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KBS 스페셜] 이명박 대통령과 워싱턴, 그리고 평양

방송일시

2008.04.27, KBS 1TV

주 제

위기에 빠진 남북관계를 진단하고,‘비핵.개방.3000’으로 대변되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한 분석과 바람직한 남북관계를 세울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방안에 대한 모색

#1 (00:00-)

남한에 새 정부가 들어선지 겨우 두 달 남짓, 그동안 남북관계에 몇 차례 빨간불이 들어왔다. 북한은 남북경협사무소의 남측요원들을 철수(3.27)시키고, 미사일 발사실험(3.28)을 단행했으며,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이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들을 퍼붓기도 했다.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서울, 평양 그리고 워싱턴은 긴장과 변화의 분위기들이 감지되고 있다.

- ‘취임 두 달이 되어도 대북 정책이 뚜렷이 제시되지 않자,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 게오르기 톨로라야 (전 북한주재 러시아 총사)

- ‘현재의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것’ 로버트 갈루치 (전 미 북핵대사)

#2 (01:45-)

이명박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지는 미국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외교.세일즈외교를 강조하며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해 군사.안보.경제 전 분야에 걸쳐 협력해나가자고 제안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워싱턴 근교 캠프 데이비드 미 대통령 별장에 초대되어 매우 오랜 친구처럼 다정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두 정상은 핵을 폐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같은 대북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미국 내 보수 우익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 네오콘들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연구소에서는 초강경 대북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 ‘기업인이자, 보수적.실용주의적이며 매우 종교적인 면에서 부시와 이명박 대통령은 매우 흡사’ 빅터 차 (NSC 아시아 담당 국장)

- 캠프 데이비드에서 부시 대통령과 만난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 동포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 폐기와 지원을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의 연설

-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은 처음으로 부시 정부에게 남한.일본 그리고 미국의 정책이 서로 동조할 수 있는 기회’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

#3 (07:45-)

부시는 북한의 핵 실험 이후 정치적 압박과 경제 봉쇄정책에서 대화와 협상으로 방향(2.13합의)을 바꿨다. 미국은 지난 해 1월부터 북미 직접협상으로 2.13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를 설득해 1기 대북정책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

#4 (09:12-)

북미 핵협상은 4월 들어 급진전되고 있다.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가 싱가폴 회동에서 잠정 합의되었으며 미국은 농축 우라늄 문제와 시리아 핵개발 지원 의혹을 별도로 다루기로 동의했다.

4월 25일 북한의 시리아 핵 개발 지원 증거자료가 미 의회에 제출되었지만 부시 행정부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핵 협상을 재개했다. 미 국무부는 이것이 과거 사안이라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 ‘부시는 이라크에서의 실패이후 크리스토퍼 힐에게 대북관계에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성공을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정부의 대북관계는 더 유연해졌다.’ 샐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

- CIA 발표 시리아 핵시설 증거 자료 화면

- ‘지금과 같은 노선을 따른다면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킬 것이며 경제제재도 해제할 것이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북핵대사)

#5 (11:08-)

18일 이명박 대통령은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고 북한에 사전 협의 없이 제안했지만 북한은 공식적으로 거절했다.

-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게오르기 똘로라야 (전 북한주재 러시아 총영사)

#6 (13:18-)

캠프 데이비드 회담 후 한미 FTA 연내 비준 적극 추진과 비자면제 프로그램 연내 가동 등 여러 합의사항을 발표했지만 대북문제는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이라는 기존 원칙만을 강조했다.

- “두 정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기자 회견 중

- “2006년 12월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2007년 2.13 합의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북한이 먼저 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북핵대사)

#7 (16:06-)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응으로 북한은 3월 28일 서해상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하면서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경색되었다. 또한 북한은 비핵.개방.3000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 초기에는 논평을 자제하고 취임식 때는 축하 사절단을 보내겠다는 제안을 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모색했으나 남한서는 대북강경발언이 계속 되었다. 3월 19일 통일부 업무 보고, 합참의장 인사 청문회에서의 발언 등이 그것이다.

