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8) [일요진단 라이브] 북핵 협상 ‘안갯속’…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은?
[일요진단 라이브] 북핵 협상 ‘안갯속’…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은?
 
 
■ 진행 : 박태서
■ 대담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조국 후보자 이슈에 지금 다소 가려져 있습니다마는 한반도를 둘러싼 현재 움직임도 숨 가쁜 전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협상 그리고 한일 갈등 우리 외교 현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지금 북미 대화 전개 상황이 지금 궁금한데요.
지난달에 우리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되면 북미 실무 협상이 조금 나름대로 조금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어요.
기 싸움이라고 봐야 하나요?
어떻습니까?
-좀 그 당시에 판문점 회동을 약간 조금 회동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기 쉽지 않을 거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6월이요?
-그렇죠.
6월 30일이죠.
그전에 북한이 계속 얘기해왔던 게 무엇이냐하면 미국의 셈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그때까지 미국의 셈법이 바뀐 건 별로 없었습니다.
제재 문제라든지 하노이 이후에 셈법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래서 왜 나왔나, 나온 다음에 국면을 분위기를 전환한 다음에 그것이 오히려 미국의 셈법을 변화시킬 수 것을 것이라는 북한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순서를 좀 바꾼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실무 협상이라는 거는 북한의 실무 협상을 이루는 시각을 좀 봐야 합니다.
북한은 원래 실무협상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실무 협상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계속 사찰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서 결정하게 만드는 건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톱다운으로 변화를 시킨 다음에 그것을 구체화하는 실무협상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북한이 왜 안 나오느냐 2, 3주 후에 실무협상을 한다고 했는데.
-6월에.
-그 말은 위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나오지 않는다.
셈법의 변화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과거의 실무협상 같은 데는 안 간다는 게 지금 그런 거고.
-뚜렷한 손에 잡히는 제시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제시가 안 된다면 안 나가겠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의 실무협상에 교착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노이 재판을 하게 되는 북한으로서는 다시 하노이와 같은 것들을 재반복하지 않겠다는 뜻 때문에 사실상 자기들의 기 싸움을 지금 계속 올리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가 오는 것을 보고 나가겠다는 것이 북한의.
-그렇군요.
관련해서 어제 실무 협상 북쪽의 실무협상 미국 쪽의 책임자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인데 어제 발언이 조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조금을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조금 띄워주시겠습니까?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죠.
북한 대량살상무기 계속 북한이 고수한다면 미국과 전 세계는 용납하지 않을 거다.
그 밑에 얘기가 또 있습니다.
협상 실패 시 한국과 일본 등에서 핵 능력을 재고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라는 게 어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발언인데요.
핵 능력을 한국과 일본이 제고할 것이다.
결국 한일의 핵무장 가능성을 던진 건데 북한에 대한 메시지 맞죠?
중국과 일본에 대한 메시지인가요?
-네, 중국에 대한 메시지, 일본에 대한 메시지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아무래도 미국도 지금 북한 계속 미사일을 쏘면서 그다음에 아주 강력한 언사들을 던지면서 기 싸움을 하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괜찮다.
관계 좋다.
그다음에 사실상 유화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북한을 조금 더 압박해서 실무협상으로 나오게 하는 미국의 기 싸움의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무장 가능성 부분들은 결국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그러한.
-그렇습니다.
사실상의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뭐 미국 자체가 벌써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핵무장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고, 압박 차원에서 볼 차원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어제 비건이 적대 관계 청산을 위한 신속한 합의도 가능하다.
종전 협상을 염두에 둔 건가요?
-이제 북한이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체제.
-이제 제재를 들고나온 것은 미국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를 낮췄는데 실제 원래 이야기했던 비핵화의 조건이 체제 보장 쪽으로 올라가겠다고 얘기했는데 미국은 제재 문제도 사실상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뭐 지금 종전 선언을 넘어서 사실상 체제 보장은 종전 선언은 싱가포르 때 이미 나왔던 얘기거든요.
물론 합의문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그 수준보다는 조금 더 원하는.
-체제 보장.
-체제 보장이라든지 평화 협정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이제 북미 수교에 대한, 당장은 할 수 없겠지만 북미 수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진전된 것들을 북한이 원한다고 본다면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비건의 대표가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약간의 시그널이 나왔다는 부분은 아까 압박과는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일단 당근책인데.
-당근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북한이 정권 문제를 얘기도 같은 맥락?
-폼페이오가 얘기를 했었죠.
-얘기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비건 얘기 가운데 또 하나 여겨볼 게 앞으로 1년 안에 진전을 위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일종의 시간표를 제시를 한 건데.
-그렇죠.
-그동안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속도조절론을 제시했다.
