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개성공단 사업은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최대의 성과는 명실상부한 남북 상생의 경협 모델 창출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개성공단의 기본 개념은 남북한이 각각 비교우위가 있는 생산요소, 즉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과 토지를 결합시켜 새로운 비교우위를 창출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남한 경제의 입장에서 가장 큰 것은 빈사상태에 놓여 있는 국내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활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은 경제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첫째, 남북관계 개선, 발전 및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여이다. 공단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대규모의 인적 왕래,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한반도 긴장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둘째, 북한의 개혁 · 개방 촉진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학습하고, 대외개방의 노하우를 습득하는 효과가 있다. 셋째,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이다. 개성공단은 군사 요충지를 남북 경제협력지역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시키는데 기여했다. 공단조성을 위해 개성지역에 있던 주요 군사시설들을 후방으로 이동배치한 것은 군사분계선을 10km 북쪽으로 이동한 효과가 있다. 넷째,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 개선이다. 개성공단사업은 직간접적으로 개성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및 복지후생 증대에 크게 기여함에 따라 주민들의 대남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개성 지역 주민들은 남한 경제의 실상, 남한의 경제력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찰, 체험함으로써 남한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개성공단 사업의 문제점도 존재함은 부정하기 어렵다. 우선 기업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통행, 통신, 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이다. 또한 노동력 관리 자율성 문제, 노동력 공급에 대한 북측의 보장 능력 부족 문제, 특히 개성 유입 외지 노동력을 위한 숙소건립 문제가 남아 있다. 기업에 대한 관리정책의 문제, 즉 적극 지원과 적정수준 관리·통제 간의 딜레마도 고민거리로 남아 있다. 개성공단 사업의 태생적 한계, 즉 재정적 부담은 남측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상 엄밀히 따져 경제특구보다는 거대한 임가공단지에 가깝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면서 상품으로서 매력도도 어느 정도 높아졌다. 초기에는 해금강, 삼일포 관광에 국한되었으나 내금강 지역으로 확대되는 등 관광 지역이 다변화되었고, 과거에는 해로관광이었으나 이제는 육로관광으로 전환, 관광루트도 다양화되었다. 게다가 북측은 관광객에 대해 종전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여 관광객에 대한 통제 일변도에서 관광객의 자유로운 행동을 조금씩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직접적으로 북한의 경제난 완화에 기여했다.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서 단기간 내 현금수입, 즉 외화의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금강산 관광사업은 정치군사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긴장 완화 및 평화체제 구축 기반 조성 등에 기여했다. 특히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위해 동해안의 군사적 요충지인 장전항을 개방했으며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해 국도 7호선을 개방했다. 군부의 반발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단행한 것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또한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한 주민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남한 주민과 남한 사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했다.

 

 

 

물론 문제점도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상비용을 충당하는 단계까지는 갔으나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사업 자체의 불안정성이다. 남북관계 추이, 남북한 당국의 정치적 판단 등에 의해 언제 어디서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3년 반 넘게 중단된 현재의 상황이 바로 그러하다. 더욱이 사업중단의 장기화로 인해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는 고사하고 존립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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