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남북경협 시대’ 열리나?(2018.05.06)‘新 남북경협 시대’ 열리나? 

 

■ 진행 : 김진수 ■ 대담 :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백천호 현대아산 이사,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 잘 보셨습니까?두 정상 간의 만남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이로 하여금 놀라움과 감동을 안겼습니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기류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기차 타고 옥류관 평양냉면을 먹으러 가고 싶다는 사람들도 생겨나면서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일요진단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의 핵심인 남북 경협 당사자들을 모시고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 보신 대로 스튜디오에 세 분 모셨는데요.
남북 정상회담 잘 보셨죠?먼저 현대아산 백천호 이사님.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부터 좀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현대아산의 관광경협본부를 맡고 있는 백천호 이사입니다.
사실 올초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이 올지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남북 간의 정상회담 합의 후에 실제로 회담이 이루어지고 또 의미가 있는 판문점 선언이 나오면서 남북 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금강산이 중단된 지 지난 10년간 우리 현대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경협의 재개의 희망과 의지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올 초 저희 현정은 회장께서 밝히신 남북 경제협력과 공동 번영은 반드시 우리 현대그룹에 의해 꽃피게 하자는 의지를 가지고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우리 신 회장님, 어떤 소감이셨나요?
-저희는 개성공단이 전격 중단된 지가 벌써 2년 3개월째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에서 개성공단이나 남북 경협 문제가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바심을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 당일 아침부터 저희한테는 상당한 좋은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저희가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청와대 앞길에 응원을 하러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않게 대통령께서 저희 손을 잡아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줄곧 실시간으로 방송되어지는 TV생중계를 보면서 하여튼 이번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나름의 확신을 가졌었는데 판문점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보면 남북 경협이 상당히 다시 리바이벌되는 그런 결과로 나왔지 않습니까?그래서 저희는 향후에 남북 경협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비핵화의 진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닥이 잡힌다라고 보면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도 그날 남북 정상회담 아침에 중계를 하면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내려서 악수하는 장면을 봤는데 그게 전혀 예정돼 있지 않은 이벤트였나요?
-그러니까 창성동 주민과의 이벤트는 아마도 그렇게 예정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탑승하시면서 손을 드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했던 플래카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내용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개성공단 정상화로부터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걸 멀리서 보시고 뚜벅뚜벅뚜벅 한 10m를 이렇게 오셔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걸 잘 쓰셨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흥수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현대아산이나 개성공단분들은 남북관계 악화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으신 분이라 충분히 공감가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동안 남북관계가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데 전쟁위기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고 다시 없는 기회가 열린,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가는 기회가 열린 게 아닌가.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문점 선언 보고 특별히 느끼신 건 있나요?
-저는 무엇보다 그 판문점 선언 1조 6항에 1차 우선순위로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이 언급된 걸 보고 드디어 대한민국이 고립된 섬으로부터 벗어나서 대륙으로 연결되고 이 철도를 통해서 어떤 평화와 화해의 동북아 번영의 길을 만드는 데 중요한 어떤 출발점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기대 때문에 더 남북 정상회담이 감동스럽고 벅찼습니다.
-신 회장님, 어떻게 구체적인 남북 경협 내용이 선언문에 포함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셨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발표문에 나와 있는 것이 개성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라는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8.15를 기해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도로, 철도 연결 사업을 하겠다.
이걸 명시적으로 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이 3대 사업은 과거에 그야말로 남북 경협의 주요 사업이었었거든요.
이걸 다시 살린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명시적이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신호탄을 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경협이 내게는 희망과 기대를 안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충분히 만족하시고 안도하셨군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백 이사님.
현대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말이죠.
판문점 선언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먼저 남북 정상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선언했다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평화를 정착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굉장히 컸고 그리고 10.4 선언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합의한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금강산에는 이산가족 면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산가족이 실시화된다면 그리고 그게 정례화된다면 그게 무엇보다 큰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강산에 있는 면회소에서 상봉 행사가 있었던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 번 있었고요.
