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변화는? (2021.06.06)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효용 KBS 통일외교부 기자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출연합니다. 올 들어 최근까지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모두 온통 꽉 막혀 있었죠. 그랬던 게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멈춰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될 수 있다는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이인영 장관으로부터 한반도에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는지 그 해법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한반도 정세와 북핵 이슈 등을 정리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영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일요일 아침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인영 :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태서 : 이 자리에 통일부를 출입하는 KBS 보도본부에 이효용 통일외교안보 예비 전문기자도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효용 : 안녕하세요?

박태서 : 반갑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남북 관계, 북핵 문제에 대한 돌파구 마련될 수 있을 건지 기대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게 직접 계기가 지난달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이었고요. 이인영 장관과의 본격 대담에 앞서서 북한 관련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보면서 이인영 장관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정상회담 공동성명 보실까요? 정상회담. 대북정책 관련된 부분들인데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남북, 북미 대화를 존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부분이 명시가 돼 있었고요. 남북 대화와 협력을 지지한다는 내용들이 명시적으로 지금 나와 있다는 그런 내용들인데 장관님, 이번 정상회담이 장관께서 올 들어서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한, 언급된 내용 가운데 올 상반기 중에 뭔가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이 그 모멘텀이라고 봐도 괜찮나요? 어떻습니까?

이인영 : 굉장히 중요한 남북 또 북미 간에 대화의 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여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대개 방향과 관련한 부분들이 있고 또 속도와 관련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방향과 관련해서는 남북미가 서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점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과정에서 정리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외교에 방점을 둔, 외교를 통한 어떤 평화적 해법 이런 부분들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났고 또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필요한 어떤 동시적이고 상응적 조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실용적 해법 이런 것에 대한 의지가 분명해졌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 그걸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의 폭이나 공간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점들이 방향성에 있어서 중요한 성과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면 방향만 같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속도의 문제는 대북정책 담당하는 특별대표를 그 자리에서 임명하면서 북쪽과의 어떤 외교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이 의지, 이런 것들이 후순위에 밀려 있는 것이 아니라 꽤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앞순위로 오는 이런 의지들도 발신되었기 때문에 북으로서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기존 합의에 기초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진전이라는 의미에서 싱가포르 선언이라든가 판문점 선언 이런 기존 어떤 레거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정책적으로 이어져가는 이런 부분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북이 호응할 수 있는 대화에 굉장히 좋은 여건 이런 것들을 마련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대화의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라고 지금 평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정상회담 이후에 한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분위기 괜찮습니까? 미국이나 북한 쪽에서 나오는 혹시나 그런 여러 메시지나 시그널들 같은.

이인영 : 우선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2월 달에 북미 간에 어떤 대화의 접근 시도, 이런 부분들을 그 당시에는 이렇게 북이 바로 거부하고 또 거절했잖습니까?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 있기 전에 미국 측에서 자신들의 대북정책의 윤곽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이렇게 제안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거부하지 않고 우선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형식적으로 잘 접수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나름대로 그 결과를 놓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려고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은데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쁘지 않은. 저희로서는 꽤 긍정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북쪽으로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럼 정상회담 이후에 북쪽 분위기와 관련해서 이거는 한번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정상회담 직후 나흘 뒤에 여러 가지 보도가 됐습니다만 오늘 이인영 장관 나오신 김에 직접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국 뉴욕을 방문했는데 잠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림 한번 잠깐 보실까요?
(VCR 재생)
박태서 : 저게 지금 뉴욕의 JFK 공항 출국장이거든요. 국정원장이 뉴욕에를 왜 갔을까. 뉴욕에 보면 북한의 유일한 공관이 뉴욕에 있단 말이죠. 국정원장이 개인 일로 뉴욕 갈 일은 없을 테고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정보기관 CIA, 중앙정보부는 워싱턴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장이 과연 왜 뉴욕에를 갔을까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고 최근에 장관께서도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설명 가능할까요?

이인영 : 글쎄요. 워싱턴으로 바로 가지 않고 뉴욕을 거쳐서 워싱턴으로 가는 이런 경로에 대해서 저로서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진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정보기관의 어떤 수장이 행보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양국 정보기관 간에 협력, 소통

박태서 : 여기서 양국이라면 한미?

