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北, 4차 핵실험…한반도 격랑 속으로동영상 뉴스14:31

[이슈&한반도] 北, 4차 핵실험…한반도 격랑 속으로

 

<주요 내용>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이에 맞선 국제사회의 대응.

남한 군 당국은 4개월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강도 높은 대북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김정은의 생일을 이틀 앞두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은, 연일 TV를 통해 핵에 대한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전하며 체제 결속에 주력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오는 5월에 있을 36년 만의 당 대회를 앞두고, 핵 개발을 김정은의 치적으로 포장해 충성을 이끌어내려는 노림수로 해석된다. 핵개발 수준에 대한 북한의 주장이 과장됐다 하더라도 핵 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을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이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에 중국도 전에 없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강의안 참고자료>

 

○ 최근 북핵문제 협상 진행 : 6자회담 경과(2005년 이후)

2005년 4차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을 채택함. 9.19공동성명은 북한의 핵무기와 모든 핵프로그램 포기, 미국의 대북 불침공 약속과 북미관계 정상화, 직접 관련국들이 구성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영구평화체제 협상 등 3가지가 핵심 내용임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함

2007년 2월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합의)’가 채택되었음

2008년 들어 북한이 냉각탑을 폭파시키고, 우여곡절 끝에 신고조치를 완료함. 이에 대해 미국은 2008년 10월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함. 그러나 6자회담은 2008년 말 10.3합의의 마지막 관문인 ‘검증’문제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다시 중단됨

2009년 상반기 북한의 장거리로켓 시험발사와 제2차 핵실험으로 6자회담이 전면 중단 위기에 빠짐

2010년 초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천안함사태로 인해 회담재개 노력이 소강상태에 빠짐

2013년 2월 북한 3차 핵실험

2016년 1월 북한 4차 핵실험. ‘첫 수소탄 시험 성공’ 주장.

2016년 2월 북한 장거리 로켓 ‘광명성호’ 발사.

2016년 3월, 유엔 안보리, 북한 화물 검색 의무화, 북한 광물거래 금지·차단 등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북한은 미국의 ‘반북’정책 때문에 핵무장을 강화한다고 주장하면서, ‘선 북미평화협정 체결, 후 비핵화’ 입장을 내세우며 일관되게 북미대화를 요구하고 있음. 한국과 미국 정부는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보여야 한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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