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北 ‘남북관계 파국 경고’…한반도 정세 어디로 (2020.06.14)
 
 
 
[일요진단 라이브] 北 ‘남북관계 파국 경고’…한반도 정세 어디로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前 통일부 장관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북관계는 다시 고비 아니,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는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남측과의 확실한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정세연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2020년 월에 한반도 엄중한 현주소를 진단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나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확산 조짐이죠? 박 장관에게 문화, 종교, 스포츠 분야 방역대책 묻고 또 답 듣겠습니다. 먼저 긴장 속에 전개된 지난 한 주 남북관계를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이 자리에 정세연 전 통일부 장관 현재는 민주평화통일자무회의 수석부의장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세현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일요일 아침인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남북한 정상이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만나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됐던 그런 날이었는데 그 사이에 핵실험도 있었고 남북관계에 온갖 부침을 겪었습니다만 현재 한반도 정세 비추어 볼 때 6.15가 가져오는 의미 일단 간단하게 평가를 해 주신다면.

정세현 : 6.15는 남북정상들이 만나가지고 통일을 당장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때까지는 남북이 서로 평화하자고, 공존하자는 원칙 합의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6.15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평화적 공존이라고 하는 큰 틀은 깨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이 4일날, 지난 4일날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세게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남북관계가 좀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6.15 20주년을 계기로 해서 평화적 공존의 어떤 틀이 너무 심하게 흔들리지 않나.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겠다 하는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박태서 : 남북평화 공존의 틀이 흔들리고 심지어 깨질 수도 있다는 걱정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어젯밤에 말씀하신 4일날 발표했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성명 이후에 어젯밤에 또 나왔거든요. 자막 준비돼 있죠? 관련 내용 띄워주시겠습니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담화를 냈는데 남측과 확실하게 결별할 때가 됐다. 곧 다음 단계 행동을 취할 것이다. 지금 보고 계시죠? 장관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고 다음에 대적행동은 행사권, 우리 군대에 총참모부 군에 넘겨줄 것이다. 자, 보시면서 저 내용, 담화 내용을 한번 분석 평가를 좀 해 주시죠.

정세현 : 지금 단순하게 통전부가 아니라 이제 총참모부로 군대로 넘기겠다는 얘기인데 대남 여러 가지 조치를 총참모부로 넘기겠다는 건데 상당히 지금 험악하게 나올 거 같아요. 우선 첫째 예고했듯이

박태서 : 험악하게 나올 것이다?

정세현 : 네. 험악하게. 그러니까 지금 개성공단 내에 개성공동연락사무소가 사실은 2018년 9월 14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개막식에 저도 갔었는데 그거부터 우선 철저하게 그전에는 폐쇄라 그러더니 4일날은 폐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번에는 완전 철거라는 표현을 썼어요.

박태서 : 무너지는 광경이라고 썼어요.

정세현 : 네?

박태서 : 무너진다고.

정세현 : 그렇죠. 무너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기물이나 집기 같은 것을 막 그냥 뜯어내서 확확 밖에다 버리는 좀 난폭하게.

박태서 : 그걸 또 아마 과시 내지는 보여주기식으로.

정세현 : 그렇죠. 군인들이 와서 그걸 뜯어내는 거죠. 그리고 개성공단이 그동안에 공업지구였는데 북한 법령에도 들어가 있는 개성공업지구역였는데 원래 거기에 2개 사단 1개 포병여단이 주둔하고 있던 데를 공단으로 만들었어요. 개성공단 내에 지금 군부대가 진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정세현 : 원래 군인들이 있던 데니까.

박태서 : 원래 없었잖습니까? 공단 설치된 이후에.

정세현 : 공단 때문에 거기 있던 병력이 개성시 북쪽 송악산 북쪽으로 15km나 북상을 했었는데 그게 전부 다 다시 내려오면 굉장히 위협적이 되죠. 그래서 개성공단이 지금 그야말로 대남 군사행동에 어떤 최전선으로 이렇게 부각되는, 그러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형국으로 끌고 갈 거 같습니다.