최근 북한이 새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은 6.15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의 이행이다.

- ‘북한의 반응은 언어상으로는 격렬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자제된 모습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 ‘북한은 2달 동안 인내하고 있었으며 통일부 폐지와 조건부 정상회담 및 조건부 협의에 대해서도 인내했다. 2달을 기다린 후 개선에 대한 희망을 잃었을 때 비로소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게오르기 똘로라야 전 북한주재 러시아 총영사

-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문서는 북한에서 절대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총리급 당국자가 서명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지지한다. 김정일 위원장이 서명한 문서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북에 대한 신뢰와 남북관계에 대한 훼손으로 간주된다.’ 게오르기 똘로라야 전 북한주재 러시아 총영사

#8 (21:38-)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햇볕정책 시기엔 식량.비료 지원과 민간교류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햇볕정책이 무조건 퍼주기였다고 비판하며, 지원과 경제협력을 핵문제와 연계하였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북한주민 1인당 국민소득 3천 달러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핵심정책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은 실용과 생산성, 국민합의,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에 근거해 4가지 원칙에 따라 대북정책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샐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핵만 강조하면 부시대통령의 초기 정책처럼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매해 4월경 제공되던 약 30만 톤의 비료 지원을 미루고 있지만, 경제압박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이 올림픽을 위해 탈북 억제용 식량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 통일부 업무보고 장면

- 비핵.개방.3000 설명 장면

- 인터뷰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우리가 지원을 안했을 경우 북한이 무조건 손을 들 것이라고 판단한 대북 강경책은 비현실적으로 끝날 수 있다.’

- 대북 쌀 선적 및 출항 장면

#9 (27:20-)

최근 통일전선부 최승철 제1부장을 비롯 남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사라지고 강경파들이 등장하고 있다. 남한이 강경정책을 구사하자 군부의 입지가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유화정책과 단절하고자 했던 부시 행정부 초기 정책과 닮았다. 부시 행정부의 대화 단절과 갈등은 2002년 10월 제2의 북핵 위기를 초래한다. 부시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를 평양에 보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자 했으나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터졌다.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고 북한 또한 NPT 탈퇴라는 초강수를 두며 맞섰다. 이른바 제2차 북핵위기이다.

- “부시 당선 초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지지해 주기를 원했지만 부시는 지대한 회의감을 나타냈다.” 로버트 갈루치

- 제임스 켈리 차관보 방북 모습

- 2002년 2차 북핵위기 전개과정을 화면으로 정리

- “북한은 우라늄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협상 카드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핵이 없었다면 미국은 북한을 계속 무시했을 것이다.” 데이비드 생어 뉴욕타임즈 기자

#10 (32:08-)

북핵문제가 고착상태에 빠졌을 때 들어선 참여정부는 햇볕정책의 기조 위에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했고, 6자회담이라는 국제협상테이블에서 단계적으로 핵을 폐기한다는 9.19공동성명을 이끌었다. 그러나 미국은 곧바로 북한의 인권문제와 BDA, 즉 달러 위조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 금융봉쇄를 시작했고 북한은 모든 대화를 거부한 채 6자회담을 떠났다, 결국 2006년 핵실험으로 핵을 보유한다.

- “양쪽이 서로에게 반작용하면 중심내용에서 벗어난 사소하고 불필요한 다툼으로 시간낭비를 하게 된다.” 마이클 오핸런 미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 “무조건 전임정책을 부인하거나 무위로 돌릴 것이 아니라 그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의 성과와 한계들을 동시에 보면서 변화를 시도해야한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1 (34:39-)

햇볕정책 시기에도 미국이 북한과 대립하게 되자 핵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그렇다면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고 있는 지금, 남한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까?

