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위기의 남북관계…한반도 긴장고조 (2020.06.21)
[일요진단 라이브] 위기의 남북관계…한반도 긴장고조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이효용 KBS 통일외교부 기자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남북관계가 2018년 이전에 대결 국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지 우려와 긴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프 오늘은 마치 칼날 위에 서 있는 듯한 위기의 남북관계를 긴급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북한의 진짜 의도와 예고했던 도발의 현실과 가능성 그리고 현재의 긴장 국면이 어디까지 갈지 등을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남북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정리한 영상부터 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석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욱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KBS 보도본부에 통일외교 전문기자입니다. 이효용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용 : 안녕하세요?

박태서 : 휴일인데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볼까 하는데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지난 4일이었고 이후에 이번 주 화요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된 이후에 다음 날 우리 정부의 대북 경고가 있었죠. 이후에 지금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닷새째 북한 측에서 아직 공식 담화 같은 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우리 이종석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종석 : 일단 북한에서 예고한 것이 2018년에 맺은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군사합의서에 나와 있는 거기에 따라서 비무장지대에 GP 철수한 것 있잖습니까? 병력도 일부 철수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군사훈련하지 않는 거. 이걸 제기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거가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예고한 것처럼 북한도 남쪽에 대해서 대남 삐라를 뿌리겠다. 이게 예고돼 있는데 아마 이 정도 예고된 수순은 지금까지 북한이 해온 행동으로 보거나 또 얘기를 봤을 때는 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태서 : 예고한 도발 시나리오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종석 전 장관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계시는지.

남성욱 : 걸리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서울 불바다론이 또 북한 매체에 등장했습니다. 지난 94년 판문점에서 박영수 북한 대표가 이런 식으로 가면 남측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면서 저희가 사재기가 돼서 국민들이 굉장히 긴장했는데 26년 만에 다시 서울 불바다론이 나옴으로써 아마 지금 사태는 최근 남북관계 30년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니겠나, 이렇게 진단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태서 : 가장 어렵다고요? 2018년 이전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남성욱 : 그때는 보수정부가 진보정부,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이라 자질구레한 갈등은 있었지만 이렇게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다든가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이 이렇게까지 세지는 않았고요. 그때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 또 평창올림픽에 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17 판문점선언 이후에 2년이 흘러가서 서로 해볼 것은 해봤는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뀜으로써 이제는 북측 입장에서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그럼으로써 서울 불바다론이 나옴으로써 저는 지금 작금의 사태가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진단을 감히 하고자 합니다.

박태서 : 잠깐만. 이거 이종석 전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종석 : 저는 글쎄요. 말씀에 서울 불바다라는 게 누가 논평하면서 그 당시 그런 말에 대한 상기를 시키는 걸 북한에서 한 건 있는데 지금 북한이 하는 행동은 뭐 지난 30년 이래 최대 위기다, 이렇게 볼 건 아닐 거 같아요. 지금 북한이 하는 거 자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과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약속을 파기하겠다. 파기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북한이 대남 군사 도발을 전제로 하거나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자기들이 군사합의와 그다음에 남북 4.17 기본합의서에 따라서 했던 그런 나름대로의 이행했던 거 이걸 갖다가 다시 철회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물론 남북 간에 감정이 격앙되다가 에스컬레이터가 돼가지고 혹시나 우발적 충돌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은 있지만 그걸 막는다면 남북 간에 무슨 군사적 충돌이나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없다.

박태서 : 그래 보이십니까?

이종석 : 그럼요.

박태서 : 자, 그럼 이효용 기자, 지난 사흘 전이었죠? 북한 총참모부가 도발을 예고한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이종석 전 장관도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준비하는 만약에 단계가 맞다면 당중앙군사위 소집은 아직 확인된 건 없죠?

이효용 : 네, 그렇습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해서 다시 세부계획을 승인받겠다. 이런 내용까지가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중앙군사위원회가 열렸다는 소식은 아직은 없습니다.

박태서 : 아직 없죠? 만약에 어제 열렸으면 오늘 아침에.

이효용 : 보통 새벽 6시쯤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됩니다.

박태서 : 기사 안 들어와 있죠?

이효용 : 네.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오늘 사이에 가장 지금 최신의 소식이라는 게 대남 전단 살포를 예고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제 노동신문에도 보면 인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곧 살포한다고 보면 되겠죠?

이종석 : 그거는 아마 이제 일단은 북서풍이 불어야 되잖습니까? 그리고 살포는 아마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지만 또 일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할 것 같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전단지 문제 가지고 이른바 북한 주민들한테 대내적인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관심을, 나름대로 이 정도면 우리도 분풀이했다, 라고 할 정도의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분풀이를 갖다가 대남 전단을 자기들도 살포하는 거. 이걸로써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날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기상 상태까지 포함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런데 어제 보니까 통일부가 전단 살포 계획 즉각 중단을 요구했단 말이죠. 북한이 당연히 응하진 않겠죠?

이효용 : 지금 그에 대한 반응이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요. 어제 통일부가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중단하라고 촉구를 했거든요. 오늘 한 6시 조금 넘은 시간에 관영 메시지를 통해서 보도된 것을 보면 통전부 대변인 담화가 나왔습니다. 다 깨진 남북관계에 대남 삐라 살포의 변경은 없다. 합의나 원칙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삐라를 살포하겠다는, 우리는 전단이라고 순화해서 사용을 합니다만 북한에서는 대남 삐라 살포 계획에 변경이 없다. 이렇게 다시 밝힌 상태입니다.