박태서 : 일단 눈에 보일 수 있는 위기감 가운데 하나가 개성공단 자리에 위로 올라갔던 북한군이 다시 주둔할 거를 우려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세현 : 그러다 보면 지금 사실은 전체 2천만 평 쪽에 공단이 들어가 있는 것은 40만 평밖에 안 돼요. 40만 평밖에 안 되고 나머지 60만 평.. 100만 평 중에 100만 평은 부지공사가 다 끝나있습니다. 뭐 하수도 시설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수도시설 돼 있기 때문에 군부대 거기 들어앉으면 공장까지 뜯어낼지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남은 땅에 군부대가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 상징적으로 굉장히 좀 위협적이 되고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던 124개 기업 사장들은

박태서 : 지금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

정세현 : 지금 손발이 묶여 있는데 이제는 뭐.. 그야말로 사업이 절단나는 거죠.

박태서 : 그런데 저거는 지금 일단 워딩상으로만 보면 남측과 확실하게 결별할 때라는 이게 남북관계를 아예 끊겠다는 건가요?

정세현 : 글쎄, 결별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2000년 6.15때 합의했던 평화공존, 지금 공존에서 결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

박태서 : 말씀하셨죠.

정세현 : 참.. 그쪽에서 이미 때는 늦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2018년 4월 27일날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던 것을 이행할 수 있는, 특히 전단 살포 관련해서 2조 1항에 규정돼 있는 전단 살포 관련해서 그걸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건만,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자기네가 문제를 삼으니까 이제 와서 법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또는 기존의 법으로 규제를 한다고 했다가 어저께인가? 그저께는 또 난데없이 청와대가 NSC 회의까지 열어가지고 사무처장이 나서서 엄중 대처하겠다는 식으로 자꾸 대처의 수위가 낮아지니까

박태서 : 낮아진다고 보세요?

정세현 : 낮아지는 거죠. 금지와 규제는 다르잖습니까? 그다음에 엄정 대처는 더더군다나 다르죠. 청와대가 나섰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확실하게 지금 정부 입법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당과 협조해서 국회 입법, 의원 입법하려면 시간이 좀 빨리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리라고 기대를 했었던 거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박태서 : 북한에서.

정세현 : 네. 드디어 제1부부장이 직접 어저께 밤에 저렇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던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자, 그 말씀은 그러니까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우리한테 지금 계속해서 보내왔었는데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즉각적인 조치를 단행해달라, 그 얘기죠?

정세현 : 처음에, 그러니까 첫날 4일날

박태서 : 김여정 담화.

정세현 : 그게 나오고 나서 4시간 만에 우리가 대응을 신속하게 해서 아마 그때는

박태서 : 통일부 대변인이 정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정세현 : 정부 입법을,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그랬죠. 그때는 기대를 좀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야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의 소요 시간이 차이가 난다는 건 잘 모를 거고 확실하게 하는구나. 조금 기다리면 법이 나오고 저렇게 되면 단속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텐데 며칠 후에 접경지역의 시장군수들이 통일부 장관을 찾아갔더니 거기서는 기존의 법을 가지고 규제를 해도 충분하다. 법을 만드는 것까지는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거 아니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우선 강도가

박태서 : 조치 강도가.

정세현 : 약화된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저쪽에서 계속 통전부장 담화가 나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NSC 회의까지 열어서 결정했다는 식으로 발표하는데 엄정 대처로 끝나니까 이거는 점점 약해지는 걸로 볼 수밖에 없죠.

박태서 : 북한에서 기대했던 거는 즉각적인 조치였었는데.

정세현 : 그렇죠. 즉각적인 조치하고 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경찰 병력를 동원하든지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군병력을 동원해서라도 그걸

박태서 : 막았어야 되는 건데.

정세현 : 막는 장면이 보도가 되고 하면 그쪽도 아, 뭐.. 우리의 요구를 그래도 들어주는 거 보니까 앞으로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텐데 뜨뜨미지근하게 나오니까 틀렸다.

