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2011년 국민 통일의식 조사
제 1장. 조사 개요
제 2장. 조사 결과
▶ 조사의 주요 결과 및 의미
1. 북한에 대한 인식
1-1. 북한의 정권에 대한 인식
1-2. 북한에 대한 인식
1-3.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1-4.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한 의견
2. 남북통일에 대한 인식
2-1. 통일에 대한 관심 정도
2-2. 통일에 대한 인식
2-3. 통일에 대한 우려 사항
2-4. 통일을 위한 선결과제
2-5. 통일에 도움이 되는 국가
2-6. 통일비용 개인부담에 대한 의견
2-7. 통일 시기
3.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
3-1. 북핵문제에 대한 전망
3-2.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3-3.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의 연계에 대한 의견
4. 6.15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5.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5-1.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5-2. 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5-3. 천안함 사건과 남북교역 연계에 대한 의견
5-4. 최근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
부록. 1부 통계표
2부 국민 통일의식 변화 추이(1999-2011년)
1.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
2. 남북한관계에 대한 인식
3.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4. 금강산관광사업
5. 남북경협
6. 통일에 대한 관심
7. 통일에 대한 인식
8. 통일을 위한 선결과제
9. 통일에 도움이 되는 국가
10. 통일비용 개인부담에 대한 의견
11. 통일 시기에 대한 인식 조사
12.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
13.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평가
14. 각 시기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
15. 각 시기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전임 정부와 비교)
부록. 2부 조사개요 및 응답자 특성
2011 국민 통일의식 조사 (조사 결과와 의미)
▣ 북한의 정권과 집권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반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61.6%로 가장 많았음(매우 반감 35.6% + 어느 정도 반감 26.0%). ‘그저 그렇다’는 중립적 입장은 28.8%였으며,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9.6%였음(매우 호감 2.4% + 어느 정도 호감 7.2%).
- 전년도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북한의 정권에 ‘반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음(2010년 61.8% → 2011년 61.6%).
▣ 북한이 남한의 어떤 상대라고 인식하는가에 대해서는 ‘경계 대상’(36.3%)이나 ‘적대 대상’(20.0%) 등 부정적인 응답이 56.3%로 많았음. ‘협력 대상’(25.8%) 또는 ‘지원 대상’(13.2%)이라는 응답은 39.0%였음. 한편, ‘경쟁 대상’이라는 응답은 4.6%였음.
- 전년도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북한에 대해 경계 및 적대 대상이라는 인식은 거의 변동이 없었음(2010년 56.1% → 2011년 56.3%). 한편, 협력 대상이라는 인식은 소폭 증가하였음(2010년 21.7% → 2011년 25.8% / ↑4.1%p).
▣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무조건 지원’(10.9%)하기보다 ‘조건부로 지원’ (64.6%)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한편, ‘무조건 중단돼야 한다’는 응답은 24.5%였음.
- 전년도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조건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감소하였으며(2010년 14.3% → 2011년 10.9% /↓3.4%p), ‘무조건 중단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상승세를 보였음(2010년 21.6% → 2011년 24.5% / ↑2.9%p).
▣ 금강산 관광 사업도 ‘무조건 진행’(27.0%)하기보다 ‘조건부로 진행’(58.2%)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한편, ‘무조건 중단돼야 한다’는 응답은 14.8%였음.
- 전년도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금강산관광 사업을 ‘조건부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거의 변화 없이 높게 나타났음(2010년 58.6% → 2011년 58.2%).
▣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2.3%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매우관심 23.4% + 대체로 관심 48.9%).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27.7%였음(별로 관심 없음 25.6% + 전혀 관심 없음 2.1%).
- 전년도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남북통일에 대한 관심 정도는 2010년 76.5%에서 2011년 72.3%로 감소(↓4.2%p)하였으나 큰 변화 없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음. 그 만큼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통일에 대한 인식은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47.1%),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27.3%) 등 통일을 바라는 응답이 74.4%로 많았음. ‘교류협력을 하면서 공존상태 유지’(19.9%)나 ‘통일이 되지 않는 편이 더 낫다’(5.7%) 등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응답은 25.6%였음.
- 전년도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통일에 대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2010년 71.0%에서 2011년 74.4%로 증가하였음(↑3.4%p).
▣ 통일에 대한 우려 사항으로 ‘남한 주민의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45.9%)이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실업과 범죄 증가 등 사회적 혼란’(26.3%), ‘정치․군사적 혼란’(14.5%), ‘북한주민의 대량 남한 이주’(12.2%), ‘국제관계의 혼선’(1.2%) 등의 순임.
- 전년도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남한주민의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는 2010년 40.4%에서 2011년 45.9%로 증가하였음(↑5.5%p).
