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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문제의 이해

2. 언제부터 탈북하기 시작했나

Posted by on 2006-03-18 in 탈북자문제와 관련국, 통일방송연구발간물조회수: 1335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바로 탈북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전례 없는 식량난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은 나름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으며, 한번 더 허리띠 졸라매며 ‘고난의 행군을 웃으며 가자’라는 분위기도 형성되었다. 북한 주민들이 제일 먼저 행동으로 옮긴 것은 식량 사정이 좋은 지역으로 이동해 식량을 찾아 나서는 것이었다. 식량 배급의 중단은 1993년 함경남도와 량강도 등 북부지역에서 [...]

3. 어디로 어떻게 탈북하는가

Posted by on 2006-03-18 in 탈북자문제와 관련국, 통일방송연구발간물조회수: 875

두만강, 압록강을 인접한 국경 지역 모두가 탈북 루트라고 볼 수 있는데, 탈북에 유리한 지역은 함경북도 무산군, 량강도의 혜산시와 대홍단군 등을 꼽을 수 있다. 탈북동포들의 대부분은 국경을 직접 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국경 근처에서 국경 경비 상황을 보아가면서 밤을 이용, 월경하고 있다. 월경의 경우, 개인적으로 몰래 국경을 넘는 경우와 밀수단을 통한 집단 월경이 있을 수 있는데, [...]

4. 식량난으로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

Posted by on 2006-03-18 in 탈북자문제와 관련국, 통일방송연구발간물조회수: 567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실로 오랜만에 415만 톤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해 발표되었다. 기후 조건이 양호했고 우리가 보낸 비료와 농기계를 비롯한 농자재 효과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평년작을 넘는 생산량으로도 주민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북한 실정이다. 북한의 식량 수요량은 단순 식용만으로도 최소 510만 톤 이상이고 가공용·사료용 등을 포함할 때는 550만 톤을 상회한다. 최소 소비량만 추정하더라도 [...]

5. 북한 당국의 식량난 타개 방안은

Posted by on 2006-03-18 in 탈북자문제와 관련국, 통일방송연구발간물조회수: 606

극심한 식량난은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초래하는 이변을 낳기도 했는데, 자본주의 진영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구걸 외교’라고 부정적으로 태도를 보이던 북한이 드디어 서방 자본주의 진영의 도움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게 된 것이다. 식량을 얻기 위한 탈북자들이 급증하고 사회 기강이 해이해지는 등 체제 위기를 경험한 북한 당국은 국제기구는 물론 독일·스위스·호주 등 서방국가에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했는데, 스위스는 그 첫 [...]

6. 탈북자가 잡히면 어떻게 되나

Posted by on 2006-03-18 in 탈북자문제와 관련국, 통일방송연구발간물조회수: 544

북한 형법에는 “국경을 비법적으로 넘나드는 자에 한해서는 2∼3년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적 정탐기관에 국가기밀을 넘겨주었거나 조국을 배반하고 남한이나 다른 나라로 도주하려는 자에 한해서는 10∼15년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의 적용도 탈북 현상이 적었던 1980년대 말까지만 해당되었을 뿐, 1990년대 들어 탈북 현상이 가시화되면서부터는 식량이나 물건구입으로 1회 정도 탈북하는 주민들에 한해서는 모두 교화소에 수용할 [...]

7. 중국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나

Posted by on 2006-03-18 in 탈북자문제와 관련국, 통일방송연구발간물조회수: 458

현재 재외 탈북동포의 대부분이 중국에 체류하고 있고, 러시아와 인근 지역, 몽골과 동남아시아 지역 등에 소수의 탈북동포가 머물고 있다. 여기에는 식량획득을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다 자발적으로 귀환하는 단순 월경자를 포함하여, 친척 방문 등의 목적으로 월경한 후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과 일정한 거처 없이 장기간 은신생활을 하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해당된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인 [...]

8. 중국에서 무얼 하며 살고 있나

Posted by on 2006-03-18 in 탈북자문제와 관련국, 통일방송연구발간물조회수: 642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동포들은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한 거주 계기를 갖고 있는데, 그 첫째 유형이 친척 또는 아는 사람을 찾아 나선 경우이다. 식량난 속에서 탈북동포들은 중국에 친척이 있을 경우 가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지만, 중국에 있는 친척들도 경제력이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때마다 찾아오는 북한의 친척을 도와주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1998년 이후 부쩍 많이 증가한 [...]

9. 꽃제비는 누구인가

Posted by on 2006-03-18 in 탈북자문제와 관련국, 통일방송연구발간물조회수: 628

탈북 현상이 증가하면서 ‘꽃제비’에 대한 기사가 종종 실리고, 이따금씩 ‘꽃제비’를 심층 취재한 기획물도 TV를 통해 방영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꽃제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꽃제비’가 얼마나 있는지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한 때는 중국 내의 구호단체들이 앞다투어 ‘꽃제비’를 서로 데려가려고 한 적이 있다. 많이 수용할수록 국제기구 및 단체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

세계 난민문제 해결 사례와 탈북자 문제: 이신화(고려대 교수)

Posted by on 2006-03-18 in 탈북자문제와 관련국, 통일방송연구발간물조회수: 1173

□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 Univ. of Maryland at College Park 국제정치학 석사, 박사 □ 현재 고려대학교 정경학부 교수 □ 주요 저서 및 논문: ____________ 『민족 대 국가 : 21세기 세계인종분쟁의 추이와 전망』(2003) 『세계화와 한국 NGO의 발전방안』(1997) 외 다수 ※ “세계 난민문제 해결 사례와 탈북자 문제”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KBS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

1. 난민이란 누구인가

Posted by on 2006-03-18 in 탈북자문제와 관련국, 통일방송연구발간물조회수: 1607

국제법상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에의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 밖에 있으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러한 난민에 관한 정의는 1951년 7월 제네바에서 채택된「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 및 난민협약에서 시간적 제한을 철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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