박태서 : 장관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정부의 대응이나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북한 시각에서 뜨뜨미지근한 정도 수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정세현 : 사람의 성격 탓도 있죠. 저는 뭐를 하면 화끈하게 하기 때문에 화끈하게 하지 못해서 제가 보기에 불만일 수 있는데 북쪽에서 볼 때 아마 기대 이하로 자꾸 내려가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다. 예고했던 대로 연락사무소 폐쇄 정도가 아니라 철거로 아주 행동으로 옮겨라. 그리고 모든 대남행동을 이제 통전부에서 총참모부로 넘겨라.

박태서 : 군으로 넘기겠다.

정세현 : 군사행동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박태서 : 자, 군사행동 하겠다, 라면 보시기에 실제로 군사행동도 행동으로 옮길 것 같습니까?

정세현 : 전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규모의 도발은 조심할 거예요.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작은 충돌이 접경지역 같은 데, 또는 서해상에서의 작은 충돌이 국지전으로 번지고 그것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고 그러지만 국지전으로 번질 수 있는 정도의 도발은 아니면서 남쪽을 그들이 이미 썼던 문자대로 피곤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다, 군사행동.

박태서 : 군사행동.

정세현 : 예를 들면 지금 지난 군사분쟁합의서에 북쪽의 초도이하 남쪽의 덕적도 이상에서는 군사행동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해 5도가 굉장히 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서해 5도 주민들이. 서해 5도 쪽에서 자꾸 군사적인 행동을 하고 나서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기본합의서를 깼다고 우리가 항의를 할 거예요, 군사분쟁합의서를. 그러면 군사분쟁합의서의 파기야말로 남쪽이 먼저 했다는 식으로 근거를 딱 댈 겁니다. 그다음에 또 동쪽에서도 속초 이북 통천 이남에서는 바다에서는 군사행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속초 이북 바다면 그 위로도 지금 남쪽에 뭐 양양도 있고 상당히 어민들이 많죠. 그쪽이 불안해지죠. 그런데 이제 육상에 군사분계선 주변은 철저하게 정전협정상에 규정이 돼 있는 지역이고 그걸 UN사가 관리를 하고 솔직히 말하면 미군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될 수 있으면 도발을 안 할 거예요. 미국까지 끼어들면 복잡하니까, 미군까지 끼어들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대처를 할 수밖에 없으면서 미군이 끼어들기에는 규모가 작은 그런 식의 군사적 위협 이거를

박태서 : 군사적 위협?

정세현 :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한다 쳐보십시오.

박태서 : 정리하자면 장관님 말씀은 군사적 도발이나 위협의 수준이라는 게 육상이 아닌 해상 도발이 예상이 되는 거고 대규모 도발보다는 국지적인 형태의 소규모 도발 형태의 나름의 위협이 있을 것이다.

정세현 : 네. 저강도 도발이라 그러는데 저강도 도발도 잦다 보면, 그게 잦아지다 보면

박태서 : 우발적인 충돌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정세현 : 그렇죠. 뭐 2000년이 아니라 99년, 99년 6.15 때 제1차 연평해전도 결국 충돌로 갔었고 2002년 월드컵 때 월드컵 결승전 바로 앞선 6월 29일날도 결국 제2차 연평해전으로 번졌는데 그때만 해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햇볕정책의 기조에 입각해서 남북 간의 평화공존 쪽으로 가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세게 받아치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이제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그쳤는데 지금 이렇게 결별하겠다는 말까지 노골적으로 하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대응하면 북쪽도 더 세게 나오고. 이러면 참 피곤해지죠.