▣ 통일을 위한 선결과제로는 ‘문화 교류 및 인적 교류’(26.3%)와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23.3%) 등이 근소한 차이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다음으로 ‘이산가족 왕래 및 고향방문’(20.8%), ‘남한의 경제성장’(13.3%), ‘군사적 신뢰 구축’(9.5%), ‘남북정상회담’(5.4%),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폐지’(1.4%) 등의 순임.
▣ 통일에 도움이 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는 국가가 없다’는 응답이 39.7%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중국’(27.1%)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미국’ (26.7%)이 그 뒤를 이었음. ‘일본’(3.0%), ‘러시아’(2.8%) 등은 응답이 적었음.
- 전년도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도움이 되는 국가가 없다’는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음(2010년 40.3% → 2011년 39.7%). 한편, 통일에 도움이 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2010년에는 ‘미국’(30.0%)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국’(23.4%) 순이었으나, 올해는 ‘중국’(27.1%)이 근소한 차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국’(26.7%)이 그 뒤를 이었음.
▣ 통일비용을 세금 형식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2.5%가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개인 부담을 할 수 없다’는 응답은 47.5%였음. ‘개인 부담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 비용의 정도는 연소득의 ‘1% 미만’ (38.9%) > ‘1～5% 미만’(11.6%) > ‘5～10% 미만’(1.2%) > ‘10% 이상’ (0.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전년도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개인 부담을 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2010년 58.2%에서 2011년 52.5%로 감소하였음(↓5.7%p).
▣ 통일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통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가능하다’ 92.6%, ‘불가능하다’ 7.4%), 그 시기는 ‘11년～20년 이내’ (39.6%) > ‘21년～30년 이내’(18.9%) > ‘10년 이내’(18.5%) > ‘30년 이상’ (15.5%) > ‘불가능하다’(7.4%) 등의 순임.
- 전년도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 비율이 2010년 87.9%에서 2011년 92.6%로 증가하였음(↑4.7%p). 통일 시기도 ‘20년 이내에 이뤄질 것이다’는 응답이 2010년 53.0%에서 2011년 58.1%증가하였음(↑5.1%p).
▣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가 54.5%로 많았음(당분간 해결이 어려움 50.9%+ 무력으로 해결 3.6%). ‘해결될 것이다’는 응답은 45.5%였음(쉽지는 않지만 해결 39.5% + 원만하게 해결 6.0%).
- 전년도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북핵문제에 대해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은 2010년 58.8%에서 2011년 54.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4.3%p).
▣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로는 ‘북한의 우선적 핵 포기’가 35.1%로 가장 응답이 많았음. 다음으로 ‘중국의 적극적 중재 노력’(30.4%),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19.8%), ‘한국의 적극적 해결 노력’(14.7%) 등의 순임.
- 전년도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북한 스스로가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2010년 42.4%에서 2011년 35.1%로 감소하였음(↓7.3%p). 반면, ‘중국의 적극적 중재 노력’은 2010년 24.6%에서 2011년 30.4%로 소폭 증가하였음(↑5.8%p).
▣ 개성공단사업과 같은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소규모 경제협력도 연계해야 한다’는 응답이 39.3%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북핵문제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36.9%였으며, ‘대규모의 경제협력만 연계해야 한다’는 23.9%였음.
- 전년도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소규모 경제협력도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 2010년 41.8%에서 2011년 39.3%로 소폭 감소하였으나(↓2.5%p)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6.15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다’는 응답이 63.7%였으며(별로 성과가 없다 53.6% + 전혀 성과가 없다 10.1%), ‘성과가 있다’는 응답은 36.3%였음(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30.9% + 매우 성과가 크다 5.4%).
- 전년도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6.15 남북정상회담이 ‘성과가 없다’는 응답이 2010년 57.3%에서 2011년 63.7%로 증가하였음(↑6.4%p)
▣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52.6%였으며(적극 찬성 9.3% + 대체로 찬성 43.3%), ‘반대한다’는 응답은 47.4%였음(적극 반대 13.6% + 대체로 반대 33.8%). 한편,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보다 ‘못한다’(43.4%)는 평가가 많았음. ‘잘한다’는 응답은 33.9%였으며, ‘비슷하다’는 응답은 22.7%였음.
- 전년도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2010년 49.9%에서 2011년 52.6%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2.7%p).
▣ 향후 남북교역을 천안함 사건과 연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소규모 남북교역도 연계해야 한다’는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대규모의 남북교역만 연계해야 한다’는 30.0%였음. ‘천안함 사건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26.4%였음.
- 전년도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천안함 사건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2010년 35.2%에서 2011년 26.4%로 감소하였음(↓8.8%p).
즉, 향후 남북교육을 천안함 사건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년도에 비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안보상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4.7%가 ‘불안하다’고 답했음(매우 불안 23.3% + 약간 불안 61.4%). ‘전혀 불안하지 않다’는 15.3%였음.
- 전년도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안보상황에 대해 ‘불안하다’는 응답이 2010년 78.1%에서 2011년 84.7%로 증가하였음(↑6.6%p).
<도서 원본은 첨부화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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