이인영 : 이런 차원에서 예정돼 있었던 그런 일정을 소화하시러 방미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은 이후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계획들을 앞으로 가져갈 건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설명이 있었을진 모르지만 저로서는 특별한 의미를, 특히 대북 접촉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미를 두고 그 예정을 잡았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박태서 : 보진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계십니까?

이인영 :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럼 북한은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통일부를 출입하는 이효용 기자한테 일단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 회의를 소집했다는 기사가 들어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효용 : 북한이 사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다가

박태서 : 없었죠.

이효용 : 9일 만이었죠. 5월 31일에 개인 논평 이런 비슷한 형식을 통해서

박태서 : 이따가 얘기 나눠보시죠.

이효용 : 했는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 침묵을 유지했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공개활동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도 사실 나오는 것이 없었는데 어제 말씀하신 대로 어제 새벽이니까 그 전 날 개최가 됐을 겁니다.

박태서 : 금요일.

이효용 : 정치국 회의를 개최했다. 정치국 회의라는 건 노동당의 핵심 간부들이 전부 모여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과 토의를 하는 그런 회의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이 공개된 내용만을 보면 내치를 많이 다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경제발전계획의 중간 점검과 하반기 계획 이런 것들을

박태서 : 저게 어제 그림인가 보죠?

이효용 : 주로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워낙 중요한 회의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언급을 하고 있진 않지만 대남, 대미 관련된 대외정책과 관련된 논의도 있었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박태서 : 추정은 되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뭐가 있었다는 얘기는 없던데요.

이효용 : 없었습니다. 전혀 언급은 없었고 또 중요한 것이 6월 상순에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6월 상순이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조만간 며칠 안에 전원회의를 소집할 건데 전원회의는 북한의 노동당에서 당대회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대회라 할 수 있고, 회의라 할 수 있고 보통 1년에 1번 정도 하는데 올해는 지금 세 번째 소집을 했거든요.

박태서 : 저게 우리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이런 등등 연관성을 좀 유추할 게 있나요?

이효용 : 그동안 전원회의에서 사실 중요한 결정들도 많이 나왔었고 대표적으로 기억하시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의 완성, 완료와 종료와 경제 총력집중 노선으로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을 선언했던 것도 다 전원회의를 통해서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지금은 사실 예상, 추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공개될 것인지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반응이나 성명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최근에 무슨 보니까 국제전문가 김명철 개인 논평, 잠깐 준비돼 있나요? 관련된 내용들? 보면 개인 논평이라고 조선중앙통신에 보도가 됐었는데 저도 이채롭다고 생각이 드는 게 당 명의나 국방위 명의도 아니고 개인 국제전문가라고 돼 있는 사람이 저렇게 미사일 지침 종료 등에 대해서 비난성명을 냈고요.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난한 내용들이 있죠.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슨 뭐 조금 격한 표현을 사용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 차원이나 국방위 차원이 아니고 국제문제평론가, 전문가라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장관께서 보시기에 저게 대응수위를 지금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북한?

이인영 : 우선 어떠한 경우라도 대화의 의지가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존중 또 대화에 어떤 필요한 기본적인 예법 이런 것들은 지켜나가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세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최대한 인내하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 우리 국민의 자존감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균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번 나온 논평이 북쪽의 어떤 당국자의 이런 입장이기보다는 그냥 평론가의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응대하진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내용을 살펴보면 미사일 분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이야기한 미사일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과학기술 주권과 관련한 문제이고 부분적으로 군사적인 자주권, 미사일 주권 이런 영역에 문제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르테미스 등 우주 개발과 관련한 우리의 어떤 비전,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북쪽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심지어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 쪽에서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만 전혀 그럴 성격의 것들은 아니다. 이런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미 정상회담 전체에 대한 부정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미사일로 한정돼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발언수위나 발언한 사람들의 위치 이런 걸 놓고 보면 한미 정상회담 전체를 여전히 중요하게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대화와 협상의 여지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그런 수준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수위 조절하고 또 표현을 더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네, 알겠습니다.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당 차원의 공식입장이 아니고 개인 명의 논평이라는 게 주목할 만한 부분인 건 맞죠?

이효용 :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입장을 내놓을 때 수위가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성명, 담화, 논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형식은 굉장히 드문 형식이었어요. 아주 눈에 띄는 부분이었는데 보통 이렇게 가장 낮은 수위의 입장을 낼 때 많이 쓰는 것이 외무성 대변인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이런 형식을 많이 취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조차도 당국자가 들어가 있지가 않은 것이죠.