우리는 급할 게 없다.
그랬었는데.
-늘 그랬죠.
-1년의 시간표를 제시한 게 결국 대선을 염두에 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는.
-이제 2가지죠.
원래는 이제 북한은 연내라고 밝혔고.
-올해 말까지.
-그렇죠.
올해 말까지 해보고 안 되면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1년을 그 중간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대선까지의 캘런더를 보고 있으니까 2가지 뜻을, 메시지를 보낸다고 봅니다.
북한의 연내 시간표를 더 늘려라.
그다음에 우리는 대선까지 북한 문제를 풀 의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미뤄서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북한에게 올해 말로 시한 같은 말에 대해서 늘려주기라는 일종의 신호, 또는 요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이 아니고 시간을 조금 시간표를 조금 뒤로 미뤄달라.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늘렸다가 사실상 오늘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좋은 시그널을 이어지면서 해를 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정상회담을 약속한다면 내년 초에 하겠다고 했는데 합의를 한다면 넘을 수 있는데 아무 자세 변화 없이 연내를 넘어가면 북한이 다시 부담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종합해볼 때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현재 북미 간에 어떤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지.
나름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아마 원장님께서 지난번 교수 때와는 달리 국립외교원장 가졌으니까 조금 더 고급 정보의.
-꼭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에 예밀하고 톱에서 지도자들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까지는 엑세스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무래도 분석가나 전문가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한 번의 기회는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워낙에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의 입장차도 크고 기 싸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노이에서의 실패는 우리한테 미국과 북한의 판이 다 드러난 장점이 있지만 누가 이기느냐가 너무 분명해집니다.
빅딜로 가까이 가면 미국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스몰딜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미국이 굴복한 게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만 북미도 다 사실상 이해를 넘기기에는 부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번의 기회는 오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전문가로서의 그냥 판단입니다.
-북미 간의 어떤 기회라는 게 톱다운 형태의.
-그렇죠.
-의견 접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4차 정상회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4차 정상회담이 바로 이어지는 거는 시간상 그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부분, 확실하기보다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그런 데 대해 합의를 하고 내년 초에 정상회담, 실제 정상회담은 내년 초로 갈 가능성이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시적인 의견 접근을 이룬 뒤에 내년 정도에 가능할 거다, 내년 초에.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나올 걸로 보이는지 내일이 북한의 정권 수립기념일 구구절이란 말이죠.
어떻습니까?
-북한도 지금 보면 계속 9차례에 걸친 미사일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언사가 굉장히 커지죠.
그다음에 격이 올라갑니다.
국장에서 지금 최선희까지.
-그렇죠.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대한 부분은 여지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에 양면을 다 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전개되는 북한 이슈와 관련해서 미국이 북한이 지금 통미봉남 그러니까 미국하고만 상대하겠다는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스탠스라고 얘기해야 하나요?
북미 관계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
-과거의 통미봉남과 성격이 다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런데요.
왜냐하면 북한이 사실상 대화에 나온 것은 우리의 중재 역할이 컸고요.
사실 우리가 미국하고 연결시켜줬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연변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한국이 미국을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볼 때.
-그렇죠.
개성이나 금강산 이런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에, 제재 완화, 이런 부분에 한국의 역할이 미국을 설득시킬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신의 기대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자기들이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서 여전히 한국을 미국을 설득시키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이면의 기대와 요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핵 이슈나 북미 관계를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중재자나 촉진자 역할이라는 부분들이 한미 관계를 떼놓고선 얘기할 수 없다는 말이죠.
최근 전개된 일련의 전개된 한미 관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종합했을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미 관계에 대해서.
한미 동맹 부분이죠.
-뭐 지소미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는 한미 동맹이 66년 동안 이루어졌고 제도적으로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한미 동맹의 실체 자체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워낙 한미 동맹이 우리 국민들이나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약간의 이견이나 저는 아무리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국익의 부분에 있어서 원칙은 같지만 작은 디테일에 있어서 틀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좀 지나친 과장된 피해 의식이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무부나 국방부에서 지소미아 우리 종료 선언 이후에 나왔던 불신이나 불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엽적인 부분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요.
이거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미국은, 특히 미국의 전략, 사실상 보시면 트럼프가 제일 약했던 대통령이고 국방부가 제일 셌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방부로서는 이 아시아에서의 이 동맹을 사실 최대한 활용해서 일본과 한국 이렇게 다 이렇게 활용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면에서 네트워크를 잃어버린 거기 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히 전략가들 국방 관계자들은 불만이 일 수밖에 없죠.
그건 미국의 이익에서 보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 측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우리를 안보 대상자로서 신뢰하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논리에 따르면 당연히 주권국가로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미국의 실망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한미 동맹 전체를 흔드는 건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있었던 지난 수요일이었던가요.