박태서 :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기대가 북에서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아까 정부 입법이 있고 의원 입법 차원의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건 어때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은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보세요? 잠깐만, 이게 지금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판문점 선언 관련 조항을 좀 보여드릴까 싶은데요. 관련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나요? 네. 판문점 선언이죠? 4.27 판문점 선언 2조 1항을 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 이 부분입니다.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을 하게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법적인 보완이나 입법 차원의 **

정세현 : 이제 비준을 하게 되면 국내법적 효력을 갖죠.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 법을 이행하기 위한 또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처음에 금지법을 만들겠다 그랬다가 뭐 규제, 있는 기존 법으로 규제하면 된다 그랬다가 지금 엄정 대처로까지 물러났는데 사실은 그때 정부에서 금지법을 만든다고 할 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사위가 구성되면 우선순위로 금지법을 만들겠다 하는, 법을 제정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박태서 : 국회에서요.

정세현 : 국회에서. 그런데 그 시기에 제가 몇 군데 나가가지고 했던 얘기는 이겁니다. 정부 입법을 하려면 부처 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상당히 흘러간다. 그런데 의원 입법으로 하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바로 그냥 법사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약 의지가 있었다면 정부 여당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의원 몇 사람이서 전단 살포 2조 1항, 2조 1항을 이행하기 위한 뭐 2조 1항뿐만 아니라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향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소위 비준동의 절차를 먼저 끝내고 법은 만들어놓고, 법안은. 그래놓고 그게 되면 바로 법사위원회 몇 가지

박태서 : 통해서.

정세현 :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일정이 가시화 됐으면 아마 어저께 저녁 같은 김여정의

박태서 : 그런 담화가 안 나왔을 것이다?

정세현 : 안 나왔을 겁니다.

박태서 : 자, 그런데요 지금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북한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꼭 대북 전단 때문만은 아니다, 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어떤..

정세현 : 대북 전단이 기폭제가 됐죠. 기폭제가 됐는데 지금 제가 70년대 중반, 75년부터 사실 북한 공부를 쭉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북한의 대남전략이나 대외정책 또는 그들의 대외정책 중에 그들의 대중소정책이 됐건 대미정책이 됐건 모두가 다 북한 내부 경제가 결정하더라고요. 경제 사정이 어려워질 때의 대남전략과 경제 사정이 좀 호전됐을 때 경제 사정 달라요.

박태서 : 차이가 많이..

정세현 : 네. 그러니까 남북 대화에서도 경제 문제가 핵심이에요.

박태서 : 북한 내부의 경제 문제.

정세현 :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금년에 북한이 정면돌파전을 통해서 자력갱생하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정면돌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박태서 : 작년 말에 김정은 담화가 있었죠.

정세현 : 작년 말에 4일씩이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결정한 사항이 8개 항을 결정했는데 그때 요지는 그거예요. 자력갱생으로 자력부강한다. 그걸 위해서 정면돌파전을 벌인다, 2020년은. 그런데 그거는 2020년으로 한정하진 않고 미국의 북핵정책이 바뀔 때까지, 바꿔 말해서 북한용으로 한다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셈법이 바뀔 때까지는 별소리를 다 해도 우리는 안 나간다 하는 결정을 했고

정세현 그 별소리를 다해도 우리는 안 나간다 하는 결정을 했고, 그런 토대 위에서 지금 정면돌파전을 해 나가면서 동시에 금년에는 지금 금년이 노동당 창단 75주년입니다.

박태서 : 5주년. 10월이죠?

정세현 : 10월 11일입니다. 근데 연초에 또 노동당 창단 75주년의 기념물 비슷하게 평양 종합병원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였어요. 근데 노동신문 사진을 보니까 노동신문에 소개된 사진을 보니까 골조 공사는 상당한 정도로 지금 진전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가시, 가시적으로 그렇게 그 정도 됐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박태서 : ** 경제가?

정세현 : 4월 달에 대개 개학을 하는데 초중고가.

박태서 : 네, 북한이?

정세현 : 6월에, 6월에 개학을 했단 말이에요. 두 달이나 개학을 늦췄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전파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태서 : 북한도 개학을 늦췄다?