박태서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위조절에 따른 부분들이 조금 상당히 주목할만한 그런 여지라는 거고요. 그러면 장관께 이거 본격적으로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현재 상황을 전망을 해볼 건지? 실질적인 남북관계, 북미관계 성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한 가능성. 정상회담에서 어쨌든 남북이나 북미 간의 기회의 창이 열렸다는 그런 낙관론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대북적대시 정책의 철회랄지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한계가 있다. 이런 식의 여러 분석들이 양립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인영 : 예를 들어서 북미 간의 싱가폴 선언의 존중.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싱가폴 회담의 결과는 아시다시피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라든가 또 평화정착의 문제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세 번째에서는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언급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저는 북미관계의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북미 간의 적대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려는 미국의 어떤 정책 방향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이인영 : 그 이전에도 미국에 대북정책의 윤곽이 드러났을 때 북쪽에서 외교는 수식어고 물리적 억지. 이런 데에 본질적인 방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을 때 미국에 설리번 안보보좌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적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에 목적이 있다. 뭐 이런 의지를 분명히 얘기했고 또 블링컨 장관 같은 경우도 외교가 우선 순위에 있다는 이 기회를 북쪽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들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미국이 물리적인 어떤 억지나 혹은 뭐 적대 이런 것들 보다는 외교적인 해법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당면한 문제해결과 관계개선의 길로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보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복안이 있다면 장관께서 어떤 점을 제시할 수 있을 건지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대북제재가 지금 논란이지 않습니까? 제재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 하셨는데 이거를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인영 : 근본적으로 북은 아무래도 북미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 특히 그 중에서 자신들의 체제보장, 평화보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조적인 어떤 조건을 확보하는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는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들의 체제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려는 이런 전략들. 이런 것을 구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그러나 당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생각하는 자신들에 대한 대북정책. 특히 적대정책의 어떤 철회나 완화과정들 이런 것들은 제재의 어떤 유연성 내지는 제재의 단계적 해제. 이런 것들을 그 시그널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북을 비핵화 협상에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인하는 의미에서 제재의 유연한 조치들 이런 것들을 촉진제로, 촉매제로..

박태서 : 예컨대,.

이인영 : 활용해 보면 어떠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척됐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비상업용 공공인프라에 해당하는 철도나 도로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의 협력. 특히 남북 간의 철도, 도로 협력 이런 부분들을 군사적인 전용 가능성. 핵이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되지 않는 이런 조건 하에서 우리가 국민의 동의나 국제적인 공감대 속에서 조금 더 선행해서 해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북이 비핵화의 의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고 협상 단계가 진척된다고 할 때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제재 본령에 해당하는 금융의 문제라든가 석탄, 철강 또 섬유 그리고 노동력의 이동, 원유, 정제유와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계적인 어떤 해제 조치들. 이런 것들을 밟아가면 어떠냐. 특히 민수분야에 있어서 생필품에 관련된 거?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먼저 제재를 완화하거나 부분적으로 해제해 나가는 이런 조치들을 취해 나간다면 북이 비핵화 과정에 더 빠르게 호응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재 조치가 유연하게 제재의 정신들 속에서 유연하게 적용돼야 할 문제라면 그 이전에 제재의 정신과 또 무관하게 인도주의협력의 문제들은 충분히 보장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제재의 정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면 코로나19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특히 보건의료협력들. 그다음에 식량이나 비료와 같은 어떤 민생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들 이런 포괄적인 인도주의 협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재 하에서도 또 별개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북이 비핵화 협상에 호응할 수 있는 주변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양호하게 만드는 이런 접근들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박태서 :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뭔가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제 일본 언론 아사이에서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인도적 지원, 식량, 비료 지원, 보건의료 분야 이런 등등에 대해서 남북협력 사업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다, 라는 일본 보도도.. 우리가 물론 일본 보도를 지금 굳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신뢰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장관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말씀하신 거 보건의료.

