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북미 대화’ 청신호, 협상 전망은? (2019.09.22)
[일요진단 라이브] ‘북미 대화’ 청신호, 협상 전망은?
■ 진행 : 박태서
■ 대담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박태서 :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북미 실무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주는 한반도 비핵화의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현 : 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정엽 : 안녕하세요?

박태서 : 네. 김 교수님, 먼저 북한 비핵화 시계가 지금 다시 돌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 : 그렇습니다. 이제 비핵화 시계가 지금 다시 한번 돌기 시작했다, 특히 하노이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간 멈추는 듯한 그런 북미 간의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가 한 7개월 정도 시간을 지금 샅바 싸움을 벌이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새롭게 시작을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가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과실을 따는 그런 과정으로 진입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우정엽 센터장님, 북미 실무협상 시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원래 이달 말이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시기는요?

우정엽 : 최근에 이제 북한의 실무협상 대표가 이제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불명확했었는데, 최근 김명길 대사가 본인이 이제 수석 대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태서 : 자기 입으로.

우정엽 : 네, 네. 그것은 이제 북한도 이제 실무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엔총회 이후에 두 국가가 시간, 장소 정도가 합의가 되면 실무협상은 곧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태서 : 유엔총회 공식 일정이 이달 말까지 가지 않나요?

우정엽 : 네, 9월, 네.

박태서 : 내달, 내달 초까지 대충 이어질 거로 되는데 그러면 9월 넘어갈 수,

우정엽 : 그러니까 9월 말까지 끝나고 과연 그 총회 기간 동안에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마도 총회 이후에 두 국가의 만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태서 : 아,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은 아마 이달 말 가능하다, 기대한다, 얘기도 했었는데. 자,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정엽 센터장님도 비슷한 맥락이신 것 같은데 북미 실무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은 아마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일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 어제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 발언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기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에 일어난 제일 좋은 일이 지난 3년간 트럼프 지난 임기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라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 자랑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협상 임박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목적,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 두 가지 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인 성과가 다른 분야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 북한 핵 문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의 성과를 계속 자랑을 해왔죠.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또 ICBM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고 있다,

박태서 : 그건 국내용.

김용현 : 그렇습니다. 또 미국이 북한과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풀 의지가 있다, 이것은 이제 그동안 계속 보여져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이후에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한 번도 부정적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북미 실무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이 흐름들을 유지해 나가겠다, 이런 차원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그런 성과를 한편으로 분위기를 띄우는 측면도 있고 또 북미 실무회담을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눈앞에 와 있다고 보는데요. 9월 말, 10월 초는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 흐름들을 만들어 가는 데 자신의 발언이 좀 더 그것을 촉진시키는, 또 성과를 거두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정엽 센터장이 언급했던 김명길 대북 지금 북한 쪽 특별 대표죠? 담화 내용부터 먼저 그래픽 화면부터 본 뒤에 우정엽 센터장한테 관련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실까요?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인데요, 지금 북한 측 대표로 본인이 공개를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해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방법을 주장했다는 보도가 흥미롭다. 볼턴이죠, 존 볼턴이 사라진 만큼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 라는 부분들인데 센터장님, 보시기에 두 가지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협상 파트너가 바뀌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파트너 여건에 새로 조성됐다는 부분인 것 같고, 리비아 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방법이라는 부분들인데 이 두 가지 방법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정엽 : 일단은 그 리비아 모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선비핵화?

우정엽 : 네, 네. 왜냐하면 2018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볼턴 보좌관, 당시의 보좌관과 펜스 부통령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함으로써 최선희 부상이 펜스 부통령을 강력히 비난하는 언급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이 추진했던 방법이 과연 리비아 모델과 같은 것이냐, 라고 본다면 이제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볼턴 보좌관을 리비아 모델을 언급함으로써 북미회담이 잘못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 상황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박태서 : 아, 그런가요?

우정엽 : 다만 이제 볼턴 보좌관의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나온 이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과는 협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시각이 매우 강했습니다. 북한의 정권 교체가 있지 않는 이상 북한과 협상으로 이 문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애당초 협상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보다는 협상이 불필요하다, 라는 입장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회담 이후에 협상에 대한 관여가 매우 적었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입장이 볼턴 보좌관이 나갔다고 해서 과연 극적으로 바뀔 것이냐, 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노이 회담 이전에 이미 폼페이오 장관고 스티븐 비건 대표 체제가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추진한 정책이 과연 볼턴이 나갔다고 해서 많이 바뀔 것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기대하는 만큼의 새로운 방법이 미국으로부터 제시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북한이 기대하는 새로운 계산법, 새로운 접근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우정엽 센터장님 말씀이신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 뭐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미국이 적극성을 띨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박태서 : 좀 더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김용현 :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3일 날 재선 선거를 해야 됩니다.

박태서 : 그렇죠?