정세현 : 네, 개학을 늦췄죠. 그 얘기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할 정도였다면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공장기업소나 농장에 나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던가요? 일을 해도 그야말로 사회적 거리를 두는 그런 ** 보면 노동력까지 생산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이 말하는 소위 천리마 속도, 만리마 속도로 정면돌파를 할 수 없게 됐다는 6개월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박태서 : 북한도 코로나 직격타를 맞은 상황이라는 거고요.

정세현 : 그렇죠, 코로나 맞았고. 밖에서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지금 국경폐쇄를 했기 때문에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10월 10일은 ** 다가오고 있지.

박태서 : 다가오고 있고.

정세현 : 그런데 이쪽에서 5월 30일 날, 3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겨냥한 아주 모독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삐라를 띄워보내니까 그 참수가 북한 땅에 막상 도달되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몇 장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 핑계가 생긴 거지. 더구나 북한도 사람 사는 동네기 때문에 그 입소문이라는 것은 KBS 9시 뉴스보다 빨리 퍼집니다.

박태서 : (웃음)

정세현 : 그래서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걸 그걸 근거로 하셔서, 그걸 기화로 대남 분노를 폭발시키고, 인민들도 북한 주민들도 그쪽으로 지금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대내 통치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첫날 처음에 김일성, 김정일 사회주의 청년동맹이 나서가지고 대대적인

박태서 : 네, 가두 행진도 하고 그랬죠?

정세현 : 가두 행진하고 막 데모 했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여성동맹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농업근로자 동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각 급, 각 층의 간부들이 나서가지고 대남 비난을 쏟아내면서 북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관심이 남쪽으로 쏠리더라. 경제활동보다는 대남 비난 활동에 오히려 북한 주민들을 동원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됐습니다.

박태서 : **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어려운 상황, 그 다음에 10월로 지금 다가올 예정으로 잡혀 있는 노동당 창건 기념일 앞서서 경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뭐 이 얘기.

정세현 : 글쎄, 이게 그 못낸(?) 핑계를 지금 그동안에 이 일 때문에,

박태서 : 우리 쪽에 돌리고 있다?

정세현 :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남, 그쪽 표현으로 남조선, 남조선 것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참 좀 고약한데(?) 남쪽을 혼내주고 겁주느라고 일을 제대로 못해서 금년은 그냥 그냥 흘러가게 됐다 하는 식을 정당화될 수 있죠, 변명이 되죠.

박태서 : 내부 경제의 어려움을 남쪽으로 전가할 수 있는 뭐 그런 일종의 촉발제가 됐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정세현 : 그렇죠.

박태서 :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정세현 :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쪽으로 무슨 뭐 그 또 새로운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하는 것은 구차하죠. 더구나 지금 뭐 보수 진영이나 야당에서는 뭐 그렇게 험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찍소리 못한다, 대꾸 한 번, 한마디 못한다 하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데.

박태서 : 북한 눈치보기라는 그런 ** 있죠.

정세현 : 심지어 옥류관 냉면, 옥류관 주방장이 무슨

박태서 : 뭐 TV 나왔더라고요.

정세현 : 뭐 냉면, 냉면..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험한 단어를 썼던데, 그렇게까지는 대통령을 모독하고 나서는데 그쪽에서는 그럴 거예요. 남쪽의 탈북자들이 자기의 최고 존엄에 대해서 보낸 그 모독적인 표현보다는 그건 ** 하는 식으로 변명할 겁니다. 아니, 그쪽은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도 쉽게 말하잖아요. 예를 들면 전광훈 목사 같은 이는 청와대 앞에 가서 뭐 문재인 저놈이! 막 그렇게 고함도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거 법이 없으면 다스리지 못하는데, 북쪽은 그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최고 존엄이라는 최고 권력자에 대한 우상화를 통해서 2,500만을 한 줄로 세워가지고 끌고 가는 데입니다. 그런데 맨앞에 서 있는 최선봉장, 최선봉장을 갖다 그렇게 모욕을 하면 그 대열을 무너뜨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박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금년 한 해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1년이 흘러간 거를 **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이 끝날 때까지는 이런 분위기로 끌고 갈 것 같고, 갈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쪽을 상대해서 뭐 한다는 게 아무 의미없어요. 대통령이 지금 갑자기 무슨 나서가지고 그러지 말라, 또는 비공개 접촉으로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한 번 하자하는 식으로 까지

박태서 : 근데 ** 제시하던데.