이인영 : 아무래도 통일부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통일부 차원에서니까 이와 관련한 기본적인 구상, 계획 또 필요하면 어떤 예산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 뭐 이런 부분들까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이인영 :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조건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우리가 좀 미국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할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만 미국하고 어느 정도 협의하면서 진행 시켜 나가야 할 이런 사안들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북이 코로나로부터 지금 국경을 봉쇄하는 수준에서 이른바 초특급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조금은 더 문을 열고 남북 간의 협력, 교류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이런 과정으로 나온다고 하면 저는 이 구상을 실천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두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

이인영 : 네. 뭐 그렇게 봅니다만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북과의 어떤 연락채널이 복원 되고 북과 다시 대화가 되면서 교류와 협력의 어떤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 이전의 제재와 무관하게 우리 스스로가 남북 간에 협의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행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인도주의 협력 문제라든가 재난재해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문제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후변화에 우리가 대처하는 문제들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제재와 무관하게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실질적인 협력을 진척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최근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셨어요.

이인영 : 네.

박태서 : 방금 말씀하신 인도주의적인 부분들, 제재와 무관한 부분들에 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또 금강산 관광일 텐데 어떻습니까? 타당성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인영 : 금강산 문제는 우리 민족 간의, 남북 간의 어떤 공동 협력사업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재개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산가족의 상호 만남, 상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행시킴으로 인해서 인도주의 협력 또 실천 이런 것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코로나 상황이 조금 완화된다면 이산가족을 우선으로 해서 금강산 방문 이런 것들을 재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금강산 관광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벌크캐시 이런 것들이 제재 영역과 관련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개별방문의 형태로 진행된다. 뭐 이러면 저는 뭐 그 문제는 별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완화 되고 북측의 대화와 협력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호응이 있다면 이 문제는 조속히 재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금강산 얘기 나왔으면 이효용 기자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2019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시찰을 했지 않습니까? 금강산 관광 현장에 가서 남측의 금강산 관광 시설을 다 드러내라, 라는 얘기들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하여간 그 당시에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이효용 : 그렇죠.

박태서 :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강산 현지 분위기.

이효용 : 지금 뭐 그 이후에 어떤 철거 움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박태서 : 아직 철거는 없어요?

이효용 : 네. 그런 동향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10월 방문 이후에 좀 계속해서 독자개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련된 법이나 제도도 정비하고 있고 내각총리가 시찰을 해서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 그때 2019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의 너저분한 시설들을 드러내라 라고 하면서 남측과 협의하여, 라는 그런 단서를 붙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북측에서 우리에게 통지문을 보냈고 우리는 바로 실무회담을 하자고 제안이 오가던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박태서 : 아, 그렇군요.

이효용 : 작년 1월 말 이후에는 중단 돼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올 1월 당 대회에서도 또 금강산 관광지구의 이 독자개발 사업을 5개년 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뭐 단계별, 연차별로 잘 진행을 하라. 이렇게 진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독자개발의 의지는 좀 계속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 정도..

이인영 : 저도 뭐 한 말씀만 추가로 말씀 드리면 금강산의 어떤 시설 이런 것들을 현대화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 우리 정부도 또 금강산 관광을 담당했던 현대의 입장에서도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북쪽의 독자적 개발보다는 남북이 협력을 통해서 개발하고 발전시켜가는 것들이 더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구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에 공동의 협력을 통해서 발전 시키고 개선 시켜 나가는 방향이 성과를 거둔다면 원산이나 갈마지구, 북쪽에서 굉장히 야심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어떤 관광특구 사업 이런 부분들로도 우리가 확장해 갈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금강산과 설악산으로 이어져 오는 이런 어떤 생태 관계특구로 남북협력 사업을 더 확장 시킬 수 있는 이런 구상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후 협의의 과정에서 공동의 어떤 개발과 발전 과정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더 우선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임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임박한 이슈가 바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8월 예정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라는 장애물을 걷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정세윤 전 통일부장관 같은 경우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물밑작업을 통해서 조금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도 해줬는데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이인영 : 저는 통일부 장관입니다.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에 마땅히 평화와 관련한 대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또 이렇게 군사적인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사안들 이런 것들은 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어떤 정치인 시절에 입장에서도 놓고 보면 한미연합훈련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면 그것을 유보하거나 아니면 뒤로 미루고 아니면 축소조정하고 뭐 이런 과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여러 차례 걸쳐서 밝혀왔습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정부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연합훈련이 작전권 환수절차와 관련된 군사적 수요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이인영 : 그래서 제가 장관이 돼서 이 연합훈련 사안을 대할 때는 우선 당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지 않고 그 확산세를 명박하게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또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일본에서 도 올림픽이 예정돼 있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이인영 : 패럴림픽도 있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UN의 정신, 올림픽 평화의 정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들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지금 이제 대북정책의 윤곽을 드러내고 북미 간의 어떤 대화의 의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이 연합훈련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카멜라 새로 주한미 사령관으로 예정된 이런 분의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를 보면 예를 들면 연합훈련 같은 게 북미대화의 어떤 중요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시사한 발언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북미대화의 과정에서 연합훈련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떤 형태로 정책적인 조율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8월에 예정된 연합훈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연합훈련이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또 그거를 추가적으로 고조시키는 이런 형태로 작용되는 것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최대한 유연하게 정책적인 조율 과정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역으로 북도 이 연합훈련에 대해서 매우 유연하게 임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3월달에 있었던 연합훈련보다 8월달에 있었던 연합훈련 이런 것들이 좀 성격이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3월달에 연합훈련은 전통적으로 보면 뭐 실외기동훈련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8월달의 연합훈련은 지휘소 훈련의 성격들이 있었고 그래서 북쪽에서도 이전의 상황에서 놓고 보면 8월달의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3월달보다는 상대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강조가 약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박태서 : 약했다는.