박태서 : 가장 최근에 들어온 소식이네요.

이효용 : 네. 이게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박태서 : 남 교수님, 그러면 북한의 대남 전단 살포와 관련된 우려의 가장 큰 축이라는 게 결국 우발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 아니겠어요? 접경지역으로 내려와서 살포를 하는 경우에 우리 군과 북한 군 사이에 우발적인 충동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남성욱 : 가능성이 저는 크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6월 4일날 김여정 부부장이 전단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저는 전단에 정말 관심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걸 보고 아, 전단은 단초구나. 문제제기하는 하나의 소재구나. 일단 폭파하는 영상을 통해서 충격을 준다면 정부 여당이 지금 강력하게 추진해서 전단 살포 금지법까지 만들고 접경지역 도들에서 강력하게 이걸 차단하는 정도의 정부가 대책을 나오는 거는 정말 4시간 만에 신속한 호응인데 북한이 정말 전단을 막는데 관심이 있었다면 이 정도에서 멈추고 공동연락사무소 17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건물이 폭파시키고 옆에 지원센터의 외벽이 날아가는 그런 폭파 만행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1단계의 하나의 심리전으로서 역지사지로 남측도 한번 더러운 기분을 좀 느껴보라, 해서 삐라를 살포하는데 삐라의 공방은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6월 25일날 이쪽에 탈북자 단체에서 보내고 북측에서 보내면 일종의 한 2, 3주 삐라를 둘러싼 남북 간에 갈등이 있겠지만 서로 거기에 대해서 군사적인 총격이죠? 삐라를 남측으로 못 넘어오게, 북측으로 못 넘어오게 발포하는 일이 벌어지면 갈등이 ** 되겠지만 사실 뭐 우리 측에서 삐라에 대해서 총격을 가하고 북측에서는 또 만약에

박태서 : 우리가 먼저 선제적인 총격 가할 가능성은?

남성욱 : 가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고요. 긴장을 관리하는 게 현재로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삐라의 내용들을 보고 서로 화가 나겠지만 삐라는 저는 뭐.. 크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박태서 : 그래 보이십니까? 이 장관님, 이게 지금 남 교수님 말씀은 대북 전단 삐라가 남북 현재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에 본질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우리 쪽에서 보고 있는 삐라라는 게, 대북 전단이라는 게 결국 일종의 무슨 뭐 갈등 요인의 하나 정도라고 우리는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저쪽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지금 보면 단순한 전단 차원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북한 쪽의 인식이라는 건 우리가 인식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종석 :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계속 주장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남북관계를 만약에 다시 회복시키고 관계 개선을 간다는 걸 갖다가 목표를 한다면 문이 두 개, 이중의 문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성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질적인 거는 북한이 지금 남북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누적돼 왔고 그런 누적된 불만이 결과적으로 돌출돼서 튀어나온 게 전단지다.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북한에서는 이 전단지가 북에 왔을 때 이걸 가지고 단순히 이거 너희들이 그러면 사실 판문점선언에 의해서 정말 전쟁과 평화를 가르는 이 새로운 여기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로 가자는 이 합의를 너희들이 결국은 이 합의의 내용을 어겼다. 이것만 문제 삼은 게 아니고 그 내용을 갖다가 내용이 너무나 험하니까.

박태서 : 준비해 오셨다고.

이종석 : 내용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가장 부적절할 때 뿌렸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북한이 모든 국경을 다 막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전단지가 나간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문제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북한 주민들한테 그 사실을 다 공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에서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본다면 내부 캠페인으로 했고 이 캠페인은 한쪽으로는 아마 북한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체제 단결을 위한 하나의 기재로 활용했을 겁니다. 관계 없이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마치 전단지가 향후 남북관계에서 이 문제 풀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가지 못하는, 마치 호랑이 등에 북한 정권이 탄 게 됐기 때문에 무조건 전단지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단지 살포 금지법을 만든다 그러고 그렇게 해도 저쪽에서 믿지 않는 거죠. 왜? 그동안 항상 너희들 말만 해왔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전단지 살포 금지법을 만들고 제정하고 그다음에 이걸 확고하게 전단지 살포를 금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그렇게 해도 저들은 자기들이 대내적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캠페인을 마무리하는 일련의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순이 아마 저쪽에서 우리 쪽으로 전단지 살포하는 것까지일 것이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남북관계가 악화됐던 것이 그랬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일정하게 냉각기를 갖게 되면. 물론 그 사이에 남북이 우발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제가 볼 때 새로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좀 지금 아주 굉장히 우리가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힘들지만 이 상황을 잘 극복하면 북한이 이걸 가지고 끝까지 물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전단지 살포 그다음에 무력 충돌이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성욱 : 그 다음에 무력 충돌이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자 그런데 어제 보니까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25일 전후로 해서 바람 방향만 맞으면 100만 장을 뿌리겠다라고 지금 어제 공언을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보면 당국이 어떻게 대처할지도 지금 저희들이 주시 예의,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용 네네. 이게 지금 전단지 살포하고 또 약간 전단지 살포와 비슷한 성격이긴 한데 페트병에 쌀을 담아서 이제 바닷물에 흘려보내는 이런 운동을 하는 단체가 몇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곳을 최근에 이제 통일부가 법인설립 취소 조치에 들어가고, 이제 수사의뢰도 하고 했는데요. 사실 오늘 예정돼 있던 페트병 보내기 행사는 그 해당 단체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태서 : 쌀?