김용현 : 그러면 내년 한 2월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선거에 매인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아이오와 코커스부터 시작되는 선거 일정이 꽤 길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가닥을 잡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유리한 그런 외교적 성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보면 올 9월, 지금 이제 9월이 다 지나갔습니다만 9월, 10월, 11월, 이때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어떤 로드맵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은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박태서 : 본인도 언급을 했죠.

김용현 : 그렇습니다. 언급을 했고 아마 2월달에 아베 수상이 신청을 한 것 같은데요, 지난 2월에.

박태서 : 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김용현 :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노벨 평화상이 10월 말, 11월 초 정도에 발표가 이뤄지는데요.

박태서 : 그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

김용현 :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인 그런 행보를 펼친 부분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1기 임기 안에 성과를,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성과를 거두지 않으면 매우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볼 겁니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 김정은, 두 지도자가 두 사람 다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는 볼턴 보좌관의 교체도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교체를 통해서 북한 쪽에 대화를 하고 싶다, 또 그리고 북한에 대한 대화의 과정의 신뢰를 김정은 위원장한테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징표로써 볼턴 보좌관의 교체도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북미 모두 하여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꽤 많이 작용을 했다는 김용현 교수님 설명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북미 실무협상에서 미국 쪽에서 일단 제시할 카드가 뭐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영변 플러스 알파를 지난번에 요구했다가 깨졌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요구할 것 같아요, 아니면 수위를 낮출 거라고?

우정엽 : 지금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과 미국 모두 하노이 때 가졌던 입장에서 후퇴할만한 여건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외부적 요인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여전히 북한이 들고 오는 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아까 이야기한 김명길 대사의 표현처럼 또 미국의 새 방법을 검토하고 미국의 새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 협상의 틀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서로 어떤 중간 지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한다기보다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의 실무협상에서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 결국은 협상의 과정이 깨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무협상의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시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런데 똑같은 카드를 들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체제보장이랄지 제재 완화랄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당근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카드 제시는 일부라도 가능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 미국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동시적, 모든 것을 동시에 한다는 것인데 그 동시라는 것은 중국이 말하는 동시적 접근이 아니라 싱가포르 회담 때 있었던 4개항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4개항 중의 미군 유해송환을 위한 3개항,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정착, 북미관계 개선, 비핵화에 있어서의 전 진전이 한꺼번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소위 말하는 최종 상태에 합의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3개항 진전은 제재 완화보다는 북미관계 개선에 있어서의 연락사무소 설치,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한 종전선언, 그리고 이제 비핵화 부분에서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입장이 북한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북한이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만 받고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영변이라도 내놓을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박태서 :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우정엽 :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 이전에도 이 비핵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혁철 대사가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만이 결정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정상회담으로 미뤘는데 이번 실무협상에서도 그러한 양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은 이렇게 보세요?

김용현 :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경험을 우리가 한번 반추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노이 트라우마가 북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때 60시간을 김정은 위원장이,

박태서 : 기차를 타고 와서.

기차 타고 6,000km를 달려가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를 펼쳐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한, 최소한 그 동의 정도를 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스몰딜이죠. 단계적 해법, 동시 행동에 따른 단계적 해법을 들고 갔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면서 좀 더 미국의 입장이 강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미국은 그때 완전히 판을 사실은 깼습니다.

박태서 : 그 주역이 볼턴이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김용현 : 그렇습니다. 볼턴이 있겠고, 또 **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북한의 트라우마는 굉장히 컸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한 6~7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북한을 충격으로 몰아넣었고, 다행히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접촉, 정당 간의 접촉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위신을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 트라우마 속에서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정도 수준에서의 만남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박태서 : 아, 그렇군요.

김용현 :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북측에서 최선희 부상이나 북측의 발언들 나오면 대화하자, 만나자, 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꼭 단서를 붙입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안 움직이면 우리는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사실상 북한의 미국의 지금의 실무회담은 북한은 영변 시설과 관련된, 영변으로부터, 영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번을 포함한 것이고.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인데 그 알파의 수준을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가능한 일단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부터 단계적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박태서 : 그러면 실무협상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몇 차례 더 열린 뒤에야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실무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트랙이 완전히 다른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실무회담과,

박태서 : 같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용현 :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미 실무회담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무회담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정상회담에서 그것을 한번 딱 모아서 세게 탑다운으로 한번 밀고 가고,

박태서 : 다시 실무협상을 하고.

김용현 : 다시 실무회담 가고, 실무회담에서 성과를 정리를 해내면 정상회담에서 그것을 최종 정리하는, 그래서,

박태서 :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김용현 : 그렇죠. 두세 차례 북미 실무회담, 한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같은 트랙으로 가는, 이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박태서 :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절차상의 그런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실무협상과 탑다운 형태의 정상회담, 어떤 형태로 진행될 거로 전망하시는지.

