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달라진 쿠바와 이란…북한의 선택은?[이슈&한반도] 달라진 쿠바와 이란…북한의 선택은?

 

 

<주요 내용>

 

미국과 쿠바.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은 반세기 넘게 적대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15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수교를 합의하면서 양국은 관계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6년 4월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하였다.

미국의 또 다른 적대국이었던 이란 또한 지난해, 경제발전을 위해 핵을 포기했다. 이후 세계 각 국이 이란과의 경제관계를 추진하고 있고, 이란 또한 국제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을 통한 도발을 거듭하며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역주행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현재의 제재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해 또 다시 핵실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어놓고 있다. 그러나 핵실험을 감행하기에는 중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압박으로 인해 북한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강의안 참고자료>

 

○ 미국-쿠바 외교관계

- 1902년에 수교

-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 혁명으로 미국과 쿠바의 친선관계가 깨짐

- 1961년 단교 :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소련의 핵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하려다 중단됨). 미국은 쿠바에 대한 통상을 제재함

- 2008년 라울 카스트로가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형 피델 카스트로로부터 물려받음

- 2009년 이후 미국 오바마 정부는 쿠바에 대한 송금제한, 여행 등의 제재를 일부 해제함

- 2014년 12월 미국 오바마 정부는 쿠바와의 외교관계 정상화 협상 개시

- 2015년 국교정상화 : 양국의 수도에 있던 이익대표부를 대사관으로 격상시킴

- 2016년 3월 : 오바마 대통령 쿠바 방문

    

○ 미국-이란관계와 이란 핵문제 해결

- 1079년 1월 :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로 친미정권이던 팔레비 국왕이 국외로 추방됨. 11월 ‘미 대사관 인질사건’ 발생(이란 대학생 미국인 70여명을 인질로 잡고 444일만에 해결됨, 도중에 미국 정부의 인질 구출작전이 있었으나 실패함)

- 1979년 12월 : 호메이니 이란이슬람공화국의 최고지도자가 됨. 미국과 이란은 상호간에 경제 제재조치를 취함

- 1980년 9월 이라크의 공격으로 이란-이라크 전쟁 발생(1988년 8월 종전)

- 1997년 이란에서 개혁파 모하마드 하타미 대통령 집권으로 미국과 해빙 분위기 조성됐으나, 2005년 강경파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악화

- 2002년 부시 미국대통령 국정연설에서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 이란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란에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

- 2013년 이란은 중도온건파 하산 로하니 대통령 집권 이후, 서방과의 핵협상 진행

- 2015년 7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6개국은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 가동을 제한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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