이효용 : 네, 쌀 보내는 행사는요. 그런데 25일에 예정돼 있는 100만 장 전단 살포 행사는 아직까지는 뭐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바람의 방향이 맞느면 25일 전후에 언제든 보낼 수 있다라고 지금 공언을 한 상태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에서는(?) 조금 긴장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부는 이제 현행법으로써 적용할 수 있는 것들,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가 남북교류협력법, ** 법, 그리고 한국안전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해서 최대한 법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살포를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이고. 특히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불안이 지금 굉장히 큰 상태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도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 주 이 문제가 되고 난 뒤에 접경 지역에 취재를 가보면 주민들이 굴삭기로 길을 막고 아예 행사를 못하게 진입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태여서 25일 전후해서 그 지역에서 뭐 혹시 어떤 뭐 긴장이나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박태서 : 이효용 기자 설명대로 이걸 만약에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할 경우에 북쪽에서 또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또 분위기가 또 격화될 수도 있겠어요.

남성욱 저는 뭐 강행하기 어려울 걸로 봅니다. 이게 바람이 북쪽으로 불어야 되는데 지금 6월 내에는 바람이 북쪽으로 부는 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탈북자가 지금 3만 4천 명의 시대인데 지금 탈북자 90%가 양강도, 함경북도 출신이거든요. 일부 뭐 전단을 보고 마음이 동해서 넘어오는 분들이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극소수고, 지금의 정부 여당의 어떤 입장으로 볼 때 박상학 대표가 있는 단체에서 물리적으로 강행한다고 그래도 저는 이것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거고. 또 지금 입장에서 그것을 강행하는 것은 또 주민들과의 갈등 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적절치 않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이 장관님 말씀한 대로 4.1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가 이루어졌던 평양에서 저는 우리 정부대표단이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군중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초유의 일이고, 평양 사람들도 상당한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북측 사람들이 남측에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던 거죠. 남측의 대통령이 와서 저렇게 거창한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남측이 많이 북한을 도와주겠구나 이제 그런 기대감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이게 저는 본질적인 문제의 출발이지 전단은 뭐 여름철에 서로 주고받는 게 한계가 있고. 이 문제보다는 정부가 보다 본질적으로 북한과 소통을 해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행동을 자제시키는 거, 그것이 지금은 시급한 과제가 아니겠냐고 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지금 전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 ** 제가 잠깐 좀. 저도 남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아까 제가 문이 두 개 있다고 한 거는 전단지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바로 그 본질적인 그런 얘기를 그 남북 간에 그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박태서 :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종석 : 네. 전단지 문제는 이미 명분으로나 여러 면에서 그걸 해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이고 너희들 우리한테 불만 많잖아. 불만 많으니까 우리가 쌀 100만 톤 지원해 줄게. 북한 안 받습니다. 더 모욕으로 보죠. 그만큼 지금 전단지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남북관계의 어떤 풀기 위한 전제조건이 돼 있는 겁니다.

박태서 : 전단 문제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북한이 다음에는 어떤 스텝, 그러니까 다음에는 어떤 선택을 할 건지를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지난 북한군이 사흘 전에 밝혔던 대남 전략 관련된 화면 준비돼 있습니까? 자 금강산 개성지구에 대한 군부대 배치, DMZ 초소 재진출, 전선 포병 증강, 접경지 군사훈련 재개,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가 언급해 드렸던 대남전단 살포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저게 지금 보신 것처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시설에 대한 도발 가능성인데 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금강산 관광 시설 같은 경우에 손을 댈 것 같습니까?

남성욱 : 6월 17일 날 총 참모부가 4대 군사행동 중에 두 가지가 이제 이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인데, 금강산에 관해서는 작년도에 김정은 위원장이 너절한 시설을 철거하라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개성과 마찬가지로 금강산에서도 일부 시설에 대한 철거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군부대가 결국은 개성공업지대하고 금강산에 들어왔을 때 주둔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거에 군 주둔지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상징적인 측면에서 금강산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뭔가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태서 : 여기도 그러면 이 장관님 저기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처럼 폭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종석 : 그건 사실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운데요. 이제 저쪽에서 북한에서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그 다음 날 나온 보도에 자기들 폭파한 이유를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향후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예민한 국면에서 자기들이 이 행동에 대해서 남쪽 당국이 어떻게 처신을 하고 처사하느냐가 자기들의 앞으로의 행동과 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지금 남 교수님 말씀하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없고. 다만 그것이 정말 실행될지 여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상당히 살얼음판 걷는, 그리고 또 말씀 이미 하신 것처럼 이미 북한에서 그걸 남쪽 철거해 가라, 남쪽에서 철거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제 그게 다 지금 연기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건 아마 남북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북한에 반응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그런데 연락사무소도 그랬습니다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시설 같은 경우는 명백히 우리 자산이잖아요. 우리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통일부가 사흘 전이었나요? 물적 피해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어떻습니까?

