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종전선언’…남북관계 돌파구 될까?(2021.10.03)
■ 대담 :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한반도 주변의 핵심 이슈, 특히 북한과 일본에 주목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온탕, 냉탕 오락가락하고 있죠. 반면에 대화 분위기도 무르익는 것 같은데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말고 우리한테는 대외변수가 하나 더 있죠. 일본에서 내일 새 총리가 취임합니다. 기시다 새 총리와 한일관계 짚어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먼저 북한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북한 이슈 오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현익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일요일 아침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모두에 최근 북한 분위기가 오락가락 냉탕, 온탕을 오간다고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제안한 이후에 일단 북한의 일련의 상황을 한번 보면서 원장님 설명도 듣도록 하겠는데 한번 보실까요, 최근의 일지. 9월 21일이었죠? 말씀드린 대로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남북미중 정상 간에 종전선언을 제안했고요. 24일, 25일 김여정 담화가 있었는데 종전선언은 좋은 발상이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28일날 그런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다음 날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10월 초 통신연락선,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거고요. 다음 날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한 걸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락가락하는 온탕, 냉탕. 한편으로 강온전략을 지금 병행해서 구사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요즘 북한이 왜 이러는 겁니까?
홍현익 : 우리가 보기에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북한의 상황이라고 여겨지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체제 안보 위기에서 미국이나 한국보다 엄청나게 경제력이 뒤처지고 간단히 수치를 보면 남북한 간의 경제력 수치가 우리가 GDP가 53배 앞서니까 1인당 소득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한 사람이 북한 사람 27명의 생산을 하는 그런, 경제적으로 완전히 추락했고요. 미국하고 비교하면 600:1입니다. 600:1인 상황에서 그렇게 되니까 군사력에 있어서도 결국 국방비가 중요한데 국방비가 우리가 북한보다 10배 이상 쓴 지가 거의 10년 됐고요. 5배 이상 쓴 지는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군사력이 우리가 자랑을 안 하고 홍보를 별로 많이 안 해서 그렇지 미사일 같은 부분에서도 대통령께서도 엊그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미사일이 사실은 북한 미사일보다 뛰어나다. 단지 장거리 미사일, 또 핵무기 이런 것들을 북한이 갖고 있고 특수부대 이런 걸 갖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은 사실 공군이나 해군 같은 데서는 상당히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동구가 다 붕괴하고 중국하고 소련이 한국하고 수교하고 북한은 완전히 외교적으로 고립된 데다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추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군사력도 지금 뒤처지니까 핵을 개발했고. 그런데 핵을 개발한 건 그들의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 자기네 체제 안보를 위해서 한 건데 우리는 그냥 살자고 한 건데 왜 자꾸 도발한다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대한민국도 한미연합훈련도 하고 또 우리도 미사일도 개발하고 홍보만 안 할 뿐이죠, 많이.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미사일 쏘면 단거리를 쏘더라도 매일 도발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남북한 간에 어떻게 가까이 지내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경고를 하고 우리가 자위력 강화를 위해서 시험하고 군사력 강화할 때는 그걸 도발이라고 한다면 관계 안 하겠다. 그러나 만약에 그거를 대한민국이 한미연합훈련하고 또 한국도 미사일 개발하듯이 우리가 하는 거를 그냥 쟤네들도 하는구나 그 정도로만 봐준다면 관계 개선에 나설 용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김여정과 김정은이 계속 화해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다음에 다시 단거리 정도를 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나를 보는데 우리 역시 처음에는 도발이라고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다가 아, 그게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래서 유감은 표명해도 도발이라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북한도 메시지를 알아차리고 그러면 상호공존하는 방향으로 가보자. 그러면서 상호공존한다는 거는 서로 간에 군비 경쟁을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서로 손해니까 군축도 하고, 그렇지만 군축은 남북한 간에만 하면 안 됩니다. 주변 국가들은 다 강화하는데 남북한만 군축할 수는 없고 군비 통제, 군비 제한 정도는 해나가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셔서 9.19 군사합의한 게 그런 게 군비 통제 부분이 되겠죠.
박태서 : 그러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죠. 2년 5개월 만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했죠. 남북한 통신선을 복원하라고 지시했는데 10월 초에 얘기했습니다. 아직 안 됐잖아요. 이번 주는 될까요?
홍현익 : 10월 초가 어제부터 10월 초니까. 어제부터 10월 초니까 제가 볼 때는
박태서 : 대략 이번 주는 된다고?