우정엽 : 지금 아직까지 실무협상이 어느 정도 구체적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이 강합니다. 특히 최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부장관 임명설이 나오고 했던 것은 미국 쪽에서는 아마도 실무협상이 재개되게 되면 최선희 부상이 나오기를 바랐던 것 같고, 그러한 차원에서 스티븐 비건 대표의 직책을 상향 조정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최선희 부상이나 이렇게 김정은 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기보다는 그보다는 이제 급이 낮은 인물이 또 수석 대표로 나오게 됨으로써 과연 실무협상에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서 지난 하노이 이전과 같이 김혁철 대사가 했던 것처럼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고 오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이 실무협상 이후를 정상회담으로 이을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협상이 의미가 없다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양 갈래 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보다 구체적인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들고 나오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태서 : 어쨌든 나름의 센터장님께서는 신중론을 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기 때문에 모레 새벽에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금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비핵화 로드맵을 지금 조율을 해야 되는 중요한 기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는지.

김용현 :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이 어느 정도 확장성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태서 :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생각하면 어렵다고 하는 얘기들도 적지 않아요.

김용현 : 저는 이제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측면은 사실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진전이 안 되면 남북관계가 독자성을 갖고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에 있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김용현 : 그게 사실 지난번 하노이 이후에는 거의 규정적으로 아마 북미 비핵화 이 부분이 작동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남북관계를 압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에서 보면 사실상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박태서 : 그럴 수도 있겠죠.

김용현 : 그러나 북미 실무회담, 북미 비핵화를 위한 그 회담과는 저는 좀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과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상황은 좀 우리가 좀 구별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정부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십니다만 그 과정에서 북측의 입장 또는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북미 실무회담의 우리 측의 입장이랄지, 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가 반영되는, 그런 구조가 저는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박태서 : 아, 그렇군요.

김용현 : 또 우리 정부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재인께서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우리 측이 갖고 있는 비핵화 체제 프로세스를 풀어가는 해법과 관련된 입장들이 전달될 거라고 봅니다.

박태서 : 아, 그렇군요.

김용현 : 그것은 이제 아마도 빅딜과 스몰딜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중간 지점일 거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 전달이 명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이것이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측,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측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될지 여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주요 포인트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일련의 남북관계 경색 과정과는 약간 다른 분위기가 있다는 거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메시지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함으로써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나 개연성?

우정엽 : 이 북미 관계, 특히 이제 북한을 협상의 트랙 안에서, 협정의 트랙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우정엽 : 다만 이제 구체적인 중재안, 혹은 북한과 미국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중재안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거기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북한과 미국 간의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데 북한이 굳이 한국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전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 이제 미국에게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안들이 과연 미국은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그러면 북한이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도의 확답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래서 아마 모레 유엔총회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한 나름의 어떤 중대 제시를, 제안을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우정엽 : 그렇습니다. 체제보장 역시 이제 과거에도 체제보장 이야기가 있었고, 9.19 공동성명 때도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삽입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 체제보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체제보장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구심은 결국 외부 환경에서 제공해주는 체제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럼 뭘로 체제보장이 될 것이냐, 그러면 이제 북한에게 한번 가지고 와 봐라, 하는 것입니다. 너네는 도대체 우리가 뭘 해주면 체제보장이 된다고 느낄 것이냐. 그런데 이제 북한은 한 번도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외무성을 중심으로 이 체제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과연 북한 사람들이 협상에 지금,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체제보장을 요구함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명분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인가,

박태서 : 실제 목적은 다른 데 있다?

우정엽 : 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입장을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구체화해서 요구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구체화하기에는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중재안을 제시할 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태서 : 저희가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짧게 하나만 질문 더 드리고 끝낼까 하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 가능성, 어쨌든 이 부분들이 잘 풀려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문 대통령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일단 초청을 했단 말이죠. 현재 일련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다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1월 방한 가능성에 대해서.

김용현 :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현 : 네. 그것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실무회담, 아마 저는 북미 정상회담 정도가 한 번 정도 11월 한-아세안 포럼 전후로 열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박태서 : 11월쯤에?

김용현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남북 정상회담이 부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은 이제 지금 남북관계에서도 풀어야 될 것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도 서울 답방도 또는 남측으로의 답방도 이미 약속을 한 바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북미 실무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흐름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의 로드맵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가능성들이 만들어진다, 라면 김정은 위원장의 부산 정도의 답방은 가능하다,

박태서 :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용현 : 그리고 이제 그 정도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서울 답방이랄지, 이런 것들은 차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박태서 :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필요충분조건이 다 무르익어야, 얼개가 이게 들어맞아야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11월 김정은 위원장의 부산 방문에 대해서는.

우정엽 : 네. 저도 물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도 오고 그래서 상황이,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진전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작년 9.19 평양선언 이후에도 서울 답방에 대한 그러한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과연 9.19 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지 않았던, 그 2018년 하반기의 상황보다 나아진 상황이냐고 본다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뚜렷한 상황의 전개가 북미 간에 있지 않는 이상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하여간 김정은 위원장의 부산 방문도 두 분 견해차가 꽤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모레 있을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풍이 지금 강한 바람과 함께 물 폭탄을 몰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와 저녁이 최대 고비라고 합니다. KBS는 잠시 이 방송이 끝난 뒤에도 재난특보를 종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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