이효용 : 이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좀 단호한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요. 사실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좀 국제법적으로 좀 복잡한 그런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국제법이 적용 가능한 대상이냐라는 논쟁부터 시작을 해서요. 뭐 현실적으로 북한이 이것에 대해서 뭐 배상을 하거나 배상의 책임을 이제 지도록 하려면 다른 뭐 해외에 있는 또는 국내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동결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실제적으로 따라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사실상.

박태서 : 국내에 북한 자산이 없으니까.

이효용 : 예,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이고요. 그래서 말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자산, 엄연한 우리 자산을 폭발하고 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붕괴를 시켰는데, 이 행위가 사실 북한으로서도 엄청난 부담이 되기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북한이 이제 2018년, 19년에 여러 번 북한이 밝혔던 비약적인 어떤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외자유치를 해야 하는데 북한에 유치, 외자를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부담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보장될 것이냐.

박태서 : 잘못하면 회수할 수도 없다.

이효용 : 그렇죠, 회수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런 걸 사실 금강산 시설이 지금 우리 자산이 동결돼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미 오랫동안 봐왔는데, 하물며 이번에는 폭발하고 하는 방법으로 이제 파괴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북한 입장에서도 엄청난 부담일 것이고 모르지 않을 겁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나름 그게 꼭 필요한 절박한 필요가 있다라고 또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박태서 : 그렇다면 이효용 기자가 방금 언급한 부분은 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런 외자유치에 따른 큰 리스크까지 감수해 가면서 개성공동 연락사무소를 저렇게 폭파하는 이런 행동을 취한 부분들에 대한 배경이나 원인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북한의 저런 행동의 배경에 뭐가 있는 건지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코로나 등등도 있습니다만 1년에 최근에 경제난 부분들이 실제로 대단히 심각하다는 거고, 1번 최근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북한 관련 연구실에서 나온 얘기인데 올해 성장률 예상치가 마이너스 6%.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

남성욱 : 일단 이제 지난해 2019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에서 아마 다음 주에 공식발표, 그러니까 정부측 발표가 나옵니다. 아마 마이너스 4% 내외로 지금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가 없던 지난해 상황이고요. 올해는 이제 뭐 지금 전반기가 가고 있는데 뭐 마이너스인 거는 분명하고요. 2019년보다 더 내려갈 것이냐에 관해서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일단은 이제 경제제재를 미국이 4년 하는 동안에 차단됐던 게 수출입니다. 수출을 못하는 거죠. 외국 근로자를 파견하지 못하고 광물을 수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코로나는 또 수입을 못하게 합니다.

박태서 : 그러네요.

남성욱 : 국경을 이제 봉쇄를 하게 되면. 1년에 북한의 무역액이 한 40억 달러 내외 되는데 지금 여타 국가 들어가는 수출입이 다 중단됐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만 남았는데, 중국이 거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10분의 1로 지금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1년 무역액이 지금 뭐 5억 달러 내외로 지금 추산이 되니, 북한 경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번 폭파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이효용 기자님이 말씀한 대로 역설적으로 이러면 더 투자 안 할 때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궁극통이다(?), 극단적인 칼을 보임으로써 결국은 문제의 틀을 리셋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국면을 깰 수 없다는 게 북한의 판단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비합리적인 행동인데 저 사람들은 정치 우선 논리를 하기 때문에 경제보다는 정치 우선 논리로 볼 때는 극단적인 방법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고.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울을 지나서 워싱턴이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야지 오는 11월 3일 바이든이 당선되든지 트럼프가 재선되든지 다음 지도자와 빅딜을 할 때 역시 극단적인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봅니다.

박태서 : 그 배경에 경제난이 있다는 거고, 지금 이효용 기자도 있었, 얘기했었지만 남 교수님도 설명했었습니다만 결국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 본질은 제재 완화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두 분 말씀이 수렴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석 : 네, 북한이 경제가 어려운 건 어제 오늘 얘기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편으로 외자리스크는 제가 볼 때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걸 가지고 외자리스크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문제는 개성공단, 개성공단 내의 기업소를 만약에 거기에 손을 대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박태서 : 우리 자산이 1조라는 거 아니에요?

이종석 : 그래서 개성공단 실제 그 공장 시설들에 대해서 북한이 손을 댄다면 그것은 외자 리스크로 곧장 연결이 되겠지만, 이제 북한은 남북 연락사무소만 이제 제한시켜가지고 폭발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거 물론 대단히 개탄스럽고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게 지금 뭐 북한도 그런 예상은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북한이 개성공단 내부에 있는 시설들, 공단 시설을 갖다가 만약에 겨냥했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 경제가 한국은행 같은 경우 저는 끊임없이 한국은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북한경제가 어렵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조사하면서 북한 경제가 지금 어떤 시장 경제 분야에서 성장이라든가 또는 그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수많은 군수공장들에서 민수 **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2018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근근이 먹고 살고 1%, 2% 성장하는데도 마이너스라고 얘기해 온 거예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르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혔으니까. 그래서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경가 어렵기 때문에 제재 완화에 대한 그런 생각이 더 크지만 지금은 제재 완화해 봤자 들어가지 못 합니다, 외국에서. 왜냐하면 북한도 막았고 다른 나라도 서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난과 그 경제난에 대한 대안으로써 제재 완화를 요구해 왔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제사회, 우리 남한이나 미국에서 불만이 있지만 그 불만은 일상적인 것이고, 그 불만을 타개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꼭 잡아가지고(?) ** 하기보다는 그 불만은 항상 일상 속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무 북한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밑에 깔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북한 항상 언제나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제재 완화해 주고 경제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요.

