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국가의 도시계획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공업시설은 자본가들에게 사유재산제도를 악용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도시 노동자들은 빈민계층이 되면서 비위생적인 과밀주거, 질병, 환경오염 등 심각한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부유한 사람들은 도심에서 떨어진 환경 좋은 교외에 거주하는 반면 노동자들은 조밀하고 열악한 도심지에 거주하게 된다. 이러한 광경을 본 사회개혁주의자들은 도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선언에서 사유재산의 철폐를 주장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모든 생산 수단을 국가소유로 하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 이념이 되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도시계획에 대한 이념은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거대한 도시를 반대한다. 도시가 커질수록 노동자의 주거환경과 직장통근에 불편을 준다는 것이다. 대도시란 농촌으로부터 유입된 인구로 형성되었기에 농촌의 희생으로 성장된 것이라 생각하여 대도시를 반대하고 중소도시를 선호하게 되었다. 둘째, 도시재개발을 비판한다. 재개발이 주거환경개선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주거수준을 악화시키고 노동자를 다른 슬럼으로 내몰아 더 과밀된 주거환경을 만든다고 생각했다. 또 도시재개발은 자본가들의 이익만 충족시키고 노동자들의 직장거리는 더 멀어져 고통을 안겨다 준다고 생각했다. 셋째, 도(都)·농(農) 통합을 추구한다. 도시와 농촌의 대립개념 속에서 자본가들이 농민, 노동자를 착취하므로 이 모순을 극복하는 것은 도·농이 수평적 상호보완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도시를 계획적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자본주의 도시병은 계획 없이 성장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도시를 계획적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다섯째, 국가의 개입과 규제를 강조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거부하고 생산수단을 사회공유화 할 것을 주장하였다. 자본가의 이기주의나 도시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생산수단을 국가소유로 하고, 국가통제가 강화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도시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 도시계획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몇 가지 실천으로 첫째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업과 주거를 철저히 분리한다. 둘째, 도시공간의 계층구조를 형성한다.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의 기초단위로 소구역을 설정하여 자족적인 주거단위로서 직주(職住)근접의 이상을 실현코자 하였다. 셋째, 직주근접의 원칙과 형평성을 위하여 서비스시설을 균등하게 배치한다. 넷째, 도심부는 이념 학습의 장소로서 상업, 업무시설 대신 공공시설과 기념광장 등으로 구성한다. 다섯째, 교통은 개인승용차보다 지하철, 무궤도전차와 같은 대중교통에 의존하며, 교통 유형에 따라 교통망을 체계화 시킨다. 여섯째, 도시의 토지이용 결정은 임대료나 땅값경쟁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고 이념이나 기술적인 고려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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