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농업 현황

 

 

 

 


권태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농림어업 부문은 북한 국내총생산(GDP)20.9%(2009)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업은 타 부문에 비해 내부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경제회복을 시동할 수 있는 동력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농업은 북한의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농업은 많은 농촌 인구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농촌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식량난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필요한 식량의 80% 정도를 자체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농업의 역할은 작지 않다.

 

 

 

  2009년 북한의 총인구는 약 2,406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1,103만 명으로 15세 이상 인구의 61.3%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경제활동인구도 1차 산업 편중 현상이 심화되어 있다. 북한의 농가인구는 1965년 약 5백만 명 수준에서 2009857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체인구의 36.8%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농지면적은 191ha로 추정되며 이중 논 면적이 32%, 밭 면적이 68%를 차지한다. 남한의 경우 논과 밭 면적 비율이 각각 59.5%, 40.5%로 논 비중이 더 높으나 북한은 밭 비중이 더 높다. 농경지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하면 과수원 등 다년생 경작지 15%, 벼 재배지 30%, 옥수수 재배지 25%, 감자 재배지 10%, 채소 재배지 10%, 나머지는 잡곡 재배지와 목초지로 구성되어 있다.

 

 

 

식량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단기간에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북한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북한은 식량자급을 농정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농업부문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때와 비교하면 식량난이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은 연간 적어도 530만 톤 정도의 식량이 필요하지만 자체 생산량은 430만 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100만 톤가량 부족하다. 상업적 수입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더라도 부족량을 모두 채우기란 어려우며 특히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마저 저조하여 식량부족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농업부문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거의 매년 자연재해를 입는다는 점이다. 농업부문은 자연재해로 인해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는 농업생산을 떨어뜨리고 농업기반을 파괴함으로써 식량사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북한은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위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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