박태서 : 이효용 기자 어떻게 보세요?

이효용 : 아 예. 외자 리스크에 대해서는 저도 장관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간데 제가 단순히 어떤 투자된 자산에 대한 어떤 위험성 그런 것을 본다라기보다 국가에 대한 이제 신뢰의 문제에 저는 좀더 가깝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고요. 저도 지금 이제 북한이 제재를 지금 몇 년 동안 겪으면서 경제가 어려운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이 행동이 곧바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행동이었다고 보기는 조금 논리에 비약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어떤 내부적인 어떤 필요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뭐 여러 요인이 있겠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금 북미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남북의 교류가 지금 1년 넘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남은 미 대선까지 지금 한 반 년 정도의 시간을 남한과 지금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래도 뭔가 도모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 시점쯤에서 한번 남북관계의 단절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뭐 남한과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제재 완화 논란도 어쨌든 지금 이종석 장관, 남 교수님 그다음에 통일부로 출입하는 우리 이효용 기자 시선들이 약간의 결이 좀 차이가 느껴지긴 합니다만 관련해서 북측에서 최근에 나온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미국 눈치 보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밝혔던 한미워킹그룹, 협의체에 대한 불만인데요. 한번 관련 내용 보실까요? 합의문의 잉크 마르기도 전에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 실무그룹을 받아들이고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바쳐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 라는. 최근에 이게 지금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논란들이 꽤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공과 내지는 선기능, 후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만 이종석 장관님,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한미워킹그룹의 논란 가운데 초점 가운데 하나가 워킹그룹이 결국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막고 있다는 그런 논란 부분들인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권 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외교부한테 맡기고 통일부는 워킹그룹에서 빠져야 된다는 얘기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이종석 : 사실은 한미워킹그룹이 나오게 된 역사, 그 시기의 상황을 보면요.

박태서 : 자막으로 나오고 있죠?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내용이.

이종석 : 한미워킹그룹이 2018년 11월에 만들어졌는데 2018년 9월 달에 평양에서 두 번째 선언이 되는 그런 9.19 남북평화공동선언이 있었잖습니까? 그리고 남북관계가 북한 핵문제조차도 그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만약에 미국이 상응 조치하면 영변 핵시설 우리 다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동창의 엔진시험장도 우리는 사찰받으면서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남북관계에서 뭔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면서 미국이 약간 경계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거 말이야, 이거 저희들끼리 가는 거 아니야, 남북이? 그러면서 사실은 문제가 제기됐고 이런 문제 속에서 한미가 북한 비핵화 협상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서 한미워킹그룹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그런 워킹그룹이 갖는 특징이 뭐냐면 강대국의 목적이 굉장히 많이 투사될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뭐 이도훈 우리 평화교섭본부장 그 사람은 사실은 외교부 관리로서 핵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비건 미국의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분들이 만나가지고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진전된 내용을 합의했다든가 협의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남북관계에서 뭐가 된다 안 된다는 얘기만 해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결국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규제하는 쪽으로 갔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김여정을 제1부부장의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는 벌써 2008년 11월 그때부터 국내에서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통일부가 아니, 통일부가 남북관계에 대한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미국한테 가서 승낙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이거는 이 구조는 고쳐져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 당연히 통일부가 뭐 한미워킹그룹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북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충격적인 지금 모멘텀이 있었습니다마는 남북관계가 2018년 이후에 진행돼 왔던 현재 흐름과는 분명히 이탈하는 거는 사실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기존에 틀 그러니까 한미워킹그룹의 틀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큰 이견은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남성욱 : 저는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2018년 11월에 나온 한미워킹그룹이 세 가지 문제를 다룬다. 그래서 비핵화, 대북제재, 남북협력 세 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관님 말씀한 대로 비핵화나 대북제재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뭔가 미국의 좀 입장 그다음에 남북협력은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취지가 이 장관님을 말씀한 대로 미국의 남북협력이 과속, 비핵화의 속도를 추월하는 그런 것을 염려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게 이제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됐던 패스트트랙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한국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면 대북제재라는 것이 국제사회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협의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런 또 필요성을 우리가 절감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 그 제도를 만든 겁니다. 지금 문제가 안 풀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논의를 하는데 그 12건이 한미워킹그룹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해도 좋다.

박태서 : 그랬다면서요?

남성욱 : 그런데도 8건이 북한에서 또 반대를 해서

박태서 : 북한이 안 받았다는 거죠?

남성욱 : 그렇습니다. 제도를 활용하기 나름이고 이 제도가 없으면 또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야겠죠. 왜냐하면 한미 간에 소통을 해야 되고 남북 간에 소통을 해서 접점을 찾는데 있어서 그 소통 통로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먼저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1보를 내디디면 대북제재가 또 1보를 내디디고. 그래서 문제를 푸는 이런 프로세스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탓하기보다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이 저희로서는 좀 북한이 진전을 보여주면 워킹그룹이 생산적인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태서 : 어떻게 보십니까?