대표적으로 북 핵 시설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쏟아진 92년 말, 북한은 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NPT탈퇴 선언을 했다. 이에 당시 김영삼 정권은 강력히 비판하며 대화를 중단했다. 북한도 강력하게 반발했다.(1차 북핵위기) 그러나 미국은 우리와 상관없이 북한과 대화, 94년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냈다. 북미 양자접촉을 반대했던 남한은 모든 협상에서 배제됐고, 경수로 건설비용 중 70%에 달하는 30억 달러만 떠안게 된다. 강경정책으로 일관한 남한은 통미봉남을 막을 수 없었다.

-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다. 전쟁이 나면 불바다” 1994년 3월 19일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 중

-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자료 화면

- “통미봉남을 당하면 자존심도 문제이지만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큰 문제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12 (39:11-)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후보 오바마는 네오콘이 주도한 강경 군사외교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오바마의 캠프에는 유연한 외교를 원하는 인물이 주류이다. 그러나 공화당 후보 존 멕케인은 전통적인 힘의 외교로 부시 대통령 초기 대북강경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맥케인의 외교안보 정책 참모진은 존 볼튼을 비롯해, 랜디 슈너만 전 백악관 수석외교 보좌관, 네오콘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등 보수주의자들로 상당수는 1기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이끌었던 인물들이다. 공화당이 민주당을 누르고 재집권하게 되면 지금의 협상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가 당선된다고 해도 정권교체기이며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북미 모두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이 제일 좋은 시점이다.

- “오바마의 외교정책은 굴복이 아닌 소통의 장을 열기 위함이다.” 미국의 회계사 마크 션본

- “오바마가 선거발언 대로 대통령이 되면 즉시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말라. 그러나 존 멕케인은 북한과의 협상문제에 오바마나 클린턴보다 회의적이고 훨씬 강경한 방향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북핵대사

- “사람들은 북한에 강경책을 쓰기를 원할 것이다.”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

#13 (46:56-)

임기 말 실패한 외교정책을 만회하기 위해 부시대통령은 북한과 핵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이명박 대통령에게 새로운 한미안보동맹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보수 우익을 대표하는 미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 브루스 클링너의 전략전술 이론에 토대를 둔 것으로 그는 논문에서 한국의 대선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한 뒤 기존 미일동맹에 한국을 포함하여 확대된 한.미.일 군사안보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안보동맹은 동아시아 친미 국가블록으로 확대될 방침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준군사동맹, 상하이협력기구에 대응한다는 전략으로 한국이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하고 MD시스템(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시키는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 MD 시스템 조감도

#14 (50:26-)

남한의 MD 시스템 도입은 북한, 중국과 러시아가 사정거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MD 시스템 도입은 북한의 군부를 자극할 것이다.

-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MD와 3자 협력은 북한과 미국의 협상을 어렵게 할 것이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전 북한주재 러시아 총영사

#15 (52:42-)

북한이 남북경협사무소 남한 당국자를 내보내고, 남한에는 보수정권이 들어섰지만 개성을 오가는 관광버스는 계속되고 있다. 두 달 만에 만칠천 명이 몰린 개성육로 관광은 5월까지 예약이 만료된 상태로 현재 하루 차량 600여 대, 1300명의 관광객과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남북을 오가고 있다. 개성공단은 2006년부터 생산과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남한은 저임금의 좋은 인력, 북한은 일자리를 얻는 윈윈 경제 협력의 한 모델이다. 핵문제는 난제이지만 경제협력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협력의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경협은 핵문제 해결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 경협이 가속화되면 북한은 경제난을 해결하고 국제사회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이다. 대립과 갈등보다는 대화와 협력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다.

- “북한 주민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관광객 인터뷰

- “아주 재미있는 관광이었다. 갈 기회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추천하고 있다.” 캐나다 관광객

- 주황색 깃발을 달고 남북을 오가는 물류 트럭의 모습

- “심적으로 불안했지만, 남북 모두 잘 살기 위해 개성공단을 성공시켜야 한다.” 고문중 평화유통 대표

- “북과의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10.4 선언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김근식

-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북한핵이 해결된다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비핵, 개방, 경협을 병행해야 한다.” 송민순

연출 안주식, 황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