지난 과거에도 면회소를 통해서 흩어진 가족들이 모여서 금강산에서 함께 만나고 함께 울고 함께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었는데 최근 몇 년간 그게 중단되면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면회소 관리는 현대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면회소는 북측에서 몰수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전에 그렇게 사용될 때에는.
-그거는 준공만 됐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는 운영은 된 적이 없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만 진행이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자분들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동선언문의 역시 동해선하고 경의선 현대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구를 보고 희망을 많이 가지셨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문구에 보면 실천적 대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역시 제재국면 속이라 조금 돌려서 얘기한 부분 아닌가 생각되는데 실천적 대책이라면 어떤 걸 예를 들 수 있겠습니까?
-특히 철도 연결 사업 관련해서 이게 SOC분야이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 부분 같은 경우는 UN 제재의 예외사항일 수 있다 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북한의 남북 평화를 기초로 한 남북한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철도 연결이 필요한데 남북 철도 연결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처음 언급됐다는 건 그만큼 철도 연결 사업이 남과 북이 공히 이로운 정책이거든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1차적으로 제시한 거고 그것의 실천적 사업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가장 시급하게는 경의선의 개량을 통해서 남북 열차 운행을 상설화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역시 경의선 개량에도 만약 어떤 남한 쪽의 자본이 들어가거나 한다면 그건 제재국면 속에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만약에 비핵화에 대해서 확고한 북미 정상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일정부분 SOC 부분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재에 대해서 완벽하게 예외를 시켜주고 인정을 시켜준다면 바로 경의선 연결 공사나 개량 공사 이런 것들은 속도를 낼 수 있고요.
또 경의선은 사실상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점검과 판단을 해야겠지만 일단 합의만 되면 또 북한에서 우호적으로 연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서울-평양 간 열차 운행도 사실상 현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의선이 실질적으로 연결돼 있는 상태라 그랬는데 경의선, 동해선 지금 철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의선은 지난 10년 전까지만 해도 개성 근처 봉동까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화물열차가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개성에서 평양, 신의주는 북한의 기존 노선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을 출발해서 경의선 평양, 신의주까지는 물론 북한의 철도가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낙후돼 있어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정도의 속도나 열차 제어 환경은 안 되지만 그래도 운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조금 개량한다면 충분히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된다면 평양이나 신의주까지도 당일, 1일 생활권 안에 들 수 있다 이런 전망이고 그다음에 동해선 같은 경우는 최북단 역이 제진역인데요.
제진에서 강릉까지는 미싱링크라고 해서 여기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은 과거에 일제시대에 양양에서부터 속초에서 원산, 금강산까지 가는 철도가 있었습니다.
동해북부선이라고.
해서 과거의 노선이지만 제진역과 강릉 정도까지만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에서 동해북부선의 원산까지 이어지고요.
금강산 관광도 물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동해선의 미연결 구간인 삼척
-영덕 간이 완공되면 한반도의 등줄기, 부산에서부터 포항, 영덕 또 삼척, 강릉, 원산.
이게 나진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럼 이 나진이 바로 철의 실크로드에서 모스크바까지 갈 수 있는.
나진에서 국경을 넘어가면 핫산역이고요.
또 핫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블라디보스토크가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동쪽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 환태평양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가 되면서 대륙횡단철도의 어떤 기점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은 꽤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로 건설해야 되는 구간이 많아서요.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철도발전위원회에서 계속 철도산업발전위원회에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런데 과거에 이런 남북 어떤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 모드가 이루어지기 전에 강릉
-삼척 간은 2025년, 또 영덕에서 삼척까지는 202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건설하기로 했는데 지금 우선 적 투자 대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해외 분위기면.
그렇다면 지금부터 좀 더 준비를 한다면 예정보다는 빨리.
그래서 속도를 내면 3년에서는 강릉에서부터도 갈 수 있고 3-4년이면.
또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부산에서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도 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대한민국 쪽의 노선은 완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낙후된 북한 철도를 개량하는 과제도 또 안고 있습니다.
-대개 5년에서 10년 정도 보면 될 것 같다는.
-길다면 길고 또 짧으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개량화 특히 북한 쪽 철도를 개량화해야 되는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걸림돌은 없습니까?