홍현익 : 이번 주 되면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러나 통신선은 복원이 되겠지만, 김정은이 직접 얘기했는데 안 할 리 없을 거 같고요. 복원은 하는데 그다음에 더 나아가는지는 한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태서 : 그렇게 얘기했죠? 그 얘기 말씀 잘하셨네요. 끊은 거는 북한이잖아요, 일방적으로. 끊었는데 니네 앞으로 이거 잘하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들리고 말이죠. 일방적으로 끊은 건 북한인데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이런 거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게 맞나요?
홍현익 : 우리 국민 감정으로는 되게 기분이 나쁘죠.
박태서 : 많이 나쁩니다.
홍현익 : 자기들 멋대로 끊었다가 다시 연결한다 그랬다가 그 당시에 7월 27일날 연결했을 때 며칠 뒤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을 이걸 복원시키면 마치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다가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기조를 잡으니까 다시 경고하고 압박하고 그리고 다시 끊고. 그리고 이제 한미연합훈련 끝났을 때 그때는 상호적으로 우리도 연합훈련하니까 자기들도 미사일 쏘고 했는데 그 뒤에 다시 또 연결할 수도 있다는 거를 마치 시혜적으로 우리한테 들리는데 절대로 우리가 동요될 거 없고요. 북한이 급해서 다시 나온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조바심을 내고 갈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김정은 연설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게 아주 환영한다 이렇게 적극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하는 걸 보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대공 미사일도 시험을 했는데 그나마 대공 미사일이라는 건 날아오는 미사일 맞히는 거니까 수비 무기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도 이제
박태서 : 그제 했다는 지대공 미사일 말씀하시는 거죠?
홍현익 : 그렇죠. 지대공이니까 북한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이라고 볼 수 있고 대통령께서도 국군의 날 담화에서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도발이니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지만 자제하시고. 왜냐면 더 큰 남북 간에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복원하는 더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신 거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통신선 복원이 되고 향후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제 발사한 게 한 발 했는데 또 할 수도 있고
박태서 : 극초음속 유사한.
홍현익 : 극초음속도 또 할 수 있고.
박태서 : SLBM 유사한 것도.
홍현익 : 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난해 하고 지난해 말이나 올 상반기 때 하고 비교해서는 하여간 북한 쪽에서 나오는 언행이나 메시지나 이런 게 확연히 달라졌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아마 감지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혹시 뭐 있습니까?
홍현익 : 물밑에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다고 전 알고는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크게 작용해서 그렇다기보다 북한이 지금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경제력은 남한의 50분의 1로 추락했고 그런데다가 안보리 제재, 사상 초유의 제재 받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무역을 닫고 있죠. 보통 북한의 무역이 10억 달러 적자인데 제재를 받는 통에 자기 또 코로나 때문에 무역을 안 하니까 수입할 건 꼭 해야 되잖아요. 식량하고 석유는 꼭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고 매우 어려워서 뭔가 나서야 되는데 미국이 전혀 움직이질 않으니까 미국에게는 체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체면을 세워주질 않으니까 안 나가고 있고 그 대신에 2018년에 한반도 평화의 봄이 왔을 때 판문점 정상회담부터 갔잖아요. 그런 수순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한국에게 임무를 맡기고 나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우리한테 뭐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로 지금 읽혀진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갈게요. 하여간 지금 특별하게 물밑에서 진행되는 가시적인 어떤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아도 지금 이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죠? 알고 계셔도?
홍현익 : 특별히 물밑에서 접촉하는 건 저는 없다고.
박태서 : 없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홍현익 : 네.
박태서 : 하나 더. 그러면 어쨌든 통신선 복원이 되게 되면 이후에 연락사무소에 대해서 다시 복원한달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실제로 청와대에서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홍현익 : 통신선 복원이 돼도 그다음에 김여정이 얘기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복원 이거는 사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했는데 이걸 그냥, 그러면 남한이 와서 또 지어달라 이런 얘기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홍현익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국민여론도 별로 좋지 않고.
박태서 : 그렇죠.
홍현익 : 또 국내에서 언론이 통일되기도 쉽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를 서두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지금 통일부나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화상면담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그래서 작은 약속같은 걸 하면서 그거를 지키면서 조금씩 조금씩 신뢰를 쌓고 사실 내년 올림픽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올림픽도 좀 몇 가지 지금 장애에 부딪히고 있잖아요.