정세현 : 그때까지만 해도 얘기가 그래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얘기는.

박태서 : 그때라면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세현 : 그 문재인 ** 며칠 전에 그런 얘기했죠.

박태서 : 아~ 김여정 담화 ** 나오기 전까지는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이 또 바뀌었다?

정세현 : 지금 또 바뀌었죠.

박태서 :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러면 지난 주만 하더라도 원포인트 정상회담이랄지 특수 같은 거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분위기였었는데 지금은 또 아니다?

정세현 : 네, 특사는 특사는 뭐 내놓고 가야 되고 그러지만 이제 원포인트 정상회담까지는

박태서 : 지난번에 판문점에서 만난 것처럼.

정세현 :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2018년 5월 26일입니다.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이제는 그것도 어려워졌고. 혹시라도 우리가 또 그런 식의 접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걸 까밝힐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박태서 : 북한이 그걸 공개한다는 얘기죠?

정세현 : 그렇죠, 대통령 얼마나 우습게 됩니까? 그러니까

박태서 : 아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이 정상회담을 요청해 왔다, 뭐 북한 표현으로 따진다면 아쉬운 소리를 해 왔다 이런 식으로 좀 공개할 거란 말씀이시죠?

정세현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한 말씀을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 대내 문제의 경제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난리를 치는데, 이게 남쪽이 약속이행을 안 한 것처럼 핑계를 대고 있지만 약속이행 잘할 테니까 원포인트 정상회담 하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응할 수도 없게 됐단 말이에요. 금년 말까지는 그리 갈, 갈 **

박태서 : 갈 수밖에 없다.

정세현 :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선이 이제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북쪽도 대미정책을 이제 새로 좀 구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동안에 대북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대미 조치를 서둘러야 돼요. 대미 조치가 뭐냐면 4.17 선언과 9.19 군사합의서를 사실상 이행하지 못한 것이 지금 근본 원인이 됐는데, 북한의 불만을 촉발시킨 근본원인이 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에 미국이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데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바람에 못했어요. 문 대통령이 연초에 그 얘기를 했죠. 작년 한 해 동안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좀 선순환시켜볼까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좀 해 보겠다 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 하겠다.

박태서 : 독자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셨죠.

정세현 : 그렇죠,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마저도 지금 또 막고 있단 말이에요.

박태서 : 미국에서?

정세현 : 예. 그러니까 이제는 좀 북한의 분이 풀릴 때까지, 그 다음에 북한이 지금 남쪽 핑계를 댈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시간적인 조건이 풀릴 때까지는 대미 직접적인 접촉과 협상을 통해서 때로는 뭐 고함 지르고 책상 치고 미국한테 좀 불편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이거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 더구나 남북관계 진전은

박태서 : 아 미국한테 대고 책상도 치고 고함도 질러야 된다?

정세현 : 그렇죠. 왜냐하면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한다 그러면서 핵 문제와 별개로 가서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핵 문제가 지금 몇 년 된 ** 문제입니까? 3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해결될 듯하다가 깨지고 해결될 듯하다가 깨지고 그래서 몇 번의 쳇바퀴를 돌았는데, 쳇바퀴를 돈 게 몇 년도서부터 미국 ** 관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30년도 더 된 문제, 매번 쳇바퀴를 돌았던 문제에다가 일직선으로 갈 수 있는 남북관계를 연계시킨다는 게 이건 미국의 잘못이죠.

박태서 :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틈날 때마다 얘기하는 남북관계는 한반도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된다.

정세현 : 비핵화가 몇 년 걸리는데. 그리고

박태서 : 기다리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온다 이 말씀이죠?

