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는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관련되어 있는 국제적 사안이다. 또한 탈북자 문제가 국제적 이슈화, 인권문제화 되면서 UN을 비롯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전세계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탈북자 문제는 북한, 중국, 그리고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탈북자 자신과 NGO 활동가들의 의지에 의해서 국제적 이슈화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탈북자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유관 국가와 탈북자들간의 요구와 이익은 상호 보완적이라기보다는 대립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탈북자 문제의 해결방법과 대응방안도 각 관련 당사자들간에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의도하는 정책적 대안이 성공할 수 있도록 탈북자와 관련 국가들의 입장과 태도를 변경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유도 전략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난민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은 난민의 규모와 긴급성, 체류기간,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탈북자 문제의 대응방안은 인도주의 원칙과 실현 가능성을 주요 전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은 각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북한귀환, 현지 정착, 제3국 정착, 한국행이 제시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은 탈북자의 전체적인 규모를 감소시키면서 탈북자의 한국행에 대한 대비와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문제해결을 위한 순기능으로 작용하도록 주변 환경적 여건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자의 지속적인 발생과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 그리고 이들의 한국행 욕구가 지속될 경우 탈북자 문제는 한국사회의 최대 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탈북자의 국내 유입이 현재와 같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탈북자 문제는 이제 통일대비정책이 아닌 통일정책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제 탈북자는 통일의 전령이라기보다는 통일의 실체가 되어 가고 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대는 이들의 국내 입국 증가를 초래하여 탈북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대시켰으며, 수용시설과 재원부족 등 국내 탈북자 지원정책에 대한 재검토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탈북자의 국내 입국 증가와 관련하여 수용시설의 지방 분산, 교육의 내실화와 개방화,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 지원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탈북자의 증가와 수용 비용의 증가 때문에 탈북자 문제는 북한체제의 연장과 붕괴 중 선택을 요구하는 통일전략의 변경과 관련시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 발생의 일차적인 이유는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이다. 그러므로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식량과 경제적 원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식량과 경제적 원조는 잠재적 탈북자의 탈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기존 탈북자의 경우 이들에 대한 식량제공과 인권침해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관련국가들의 희망대로 북한으로의 자발적 귀환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의 욕구는 현지 체류 기간이 증가하면서 굶주림 해결에서 신분보장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전환을 통하여 북한사회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기 전까지는 탈북자의 발생과 국내 입국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탈북자 문제는 국제적 현안으로서 남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미국, 일본, 몽골, 러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 그리고 EU 국가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도 관련 국가들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이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