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남북 에너지교류협력의 성과와 문제점

 

 

정 우 진(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0년대에 남북한이 상업적으로 에너지교류를 한 것은 북한이 남한 쪽에 무연탄을 수출한 것이 유일하다. 그 외에 핵문제 해결차원에서 몇 번의 대북 중유지원이 있었으며,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남북한 간의 전력교류 및 러시아로부터 남북한으로 가스 및 전력공급 방안에 대해 당사자들 간의 대화들이 추진된 바 있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 단행에 대한 조치로 일본이 북한상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일본으로 수출되었던 무연탄이 남아돌게 되면서 2007년부터 북한은 남한으로 무연탄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당시 북한은 석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외화획득의 수단으로 품질이 좋은 무연탄을 해외로 수출하였다. 북한산 무연탄은 남한의 일부 무역업자들을 통해 소규모씩 반입되었으며, 발전용 및 일부 업체의 연료용으로 소비되었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남북 간의 교역이 금지되면서 북한산 무연탄 반입도 중지되었다. 2007년에는 북한의 핵폐기 대가로 중유 50만 톤이 지원되었고 북한의 선봉 석유화력과 일부 석탄 발전소에서 이 중유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 중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EU, 러시아 등이 분담하여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교류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남북 간에는 전력교류에 대한 대화가 몇 차례 오고 간 적이 있다. 20006.15공동선언 후, 그해 12월 북한은 50kW의 전력을 북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남한은 조사, 전력공급을 요구했고, 북한은 전력공급을 고집함에 따라 북으로의 전력공급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2006년에는 핵문제가 봉착되면서 남한 측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200kW의 전력을 북한에 공급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북한 측의 무반응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2000년대 초부터 북한은 극동 러시아 측에 나진, 청진까지 송전선을 연결하여 전력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러시아와 북한 당국은 타당성 검토를 했으나 북한이 전력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안되면서 양측의 협상은 무위로 끝났다. 러시아 측은 송전선을 북한은 물론, 남한까지 연결하여 남북이 모두 전력을 구매해 줄 것을 희망했었으나 우리 측은 북핵 문제 등으로 이러한 제안을 시기상조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북러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북한을 경유하여 남한까지 가스를 들여오는 문제는 구소련 붕괴 이후 1990년대 초반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다. 당시 러시아는 동시베리아의 자원을 동북아 국가에 판매하여 이 지역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보스톡(Vostok)프로그램을 추진하였었다. 1990년 중반경 우리나라는 실제로 러시아 사하공화국 야쿠트 가스전에서 가스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추진했으나 북한문제로 성사되지는 못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 동시베리아 이르크츠크 가스전에서 우리나라까지 가스를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러시아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 역시 성사되지 못했다. 2008년 한국과 러시아는 2015년경부터 750만 톤의 가스를 교역하는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러시아의 가즈프롬과 우리 측의 가스공사가 북한을 경유하는 육상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도입하는 방안과 해상 LNG선으로 들여오는 두 방안을 비교 검토하였다. 그러던 중 2011년 들어 러시아 측이 북한을 경유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남북한 당국에 대한 활발한 외교를 실행하였다. 8월 김정일의 방러 시 양측 정상회담에서 가스관 구축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하면서 남북러 가스관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201112월 김정일이 사망함에 따라 남북러 가스관 구축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000년대 남북 간의 에너지 교류를 종합해 볼 때, 실제 양측간의 교역은 소규모의 무연탄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정치적인 문제로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남북 간의 에너지교류와 투자확대는 북한의 경제회생은 물론 동러시아 에너지의 활용 등 남한에도 경제적 이익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남북 간의 에너지 문제는 경제적인 실익보다는 정치적인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는 정치적인 문제는 가급적 배제하고 남과 북 양측이 실리를 추구하는 에너지 협상을 추진한다면 상호 Win-Win하는 다양한 협력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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