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LBM, 대책 있나?  2016.05.01)                    

北 SLBM, 대책 있나?
 
 
 
<프롤로그>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상대방 국가의 바닷속으로 들어가 미사일을 공격함으로써 공격의 적중성이 매우 높아지는 은밀한 무기죠.”
  <녹취> 오바마(미국 대통령) :  “북한이 여러 번 미사일 실험에 실패했지만 그 때마다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북한이 원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예를 들어서 ‘김정은 정권은 확고하다’”
<기자 오프닝>
대북 제재에 맞서 각종 무기를 앞세운 북한의 무력 과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단연 눈길을 끈 것은 다른 탄도 미사일보다 훨씬 위협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개발 상황과 그 위협의 실체.
또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북극성’이란 글씨가 선명히 새겨진 미사일이  물 속에서 솟구칩니다.
수면을 뚫고 올라오자마자  화염을 내뿜으며 수직으로 곧장 날아갑니다.
지난달 23일 북한이 동해에서 감행한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장면입니다.
<녹취> 조선중앙TV  :  “우리식 수중발사체계의 믿음성이 완전히 확증, 공고화되었으며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주체적인 수중공격작전실현을 위한 요구조건을 충분히 만족시켰습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발사가  대성공을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은 김정은은 해군의 수중 작전능력이 강화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의 대성공은 주체 조선의 국방 과학자, 기술자들의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애국의 결정체이며…”
<인터뷰> 문근식(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 “수중 15내지 20미터에서 잠수함이 고압 공기로 이 미사일을 밀어냅니다. 밀어낸 미사일이 수면에 닿자마자 자체적으로 엔진이 점화되는 장면이거든요.”
잠수함 탄도미사일은  보통 지상과 수중에서의 사출 시험, 비행 시험을 거쳐  목표물 타격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발사된 북한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돼 물 밖으로 나온 뒤 점화돼 날아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인터뷰> 문근식(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  “제일 어려운 부분이 수중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밀어내서 수면까지 도달하는 런칭(발사) 과정. 9부 능선은 넘었다고 봐요. 90% 이상은 이미 확보했고 나머지는 이제 실탄 발사…”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처음 실시한 건 지난해 5월.
당시에는 미사일이 200m 정도 날아가는데 그친 데다 직각으로 발사돼야 할 미사일이 기울어져 있다는 점 때문에 수중 사출 기술이 아직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1년이 채 안돼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 북한은 한층 안정된 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미사일에 고체 연료를 장착했다고 밝힌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액체 연료는 보존 기간이 짧아 잠수함에서 쏘기 어렵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액체 연료를 쓴 러시아 미사일을 바탕으로 연구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한층 발전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전력화하는데  앞으로 3, 4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인터뷰>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SLBM(잠수함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가장 큰 능력은 발사 시점이 언젠지 모르게 물 속에서 오랫동안 대기하는 겁니다. 오래 대기하면 할수록 이런 잠수함의 능력은, 그리고 이 잠수함이 가져다주는 공포는 커집니다. 근데 북한이 갖고 있는 기존의 디젤 전기식 잠수함 기술로는 기껏해야 수일 정도밖에 물속이 못 머물러 있습니다.”
<인터뷰> 문근식(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 “SLBM(잠수함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원래 발사관을 12개, 10개 이 정도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잠수함 한 척에 수중발사관 딱 하나만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상태라면 당장 김정은이는 독재국가이고 하니까 ‘당장 배치해’ 하면 뭐 1년 내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잠수함에 장착된  핵 미사일을 둘러싸고  세계 3차 대전 발발 위기 상황을 그린 영화 ‘크림슨 타이드’입니다.
그런데 영화 속 자막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세계를 움직이는 3명의 최고 실권자는  미 합중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미 핵탄두 잠수함 함장이다’.
잠수함 탄도미사일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표현한 말입니다.
잠수함 탄도미사일은  고정기지에서 발사되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폭격기로 운반하는 탄도탄보다  은밀성이 보장됩니다.
공격 목표 가까이로 몰래 근접해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탄도 미사일보다 사정 거리도 짧아집니다.
이 같은 전략적 이점 때문에  1960년대 냉전 당시 미국과 구 소련은  사활을 걸고 잠수함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섰습니다.
세계 최초 잠수함 탄도미사일은  1960년 미국이 개발한 폴라리스 A-1입니다.
2단 고체연료방식으로 핵 탄두를 탑재했고 사거리는 2200Km였습니다.
미국은 개량을 거듭해  사거리 4600킬로미터에  핵탄두 8개에서 10개를 탑재하는 포세이돈과  사정거리 만 2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소련도  1962년 SS-N-4를 시작으로  계속 성능을 개량하며 미국에 맞섰습니다.
<인터뷰> 문근식(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 “핵무기를 보유한 모든 국가의 최종 목표는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물 속에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게 SLBM(잠수함 탄도미사일)입니다.”
현재 잠수함 탄도미사일 전력화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과 인도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탄두 탑재까지 성공한다면 잠수함 탄도미사일 전력화에 성공한 7번째 나라가 됩니다.
어느 바다든 비밀리에 침투할 수 있는 잠수함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 사정권이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에 먼저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공격형 방어시스템 ‘킬 체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 탄도미사일은 선제 타격의 첫 단계인 사전 탐지가 불가능해 ‘킬 체인’의 허를 찌를 수 있습니다.
<인터뷰>  문근식(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  “인공위성이나 정찰기를 통해서 샅샅이 뒤지고 있어요. 핵무기 기지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도발적인 행동이 있으면 바로 선제적으로 타격하겠다 이게 우리 방침인데. (핵 미사일을) 물속에 감춰버리면 잠수함이 동해에 쏠지 남해에 쏠지(모르니까) 그러니까 눈감고 비수가 목 뒤로 오는…”
얼마 전 북한은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잠수함 탄도미사일로  미국 워싱턴을 타격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잇따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제재를 통한 압박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로버트 아인혼(前 미 국무부 차관보)  :  “지금으로써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대북 제재가 성공해 북한 지도층에 큰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협상 여지가 생길 것입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인도적 비용과 우방인 한국을 고려해야 하지만  미국 군사력으로 북한을 분명히 파괴할 수 있다는  전례없이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인터뷰> 빅터 차(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 “한미연합훈련이 8월에 있고 이어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미국 선거 때 큰 도발을 하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정치적 외교 수단인데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에 관해서 아마 북·중 간에 물밑 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중국의 입지는 좁아져 대화 국면은 사라지고 금년도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만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배치를 포함해 우리 군의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통일전략센터장) : “결국 잠수함은 잠수함으로 대응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북한의 잠수함 역량에 우리도 맞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잠수함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오는 6일,  북한의 최고 정치행사인 당 대회가 36년 만에 열립니다.
북한이 당 대회를 앞두고  추가 핵실험에 나서느냐가 향후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잠수함 탄도 미사일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울 것인가가  우리 국방 체제의 시급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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