, 이들을 [...]
4. 러시아, 일본, 몽골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탈북자 정책과 시기별 변화
탈북자 문제는 남북한과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러시아, 몽골,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탈북자의 체류지, 경유지, 희망 거주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들은 자국의 입장에 따라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것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대량탈북 사태에서는 일본에도 대규모의 [...]
5. 미국과 EU의 탈북자 정책과 실태
최근 탈북자 문제가 국제 이슈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은 대부분 미국과 EU 국가들의 지속적인 관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미국은 탈북자 문제가 국제 이슈화되면서 이들의 지원과 신변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표명은 주로 의회의 탈북자 및 북한인권 청문회 개최와 인권단체의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탈북자의 난민지위 부여를 촉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
6.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의 탈북자 정책과 실태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주로 유엔 산하 기구와 위원회, 그리고 국제적 NGO들의 활동 결과라 할 수 있다. 탈북자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유엔 총회,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등의 활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03년 4월 16일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북한인권규탄 결의안 채택은 국제사회에 탈북자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유엔에서 탈북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