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2016년 3월, 유엔 안보리가 역대 최고 수위의 대북 제재를 결의하였다.

KBS는 필리핀에서 진행된 북한 선박 ‘진텅호’의 수색현장, 북한산 광물을 실은 선박들이 주로 드나드는 중국 산둥성의 란샨항, 북한산 광물 수출이 이루어지는 북중 접경 중국 지린성의 화룡시, 중국의 훈춘과 북한 나진을 잇는 두만강 대교, 북한 근로자가 많이 진출해있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단 폐쇄 한 달을 맞은 개성공단 등 대북 제재 현장을 직접 찾아 생생한 상황을 취재하였다. 또한 중동에 파견됐다 귀국하는 북한 근로자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반응도 알아본다.

 

 

<강의안 참고자료>
 

○ 미국의 공산권 경제제재 정책 효과

- 냉전시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제재 조치를 취했고, 소련과 동유럽공산주의국가의 몰락에 기여함

-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 성장하고 있음

- 미국은 북한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하였지만, 여전히 경제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음(2008년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20년 만에 삭제함)

-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적대정책 포기, 안전보장 등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음

    

○ 미국과 한국의 대북제재 효과

- 북한이 폐쇄경제체제이지만 북한경제가 난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경제제재가 지속되거나 강화될 경우 북한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천안함사건 이후, 남한정부의 5.24조치로 인하여 북한은 남한에 대한 수출에 큰 어려움 겪고 있음. 개성공단을 제외한 북한의 수출 대부분이 중국에 집중되었는데, 무역조건이 불리해진 측면이 있음

    

○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주요 내용

- 북한으로 드나드는 모든 화물검색의 의무화

-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 있는 광물의 수출 금지

- 전투기나 미사일 발사 등에 사용되는 항공유 역시 판매 및 공급 금지

- 유엔 회원국 내의 모든 북한의 금융기관 폐쇄

- 중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의 적극적 참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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