정세현 : 비핵화, 비핵화의 조건은 북한이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6.12 싱가포르 선언에서 미국이 약속을 해 줬습니다. 수교해 주겠다고 했어요, 1항에. 2항이 평화협정 체결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치적인 체제 안전과 체제 보장과 군사적 적대 행위 ** 약속해 주는 조건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해 놓고 다음부터 7월부터 그 해 7월부터 앞에 있는 2개는 잊어버리고 미국이, 뒤에 있는 비핵화만 들고 나오면서 북한에 ** 요구하니까 그래서 북한이 말하기를 셈법이 틀렸다. 이게 세 가지를 나란히 동시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딴 소리를 했다 지금.

박태서 : 자, 그러면 장관님 미국한테 대고 책상 치고 고함도 질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설득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정세현 : 그러니까 북핵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당신네들 셈법이 바뀔 때까지는 북한이 나오지도 않을 텐데,

박태서 : 움직일 것인데(?)

정세현 : 그 어느 세월에 지금 그 해결될 거라고 남북관계를 거기다 직접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우리도 꼼짝 못하게 하느냐. 우리라도 한두 발 갈 수 있도록 유엔 대북제재 예외 조항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풀어줘야 될 거 아니냐. 특히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같은 것은 미국이 결심하면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박태서 : 유엔 제재가

정세현 : 개별 ** 같은 것만 해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해도 연초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런 것을 갖다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시도가 안 나오니까 북한이 전혀 호응을 안 했던 거예요. 또 철도 도로 연결도 그렇습니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주최하기로 해 놓고 선수 수송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박태서 : 네.

정세현 : 그러면 KTX를 깔아달라는 게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였었는데 북한이 요구한, 그 공사를 지금 시작해서 그래도 그게 뭐 서너 달에 끝나는 게 아니고 2~3년은 걸릴 텐데, 그 준비해 가면서 IOC에 가서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좀 할 수 있도록 밀어달라고 해야지 그럴려면 미국한테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이거 막지 마라. 가서 현지 조사까지 다 하고 왔어요. 근데 결국에는 못하게,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태서 : 알겠습니다. 자, 그럼 북한의 ** 와 관련해서요, 다시 한 번 제가 지금 확인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미국이 아니 북한이 지금 11월 잡힌 미국 대선 앞두고서 현재 보도에서는 남한을 상대로 저렇게 지금 도발적인 얘기랄지 강경 비난 성명을 지금 연달아 내고 있습니다만 미국을 상대로 한 도발적인 메시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정세현 : 도발적인 메시지는 아니고, 미국의 셈법을 바꾸라는 얘기는 셈법을 바꾸라는 표현은 또 안 썼지만 하여튼 그 이 일방적으로 아무런 대가없이 미국한테 선물을 줄 생각은 없다는 얘기.

박태서 : 리성곤이(?) 그 얘기를 했었죠.

정세현 : 6월 11일 날 했죠. 그 얘기는 셈법을 바꿔서 정치적 선물을 줄 수 있다 트럼프한테. 선거 전이라도. 그걸 받고 싶, 그걸 받아서 선거의 ** 쓰고 싶으면 6월 11일 날 싱가포르에서 약속했던 수교 문제라든지 평화협정 문제 관련해서도 미국도 뭔가 지금 우리한테 손에 쥐는 그 대가를 내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지금 중요한 성명이나 담화를 꼭 심야에 내놓는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태서 : 미국 시, 시간에 맞춰서.

정세현 : 미국 시간, 미국 시간 아침입니다.

박태서 : 미국 보란 얘기죠?

정세현 : 미국도 들으라는 얘기예요, 미국도. 그러니까 당신네가 미국을 아니 한국을 남한을 무조건 지금 쥐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남한을 압박하고 있지만 얘기 들으면 웬만하면 좀 몇 가지는 좀 풀어줘라 하는 그런 메시도 포함돼 있죠.

박태서 : 그 말씀은 미국이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선을 넘는 형태의 뭐 도발까지는 감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들리는데.

정세현 : 못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불가측

박태서 : 예측이 안 돼요?