이효용 : 이 워킹그룹에 대한 논란이 최근에 좀 뜨거웠기 때문에 외교부의 설명은 당초에 도입 취지는 좋은 취지였습니다, 분명히. 설명은 원래 이 제재 예외 조치를 받으려면 북한이 통일부에 얘기해서 통일부가 외교부를 통해서 UN, 미 재무부, 미 상무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서 제재 예외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를 원스톱 서비스를 하겠다는 취지였었다고 합니다. 북한이 제기를 하면 한미워킹그룹에서 논의를 하고 이것이 바로 미 국무부의 어떤 조치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제 이게 취지는 좋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었느냐의 문제는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12건이나 여기서 면제 승인이 됐는데 북한이 8건 이상 받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 12건이 뭐였나를 이렇게 보면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이라든지 북한으로서는 아주 그렇게 절박하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 이것이 작동되는 측면에서 제가 좀 현장기자로서는 조금 이게 취지에 맞게 작동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인도적이 지원 같은 경우에요 타미플루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트럭에 타미플루를 싣고 보내려고 하는데 그 트럭이 제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가로막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한미워킹그룹이 여기서 직접 논의 대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해결이 쉽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한미워킹그룹의 역할, 기능에 대한 논란은 좀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지금 한미워킹그룹, 그러니까 실무 협의체에서의 이종석 전 장관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통일부의 역할론에 대한 논란이 꽤 계속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종석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태서 : 말씀하세요.

이종석 : 그러니까 모든 그런 협의체가 어떻게 다 뭐 부정적인 측면만 있겠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커다란 우리 정부의 어떤 주권적인 손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작은 효용성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 당연히 어떤 한미워킹그룹이 있으면 거기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거 없으면 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 문제로 본다면 상당히 부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담한 남북관계의 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이미 이건 한미워킹그룹 가면 이건 무조건 안 되는데, 하고 이미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담하건 대담하지 않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미국에 아, 그런데 이건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알아서 기어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속된 표현을 썼지만 결국은 이거는 경험이죠. 저희들도 그러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 조심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통일부로서는 한미워킹그룹하고 같이 어떻게 일을 해가지고는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하기 쉽지 않을 거다, 예상합니다.

남성욱 : 한 가지만 저도 추가를 할게요. 우리 이 기자님께서 아까 트럭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마치 부당한

박태서 : 타미플루 보내는 트럭.

남성욱 : 부당한 그런 브레이크를 거는 건데 그 한미워킹그룹은 기본적으로 제재와 ** 협력의 틀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틀을 벗어나는 얘기를 거기서 논의를 해서 합의를 이루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이 장관님 지금 말씀한 대로 서로 기본적으로 제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거죠. 만약 북한이 비핵화 1보를 내딛고 성과를 내면 제재 완화가 당연히 수반돼야 되죠. 그런데 무조건 거기도 미국이 브레이크를 건다고 우리가 섭섭해하고 아쉬워하는 거는 UN 대북제재 틀을 저희가 잠깐 잊어버리는 거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짧게요.

이종석 : 거기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제재라는 거는 제재에 저촉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인도주의적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제재를 유예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유예를 안 해 주는 것이죠, 인도주의적인 건데. 그럼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박태서 :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우리 정부의 역할 그다음에 교통정리와 관련된 지금 두 분 사이에서도 일정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얘기나온 김에 그제 사표가 수리됐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김연철 전 장관의 퇴임사 관련된 부분 잠시 보시죠.
(VCR 재생)
박태서 : 저 발언이 잔잔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석 장관님, 저 얘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발언 내용을 보면 주어진 권한에 비해서 짊어져야 하는 짐이 너무나 무거웠다는 얘기가 김연철 전 장관 개인이 한 얘기, 개인의 역부족이라기보다 통일부의 역부족이다, 라고 저는 읽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석 : 글쎄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 말 제가 아직 본인한테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대북정책을 오로지 통일부 혼자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들 그다음에 협의체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몫이 있고 그 속에서 통일부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크지 않았는데 오롯이 여론이 볼 때는 어, 이거는 통일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부담 같은 걸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세요? 남 교수님께서는 김연철 전 장관의 사퇴와 사표수리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신지.

