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미국-쿠바도 화해…북한의 ‘역주행’                동영상 뉴스12:22

[이슈&한반도] 미국-쿠바도 화해…북한의 ‘역주행’

 

<주요 내용>

 

4월 11일 오바마 미 대통령과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말 양국의 관계 정상화 이후 미국은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고, 2016년 4월에는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면서 국제사회도 대이란 제재를 해제했다.

오마바 대통령의 취임과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가 시작된 이후 북한과 미국은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하였고, 2012년에는 2.29 합의(북한의 핵개발 중단과 미사일 발사 유예, 미국의 24만톤 규모 식량 지원)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실용위성이라는 명목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으로서 합의는 파기되었다.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과 미국의 전략적 인내가 대립하고 있다.

핵개발 과정에서 이란과 북한의 차이, 북미관계에서 쿠바와 북한의 차이를 지적하고 북미 간 대립의 핵심인 핵문제에 대한 양측의 현재 입장과 6자회담의 현황을 살펴본다.

 

 

 

 

<강의안 참고자료>

 

○ 쿠바

- 1898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 1959년 피델 카스트로 쿠바 혁명

- 1992년의 헌법에 사회주의국가로 정의

- 합법정당은 쿠바공산당(PCC)만 존재

- 2008년 라울 카스트로가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형 피델 카스트로로부터 물려받음

    

○ 미국-쿠바 외교관계 정상화

- 1902년에 수교

-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 혁명으로 미국과 쿠바의 친선관계가 깨짐

- 1961년 단교 :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소련의 핵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하려다 중단됨). 미국은 쿠바에 대한 통상을 제재함

- 2009년 이후 미국 오바마 정부는 쿠바에 대한 송금제한, 여행 등의 제재를 일부 해제함

- 2014년 12월 미국 오바마 정부는 쿠바와의 외교관계 정상화 협상 개시

- 2015년 국교정상화 : 양국의 수도에 있던 이익대표부를 대사관으로 격상시킴

- 2016년 3월 : 오바마 대통령 쿠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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