정세현 : 예측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라도 말을 말을 말도 험하게 하고 또 갑자기 또 회담에도 나오고 하는 그런 불가측성이 크지만, 동시에 북한이 트럼프를 자극하면 선거를 앞두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일반적,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미국의 대외 관계에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오히려 여당이 저기 현 집권자가 유리했었어요. 미국도 뭉치죠. 그러니까 그러나 전쟁을 트럼프가 벌일 정도라면 트럼프는 정치적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맞는 북한은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은 안 할 거예요.

박태서 : 미국이 북한 입장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레드라인을 넘는 그런 식의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시는 거고.

정세현 : 그러나 레드라인 근처에 와서 계속 약올리는 짓은 하죠.

박태서 : (웃음) 그렇게 보이신다고요? 레드라인에 준하는 정도의 도발이나 이런 위협적인 메시지는 발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관련해서 남북관계, 그 다음에 북미관계 이런 등등과 관련한 현안에서 최근에 나오는 제기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대북관계에 대한 나름의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게 아니냐 통일부 책임론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세현 : 글쎄 뭐 대통령이 인사문제까지 개입을 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자격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고 다뤄왔던 사람으로서 얘기를 한다면, 현재 ** 특히 청와대 내에 북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에는 약점입니다.

박태서 : 아 현재 청와대 안에 북한을 아는 사람이 없다?

정세현 : 손자병법에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틀어쥐고 있다고 볼 거예요. 손자병법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지피지기 백전무퇴. 상대방을 먼저 알아야 전략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친북파가 없어요.

박태서 : 청와대 안에?

정세현 : 네, 뭐 동맹파 내지 친미파는 많은데 그게 이제 문제고. 그러니까 미국 말을 잘 듣는 거죠. 또 하나는 남북관계를 다루는 최일선에 있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 용기 ** 이게 좀 있어야 돼요. 아까 내가 책상 치고 미국하고 **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미국하고 그야말로 그 ** 나갈 때 미국도 우리 얘기를 들어주더라고요.

박태서 : 미국을 상대로 한 그 정도의 배포 있는 인사가 정부에 필요하다.

정세현 : 그렇죠.

박태서 : 또 구체적으로 청와대에도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비공식, 비공식적인 접촉은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세현 : 없을 거예요.

박태서 :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정세현 : 서로 다 끊어졌고,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박태서 : 통신사를 끊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세현 : 그 국정원하고 저쪽 통전부 라인은 살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하던데, 글쎄 지금 그거를 살려 놓으면 북한의 말에 영향(?) 안 쓰죠. 일단 끊어놓고 그 다음에 끊는다는 게 전화줄을 가위로 끊는 건 아니고 코드 뽑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더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판문점에서도 연결이 됐다 안 됐다, ** 연락관에도 연락이 됐다 안 됐다 그랬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이런 일이. 근데 아침 9시에 전화를 걸면 안 받습니다. 또 5시에 퇴근할 때도 거기가 안 받다가도 어느 날은 갑자기 이쪽에서 계속 울리는 게, 계속 돌려대면 이 수동식으로, 돌려대면 어느 날 갑자기

박태서 : 그런데

정세현 : 전화를 들어요.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판문점 약서는 그런 저 군사정전위원회와 저쪽의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간의 이제 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지금 끊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연락관이 판문점 연락관이 ** 북쪽에도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가지고 그 뭐 고함을 질러서 한번 만나가지고 할 얘기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라도 얘기의 단초는 열 수는 있어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매년 이맘때 6.15 21주년이 되면 또 남북관계가 어떻게 또 좋아졌을지는 현재로서는 예측이 쉽지 않겠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만 하여간 조속한 시일 안에

정세현 : 내년은, 내년은 내년 6월 15일 날은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좋아질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워싱턴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정세현 : 그러면 내년 6.15는 평화롭게 지내고 문재인 정부 임기 말년에 그래도 평화 ** 복원할 수 있을 겁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긴 시간, 귀한 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세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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