이인영 : 이번 8월의 연합훈련의 문제들을 우리도 뭐 유연하게 접근해야 되겠지만 북쪽에서도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지금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문재인 정부한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올 연말까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 달 중에는 남북 간의 의미 있는 물밑대화나 접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이인영 : 저는 사실 상반기 중으로 남북 간의 어떤 채널.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대화를 재개하면서 남북관계개선으로 갈 수 있는 변화의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들어가서 내년에 있는 대선 일정들이 임박하면 대선용 이벤트로 남북관계의 진전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북쪽도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도 남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이인영 : 그런데 국제정세를 놓고 봐도 예를 들어서 미중의 전략경쟁 이런 것들이 확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이 본격화 되기 전에 남북관계의 개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미중관계가 전략경쟁이 확장될 때 잘못하면 남북 관계가 거기에 종속변수로 편입될 가능성도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7월달 같은 경우는 중국이 그들의 당을 만든지 뭐 10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고 또 북쪽과 중국 간의 상호원조조약 이런 것을 맺은 지가 60주년 되는 이런 날짜도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국교를 다시 수립한지가 20주년 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중국에 원심력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과정들이 미중관계를 어떻게 변화 시킬지 이런 거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고요. 또 8월달에는 연합훈련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을 뭐 예단할 수 없고요. 그러고 나면 또 9월, 10월 이렇게 되면 되게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정당들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예비 정치활동들이 활성화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게 마냥 미뤄지다 보면 저는 남북 관계가 적기에 재개되고 개선되는 발전의 길을 찾는 정세의 타이밍을 찾기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훗날 10년 뒤에 또 50년 뒤에 돌아볼 때 그때 우리가 지혜롭게 잘 활용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행스러운 역사로 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해서는 제2의 얄타체제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시점을 놓쳤다.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을만큼 굉장히 예민한 시점이기 때문에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인영 : 저는 6월 중에 남북관계의 어떤 정세에 어떤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서 : 그 중에 하나가 혹시 뭐 친서교환이랄지 특사 이런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장관께서 혹시 특사 자격으로 북한 가실 의향 없으,000원

이인영 : 뭐 저는 어떤 형태이건 간에 장관에 취임한 이후에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대중적이고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활동의 영역을 담당하고 그 시간을 통일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남북관계의 시급한 개선 또 연락채널을 복구하고 대화를 재개하고 빠르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에서든지 어떤 의제를 가지고라도 또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북쪽을 만날 의향이 있고 또 만나서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아가겠다. 뭐 이런 분명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박태서 : 제가 오늘 이거 꼭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요. 정치인 출신 장관이다 보니까 여러 현안들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던 정권 재창출을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이인영 : 그렇습니다. 뭐 저는 그냥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통일부 장관의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 정부가 가지고 견지해 왔던 어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정책. 이것은 뭐 지금 우리 통일부의 정책과 노선과 매우 일치하고 충실한 부분들인데요.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발전되고 확장되고 공고해지기 위해서도 정권재창출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대선 출마는 아니고요?

이인영 : 뭐 그 문제는 제가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인영 : 저는 뭐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를 공고한 이런 단계로 진입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일 뭐 특히 여의도의 일 이런 것들은 많이 잊고 지낸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박태서 : 이 정도로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인영 : 네. 고맙습니다.

박태서 : 네. 이효용 기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 현충일 중계방송 관계로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