국방부 주체 한미 대화에서, 안보 대화에서 에이브람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참석한 부분들은 하여간 있었던 여러 가지 파열음이나.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봉합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국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많이 잠잠해지고 미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봉합 양상, 조정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한일 관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이후에 일본 쪽 분위기가 별로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역시 한일 관계 전반이 다 그렇다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제시한 그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결정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 쪽에서 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어제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일본 쪽에서는 그러니까 강제징용 판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해결이 우선이라는 그런 원칙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렇죠.
사실 보면 일본이 자기모순이 좀 빠져있죠.
이건 경제 외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때로는 징용 이야기를 했다가 때로는 지소미아하고도 연결, 세 가지로 지금 사실은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베 정부의 일본의 미래 안보 비전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분간은 아마 좀 이런 국면이 죄송합니다.
이런 국면이.
-괜찮습니다.
-이런 국면이 좀 가지 않겠나 싶고요.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저는 당분간에 이런 대결 구조나 좀 서로가 상생 효과를 얻다가 오히려 타결되는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상당 기간의 이런 기간을 거친 뒤에 합의나 이런 부분들에 어떤 결론이 가능하다라는 말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정부의 기조,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제안했던 부분이죠?
수출강화 조치를 원상 복구할 경우에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런 기조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네, 사실상 지소미아를 살펴보면 3개월 하면 종료된다는 규정만 있고요.
다시 이거를 3개월 안에 다시 연장시키면 뒤로 간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나 정치적으로 사실 3개월 안에 회복을 하는 해석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남아있다.
-그러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원래 뜻이 우리가 이것을 파기하는 게 우리 출발로써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안보적인 협상자로서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니까 그걸 철회한다는 말은 원래 지소미아를 파기했던 원인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부분들에 대한 해법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게.
-그렇죠.
-최근에 이낙연 총리가 제시했네, 안 했네 논란이 벌어진 게 한국 기업, 일본 기업 그리고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이른바 원 플러스 원 플러스.
-(함께) 알파.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외교원장 입장에서 우리 정부가 실제로 일본 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진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냥 피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제가 이제 사주가 됐는데요.
그전에 있었던 일이고 여러 가지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 중에 고려가 됐지만 그것이 일본에게 정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겠다는 부분을 제시한 부분에서는 제가 잘 모르고요.
이제 일본의 입장이 뭐냐 하면 이게 왜 그러면 자꾸 이렇게 떠돌면서 실제로 협상안이 안 됐느냐 하면 일본은 아예 이 부분에서 우리와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징용 문제를 완전히 한국이 해결한 다음에 어떤 안을 가져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부분에 대한 일종의 선제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고.
-그렇죠.
우리가 완전히 자기네들이 완전히 하고 난 다음에 안을 가져오라는 게 일본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제시된, 실제로 제시된 게 없다는 사실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나온 게 어제 아베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문제는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장기여론을 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선결이 필요하다는 건데.
우리 정부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전향적인 어떤 스탠스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러면.
-우리는 이미 전향적인 얘기를 했죠.
뭐냐하면 한일 협약을 얘기를 하는데 3조 1항은 두 국가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2항에서 3국 중재 그다음에 또 이제 나가는 것인데.
일본의 한국에, 아까 셈법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의 셈법이 바뀌지 않는 한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지금 일본의 입장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판에 나와서 우리의 1 플러스 1을 내놨다면 그것에 대해서 일본 안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한 그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전향적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이 기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장기화 불가피론을 폈다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뭐 우리는 빨리 해결되는 게 좋죠.
뭐 우리는 전향적으로 일본과 대화를 하자는 거니까 그런데 일본이 계속적으로 굴복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이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장기화로 가겠다고 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에 아마 일본 아베 내각의 개각이 아마 내정되어있는 것 같아요.
고노 외상도 바뀐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지금 일본 무역 보복을 주도했던 세코 경제산업상도 교체론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개각 이후에 어떤 국면 전환이나 분위기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지금은 사실 총리실하고 경제 쪽이 주도를 하고 있고 외무성은 조금 뒤에 물러 있으니까요.
산업통상성 부분이 조금 바뀌는 부분은 조금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 하셨다가 지금 국립외교원장이 되신 게 한 달이 되셨네요?
-네, 딱 4주 됐습니다.
-4주인가요?
교수 때보다 하여간 지금 한일이나 북미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챙겨볼 게 더 늘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어요.
-네, 맞습니다.
또 밖에서 제가 센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단어 선택이나 지금 하면서도 계속 고민을 하는 게 과거같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느낌도 동시에 받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많은 활약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태풍 피해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컸다는데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모두가 복구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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