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교류협력의 성과와 문제점

 

 


권태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2000년 이후 남북한 사이의 농림수산물 교역 규모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20001억 달러에 불과하던 농림수산물의 교역액이 2006년에는 35,000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그 후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에는 13,000만 달러 선에 머물고 있다(그림 1). 농림수산물의 반입 규모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반출에 있어서는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2010년의 5.24조치는 남북한 사이의 교역을 위축시키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5.24조치 이후 남북한의 농림수산물 교역은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2011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10월까지의 농림수산물 교역액은 2,680만 달러에 머물고 있다.

 

 

 

전체 교역액 중 농림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 추세이다. 2001년만 하더라도 남북한 전체 교역액 중 농림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30.4%를 차지하였으나 꾸준히 감소하여 2009년에는 14.2%로 줄어들었고 2010년에는 6.8%로 급감하였다. 5.24조치로 인한 남북한 교역 위축이 농림수산 부문에는 더 큰 타격을 주었다.

 

 

 

교역과 마찬가지로 농림수산 분야의 남북한 경협도 사정은 비슷하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협력사업 중 지금까지 농림수산 분야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은 총 18건이지만 국제옥수수재단, 두레마을 영농조합법인, 태영수산-LG상사, 상하씨엠 등이 추진했던 4개 사업은 승인이 취소되어 현재 14건만 유효하다<1>. 이 중에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된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2000년도 이후 추진된 농림수산 분야의 경협사업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 추진되었던 사업은 대부분 중단되거나 실패했다. 그나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서 경협을 추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여 현재 거의 모든 경협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은 교류협력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거의 없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북 정책의 기조가 급격히 변화함으로써 교류협력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 기조가 교류협력을 급격히 위축시키기도 한다.

 

 

 

북한 경제는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간 연계가 되지 않고 금융 등 경제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도 미비하다.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전기, 통신, 운송 등 하부구조가 매우 열악하여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진출 기업이 하부시설에 직접 투자함으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도 한다.

 

 

 

남한이 북한에서 수입할 수 있는 농림산물은 품목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안정적으로 교역할 수 있는 품목은 마늘, 송이, 고사리, 표고, 호도, 들깨, 기타 채소 등 소수에 불과하다.

 

 

 

남북한 사이의 교류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로 외부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외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사이의 불확실성과 긴장이 완화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교역이나 경협을 둘러싼 정책의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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