박태서 : IOC가..
홍현익 : 네. IOC가 북한의 출정권을 지금 내년에도 막고.
박태서 : 박탈했죠.
홍현익 : 못 오게 했는데 사실 중국이나 북한의 입장은 그게 코로나 때문에 안 간 거지 우리가 올림픽 자체를 반대해서 안 간 게 아니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박태서 : 도쿄 올림픽에.
홍현익 :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자신들의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도 중국이 IOC를 설득해서 IOC가 양보하는. IOC는 자기 나름대로 제재를 했는데
박태서 : 명분을 쌓았고.
홍현익 : 올림픽 개최국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서 북한을 다시 오도록 추천권은 주겠다.
박태서 : 그렇게 되는 경우에 남북미중.
홍현익 : 그렇게 되는.. 그러면 남북미중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9.19 공동성명. 한반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이 될 때 베이징에서 6자회담을 통해서 됐는데 그 당시에도 6자회담을 한 다음에 중국이 초안을 만들고 그 초안에 대해서 러시아는 친한 나라니까 동의했고 중국도 친한 나라니까 동의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도 동의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일본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6자 중에 미국만 남았으니까 그 당시에 중국이 만약 미국이 이번에 우리가 마련한 초안을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 때문에 합의가 안 됐다, 라고 발표하겠다. 이러니까 미국이 압박을 느껴서 했는데 지금 종전선언도 북한이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나왔잖아요? 우리는 본래 하자는 입장이고 중국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미국에게만 달려있습니다. 미국이 종전선언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정부가 발상을 내놨지만 6. 12 싱가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 간에 구두로 합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정상도 합의했는데 사실 합의하고 안 지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종전선언에 동의해준다면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년 봄 이전에 상당한 진도가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태서 :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남북미중 간의 종전선언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열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홍현익 : 만약에 된다면 선언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올림픽 때문에 만나는데 만나서 선언도 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장애는 뭐냐 하면 미국의 세계 전략상 지금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박태서 : 그렇잖아요.
홍현익 : 굉장히 지금 강경책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신장 위구르 문제 때문에 인권문제라고 하는 게 또 걸려 있어서.
박태서 : 또 하나 코로나도 있지 않습니까?
홍현익 : 코로나도 있죠.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면..
박태서 :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가려면 코로나에 대한 뭐 이를테면 안전장치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홍현익 :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 따라서 뭐 4자 종전선언을 위한 베이징 올림픽 때의 4자 정상회담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를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남북 간의 장관급 화상면담을 하고 그를 통해서 화상을 통해서라도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박태서 : 알겠습니다.
홍현익 : 한반도 상황을 정상화 시켜서 차기 정부에 넘겨준다. 이런 **(1946)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래서 박수연 청와대 소통수석이 임기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굳이 목표로 서두르지는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맥락이군요?
홍현익 : 맞습니다. 네, 네.
박태서 : 또 하나 더. 최근 북한 동향에서 주목해야 될 게 또 하나 미국 변수인데요. 바이든 정부가 북한한테 조건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미국한테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라는 걸을 지금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있죠.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북기조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 한번 들어보실까요? 조선중앙TV 얘긴데요.
2021 (VCR 재생)
박태서 : 저거는 원장님. 접점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저것만 놓고 보면 미국하고는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홍현익 : 미국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보고요. 미국이 대북제재는 절대로 비핵화 이전에는 움직일 수 없다. 제재는 계속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박태서 : 어제도 그랬더라고요.
홍현익 : 네. 사실 제재라고 하는 것이 제재의 목적이 뭘까요? 제재의 목적은 나쁜 행동을 했으니까 처벌하는 거라고만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처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행동을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게 제재의 목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거는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지 말고 포기하고 핵 실험도 하지 말고 그런 행동을, 좋은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재를 가한 것이고 지금 사상 최대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어서 제재 때문에 이제 북한이 대화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결국은 북핵문제 해결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참다운 국가로 인도하는 것, 참다운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뭐 정상국가로 인도한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최대로 강화된 제재를 조금 풀어주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고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면 스냅백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박태서 : 돌아가는.