남성욱 : 1년 2개월 만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감이 교차를 하겠죠. 사실은 김연철 장관은 집권,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멤버가 아니죠. 초기에 대북정책의 그림은 사실은 정희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그림을 그렸죠. 본인은 2기에 장관으로 들어와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구조라는, 틀이라는 데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뭔가 누가 정부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고 할 때 청와대나 국정원보다는 통일부가 사실은 좀 만만해보일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저는 김 장관의 발언에 공감을 하고요. 보다 본질적인 것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이 사태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사실 이번에 이제 사건 터진 날 특사를 보내겠다 그래서 바로 두 분이 거명이 됐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이를 공개하는 또 비상식적인 행태를 했는데 거기서도 아, 문제의 핵심은 두 사람이라고 북한도 보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김 장관은 이번 본인의 사퇴로 회복의 계기가 된다는 공직자로서의 원칙을 말씀을 했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여튼 하여간 통일부의 위상이나 기능과 관련돼서 이번에 국민들도 아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지난주에 이 자리에 나왔던 정세연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정부에 보면 지북파, 그러니까 북한을 아는 사람들이 현재 정부에 거의 없다는 부분들이 지금 남북관계가 꼬이게 된 여러 원인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고 지금 보면 정희용 안보실장이랄지 강경화 외교장관 그다음에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 보면 흔히 얘기하는 북한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이런 거에 대한 팩트는 맞는 것 같긴 한데 이효용 기자가 보시기에 북한을 아는 사람들이 청와대나 이런 쪽에 안보실 이런 쪽으로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효용 :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정세연 전 장관님을 비롯해서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일부분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2018년에 우리가 2017년에 극도로 올라갔던 긴장을 낮추고 어떤 대화의 물꼬를 트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떤 가교 역할을 할 때는 분명히 지금의 어떤 구도, 지금의 멤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희용 실장을 비롯해서 미국을 잘 알고 미국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계기가 있었습니다만 하노이 회담 등등을 전후로 해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뭔가 북한을 잘 알고 북한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인물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주장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인적쇄신을 통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크게 이 두 가지 주장으로서 어떤 교체의 필요성이 얘기 돼 왔던 걸로 보입니다.

박태서 : 그런 거 같아요? 외교안보라인들에 대한 인적쇄신 논란도 꽤 있습니다. 교체를 해야 된다. 꽤 있습니다만 제가 이종석 장관님 오늘 나오시면 이거 물어보려고 준비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대통령하고 외교안보 원로들하고 식사하셨잖아요? 얘기도 하셨고요. 외교안보라인 전면 쇄신을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셨다면서요.

이종석 :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쇄신을 말씀하신 건 아니었고요. 최근에 상황과 관련해서, 특히 대북 특사 파견 관련해서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그분이 내시면서

박태서 : 어떤 분이 냈더니?

이종석 : 판단에 대한 약간의 책임 문제를 말씀하셨지 그것이 외교안보라인의 어떤 현 상황 전체에 대한 어떤 문제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교체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식의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크게 논의가 되지 않았고요. 또 특사 파견 관련해서도 다른 분들은 다른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박태서 : 사람 교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한 언급이 없었고?

이종석 : 왜냐면 거기서 사람 교체를 하세요, 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그분이 문제를 제기하신 것도 아니었고 단순히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한 것은 그런 정도였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하나 축이 이겁니다. 통일부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기구를 부총리로 격상시켜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과거의 한완상 부총리 시절의 통일부가 이제 부총리 급이었죠. 그런데 저는 지금 기구격상이 문제 해결의

박태서 : 그게 본질이 아니다?

남성욱 : 하나의 본질이 될 수 있겠느냐. 사실은 지난 2년 반 동안에 여러 가지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한과 눈높이가 맞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그런데 국제 사회의 환경이 맞지 않았던 거죠. 이거는 어느 개인이 들어가서 문제를 풀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북한 당국자들과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점과 할 수 없는 점을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아까 이 장관님도 말씀, 인도적 측면은 저희가 코로나 사태에 얼마든지 해외도 도와주는데 북한은 왜 못 도와주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관해서 미국과 협의하고 북한과 협의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주제를 좁혀야 된다는 거죠. 막 거창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해서 동해남부선 기공식 한다고 우리 장차관님들이 가셔서 사진 찍고 그럴 때 평양에서는 저 사람들 지금 국내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측면이 많다는 거죠.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북한에게 우리가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줘야지, 거창한 담론으로 뭐 이 동북아 시대의 선두주자가 되겠다. 이거 지금 코로나로 하루하루가 힘든 북한에게 과연 공감이 되겠느냐. 그래서 인적쇄신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회의를 해서 무엇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무엇은 앞으로 논의가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 비핵화가 진전되면 이런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아이템과 로드맵을 구체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사람 바꾸는 게 지금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태서 :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전 장관께서는 부총리 격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석 : 글쎄요, 뭐 통일부가 좀더 힘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관점에서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달리 보면 그것도 방법이지만 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어떤 한, 하나의 집중성. 그러니까 의제를 가지고 더 집중해서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구조랄까 시스템을 잘 만들어 내고 또 그런 것들로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총리 격상을 하는 것도, 뭐 저야 또 거기 통일부에 있었기 때문에 뭐 또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 김대중 대통령 시대나 노무현 정부 대통령 시절에 뭐 사실은 통일부 총리가 없어도 남북관계 대북정책을 강하게 추진한 게 있기 때문에 남 교수님 말씀대로 이걸 기구격상으로 저는 할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직을 재편한다든가 또는 집중력, 하여튼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단지하면 전단지 문제가 이 사안에는 사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전단지 살포가 탈북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이것이 남북관계의 치명적인 상처를 줄 것이다. 이런 판단은 우리 정부도 이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대처 못했거든요. 그걸 대처를 잘할 수 있는 힘, 집중력 이런 것들은 조직을 좀더 강하게 다잡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태서 : 정부 조직 개편도 중요합니다만 본질적인 전략적인 접근에 대한 시각을 정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북한 이슈에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반드시 얘기해야 될 변수가 미국 변수인데요. 뭐 최근에 계속 속보가 나오는 게 볼튼 비망록 때문에 지금 다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11월 대통령 선거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재선 여부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 북미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 북미 관계가 당분간 소강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박태서 : 바이든이 되면?

남성욱 : 예. 트럼프가 돼도 또 입장변화는 북한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을 가질 것이다. 지금 뭐 워싱턴이 워낙 진흙탕 싸움이기 때문에 도대체 전 세계 유엔 회원국 200개 국 중에 전직 보좌관과 현직 대통령이 회고록을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것은 지금 워싱턴이 아마 초유의 사태입니다. 자 일단 11월 3일 날 재선 확률은 날이 갈수록 코로나와 인종시위 때문에 낮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바이든이 만약에 되는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민주당이 생각보다 또 북한과 대화를 했던 경험은 이제 클린턴 행정부 때인데 생각보다 이렇게 양보를 많이 하는 구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트럼프라는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그 사람은 정말 재선을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갈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은 세 차례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바이든 입장에서 정상회담 시나리오는 아마 1년 안에 나오기는 어렵고.

박태서 : 그렇게 보세요?

남성욱 :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평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함경남도 심포에서 SLBM 잠수함 미사일을 쏘아올리는 무력 시나리오를 과시한 것은 미국을 이제 끌어내는

박태서 : 할 걸로 보십니까?

남성욱 : 네, 복잡한 이제 양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국 대선도 중요한 하나의 이슈라고 봅니다.

박태서 : 이 장관님 만약에 트럼프의 재선이 뭐 가능성이 낮은지 여부를 떠나서 만약에 재선된다면 2018년 19년도에 과감한 대북접근이 재현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이종석 : 글쎄요, 뭐 장담하긴 어렵지만 저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나름대로 개인적인 결단이나 이런 걸 높이 사서 그걸 가지고 뭔가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북핵문제 해결을 우리가 희망했는데 저는 그게 좀 저 자신도 잘못된 그런 기대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장사 속에서 그런 걸 하고 있지 자기 철학이나 아니면 자기의 정책을 받칠 만한 조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재선이 된다면 한반도에서 정말 새로운 **이 일어날지 오히려 좀 비관적인 표현이고요.

박태서 : 비관적으로 보시고요.

이종석 : 오히려 바이든이 됐을 때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을 경험을 해 보면 역사적으로 공화당은 동맹에 대해서 약간 일방주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동맹의 의견으로 어느 정도 수용하는, 또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가 민주당의 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니 물론 민주당도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뭔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점에서 오히려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뭐 순수 학자적 분석입니다만 오히려 민주당 자체가 바이든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좀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께 제가 공통을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개성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지금 긴장국면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 건지 먼저 남 교수님.

남성욱 : 1단계가 아직 안 끝났다고 봅니다. 북한에서 예고한 아마 전단이 1단계가 될 것 같은데, 2단계는 이제 무력 군사력이 일단 ** 남북 군사합의를 무력화시키는 이제 병력들이 들어오고 중화기를 배치하고요. 이게 아마 1단계가 이제 거의 마무리될 때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결국 걱정하는 것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먼저 말씀드린 SLBM이라든가 ICBM이라든지 지금 조총련 산하의 단체에서 SLBM설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태서 : 아 그 소스가 조총련 쪽입니까?

남성욱 : 조총련의 학자들이 이제 아마 북한 측에서 ** 오는데, 저는 평양이 미국을 좀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를 잊지 말라는 메시지로 무력도발을 하는 측면은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무력도발이 문제해결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만약에 북한이 먼저 무력도발하면 한.미 연합 훈련 8월에 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평양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11월 3일까지 아니 올해 하반기는 남북관계가 흑역사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태서 : 네, 걱정됩니다.

남성욱 : 평양이 좀더 냉정하고 이성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박태서 : 자, 이효용 기자 통일외교안보 전문기자시니까 여러 소스 채널들로부터 아마 정보를 보고 들을 것 같긴 한데, 단기간 해결 가능성 낮게 보시죠?

이효용 네, 단기간 해결 가능성은 뭐 제가 여러분께 여쭤봤습니다만 그렇게 전망하시는 분 거의 없었고요. 일단 적어도 미대선 전까지는 지금의 구도를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내의, 북한의 국내적인 캠페인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 그런 여론을 일으키고 주민들의 어떤 분노, 규탄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끌어오고 있는, 조직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걸 쉽게 끝낼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석 장관님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접점 내지는 전망하고 계시는 건지?

이종석 :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아마 제가 볼 때 전단지 문제를 아주 오래 끌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단 살포 정도까지 가면, 물론 거기 이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안에 자기 부대 저 병력을 다시 집어넣는 것도 포함하는 일입니다만 그게 끝나고 나면 일단은 자기 자신은 **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와의 이제 상호작용 아닙니까? 상호작용에서 뭔가 상승이 되면 이제 위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만 넘긴다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전면에서 대남 **을 하는 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이종석 :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황에 따라서 올 가을에 미 대선 전이라도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거조차도 가능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전단지 사건에서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정말 이제 남북 간에 그 합의함을 지킬 만한 정도의 의지를 정말 실천을 볼 거냐. 그들은 아마 그걸 갖다 아마 바로미터로서 볼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전단문제 얘기해 봤고요, 대북 제재도 얘기해 봤고, 미국 대선, 통일부 역할 위상 논란까지 오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밀도 있는 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