홍현익 : 다시 복귀를 시키면 되는데 그런 유연성을 전혀 발휘하지 않고 무조건 제재를 활용해서 북한을 압박하는데 이것이 마치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북핵문제해결을 가장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동북아에서 영향력 유지를 가장 앞세우고 두 번째로는 자신들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는데 한국을 오히려 미국의 앞에서 중국을 막게 하는데 세우기 위해서 북핵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세계전략만 앞세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진짜로 북핵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인다면 제재를.. 이제는 제재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제재를 오히려 조금은 풀어주면서 북한의 행동을 조금씩 조금씩 비핵화로 유도하는 것이 참다운 제재를 활용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박태서 : 자, 그러면 어제 나온 백악관과 국무부 메시지 한번 보실까요? 혹시 준비돼 있습니까? 홍 박사님 국무부에서 나온 대북 제재는 유효하고 북한에 대해서 통일된 대북 메시지가 중요하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북한의 반응이 아직 없다, 라는 건데 박사님 설명에 따르면 국무부에서는 여전히 제재 일관 입장에서..
홍현익 : 그렇죠.
박태서 : 큰 변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홍현익 : 저도 사실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미국이 완강하게 제재는 움직일 수 없다. 그거는 제재는 단지 비핵화가 되면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도 제재는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매우 어려운 입장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재는 이제는 조금씩 풀어주면서 그러나 스냅백을 통해서 안 하면은 다시 복권시킬 수 있다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풀어주지 않는다면 북한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북한이 왜 안 나오냐를 설명 드리면
박태서 : 짧게요.
홍현익 : 사실 6.12 싱가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북미관계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북한은 비핵화에 나오기로 했는데 김정은으로서는 자기가 핵 실험장도 파괴해서 **(2412) 시켰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장도 해체하다가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다시 복원시켰을 뿐 해체하는 과정을 사실상 밟았었고요. 그다음에 인질로 데리고 있었던 미국인 세 명을 아무 조건 없이 보냈고
박태서 : **(2423)
홍현익 : 그다음에 그 유해도 송환했고 그다음에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거든요?
박태서 : 그랬는데.
홍현익 : 그렇다면은 미국은 트럼프가 약속한 거를 뭘 지켰냐 그거죠. 북미관계 정상화나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에 대해서 평화체제수립에 한 발자국이 종전선언인데 종전선언마저도 저렇게 안 하고 있으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많이 양보했는데
박태서 : 알겠습니다.
홍현익 :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북한에서는 체면을 완전히 구긴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또 자꾸 아무 조건없이 대화만 하자고 하니 지금으로서 나로서는 절대로 대화에 그냥은 못 나간다. 미국이 나의 체면을 세워주고 미국도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조건 없이 대화에만 나오라고 하니 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박태서 : 그래서 지금 우리 정희용 외교장관이 미국한테 제재완화 필요성에 대한 순차적인 이런 메시지를 발산하고 있다, 라는 그 얘기.
홍현익 : 그렇죠. 우리 외교부 장관께서 그런 얘기 하신 거는 정말로 많이 많이 우리가 기다려왔는데 미국이 전혀 행동은 안 하고 말만 하니까..
박태서 : 알겠습니다.
홍현익 : 조금 더 가시적인 거를 좀 보여주면 좋겠다는 호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짧게요. 독일 통일 31주년인데 현재 북한 상황. 한반도 주변 정세와 연관해서 짧게 어떤 우리가 교훈.
홍현익 : 독일은 사실 1973년 UN에 가입했는데요. 우리는 1991년에 가입했습니다. 독일은 17년만에.. UN 가입한지 17년만에 통일을 하고 우리는 30년이 지났는데 UN에 가입한지 30년이잖아요? 엊그저께 30년인데 우리는 거의 제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독일은 진보 정부에서 화해협력 정책을 했는데 마지막 콜 총리께서 보수정부도 화해협력 정책을 계속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17년만에 통일이 됐는데 우리는 화해협력 정책을 하다가 보수정부 들어오면은 강경정책으로 가고 그러면 원상복귀되고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시 화해협력하는데 그러니까 조금밖에 못 나가는 겁니다.
박태서 : 아하.. 일관된.
홍현익 : 차기 대선에서 어느 정부가 수립되든 대북정책만큼은 화해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자꾸 통일, 통일하면 북한은 우리 경제의 50분의 1로 추락했기 때문에 접촉하자 그러면 피하고 통일하자 그러면 도망갑니다. 따라서 통일보다는 독일의 경우에는 분단비용 최소화 정책을 했는데 분단비용이 가능한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만 정책을 해나가면 되지 통일, 통일을 너무 외치지는 말자. 이게 독일 통일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오늘 홍현익 국립외교원장과 북한이슈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