-일단 대북제재 국면만 완화되고 또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북측에 대한 투자를 더 활성화시키면 사실 철도는 기술과 자본만 있으면 얼마든지 개량이나 신선 건설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지금의 특성은 뭐냐 하면 거대자본이 들어가거든요.
토지, 시설, 열차 운영 이런 거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드는데 북한의 경제사정상 그것들을 제대로 유지하고 운용할 수 없었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금 북한의 교통 상황이 굉장히 낙후돼 있다라는 걸 사실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낙후된 북한 철도 개량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단지 북한 철도를 개선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평양 신의주에서 대륙까지 연결시키는 어떤 시간을 단축시키고 물류나 여객 활성화를 통해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리적 장치로써의 철도 역할이 갖는 어떤 특수한 성격일 수 있는 거죠.
-평화와 번영.
잘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또 가성비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게 보니까 경의선 경우에는 7조 8000억,동해선 경우에는 14조 7000억 이런 추산을 해 놨는데.
만약 이 비용이 들고도 더 얻을 수 있는 게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한국의 상황상 고립된 섬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물류 비용 같은 것만 따져도 이게 해운을 통해서 태평양을 거쳐서 인도양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보다는 대륙철도를 연결해서 직행하는 게 해운으로 가면 약 40일 정도 걸리는 것들을 18일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고 또 물동량도 철도는 화물열차를 연결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가능한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가서 봤는데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화차 연결량 수가 150량 이렇게 되는 열차도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5량 정도가 최고 많이 다니는데 그 정도의 대규모 물량을 보낼 수 있다면.
그리고 남북 경의선 철도를 개량해서 어떤 물류의 중요한 기점으로 대한민국을 삼는다면 충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성비라 그러죠.
그런 효율성도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경의선, 동해선을 새로 놔야 되는 부분은 새로 또 놔야 될 거고요.
또 개량화해야 될 구간은 개량화를 해야 될 건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그런 비용 분담이나 어떤 우리가 북한 측과 어떻게 얘기가 돼나갈까요.
우리가 전담해서 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닙니까?
-다양한 방면으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 밝히신 경의선 7조 이런 것도 그것은 대한민국이 전적으로 그 개량사업을 책임지고 투자를 했을 때 드는 비용이고 그 보고서에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남한이 기술을 제공하고 자본을 제공하고 북한이 건설을 책임지게 되면 7조 정도가 9000억 정도로 다운될 수 있다고 보고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북한 철도를 개량하거나 신선을 놓는 데 비용이 얼마 들 거냐 하는 것은 그 건설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투자주최를 누구로 할 것인지 또 건설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고속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선을 개량하거나 일반 신선을 놓을 것인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경의선을 개량해서 열차를 물리적으로 남북이 열차 운행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정착화시키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그렇게 운행이 되면 더 구체적으로 건설비에 대한 대략적인 추계.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도 SOC 건설할 때 워낙 예측수치가 다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정확히 얼마가 든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가 드는지도 지금 예측.
-대략적인 거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데 비용분담까지 얘기하는 건 좀 성급할 수 있겠네요.
그럼 남북 경협 얘기 좀 해 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일단 신 회장님, 개성공단이 다시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할 때만 해도 올림픽이 종료되어지면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나름대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그런데 그러고 나서 특사 파견하고 그런 결과로 남북 정상회담 일자 잡히고 또 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방향이 잡힐지 상당히 노심초사했는데 그 결과가 또 아주 좋은 그런 방향으로 모색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결과로 북미 정상회담으로 또 중계자 역할을 하고.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지금까지는 아주 상당히 좋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가 열리는 점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경협사무소라고 그래서 이전에도 개성공단 말고 북한 전역을 개발하는, 관할하는 그런 사무소가 개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8년도죠,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3월달에 전격 폐쇄되어지는 그런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역을 상대로 하는 경협은 이제 중단이 되어졌고 임가공이나 개성공단 사업으로 일관되어져오다가 그리고 또 비로소 5.24 조치가 있었지 않습니까?5.24 조치로 인해서 내륙기업들 이런 것들 전부 중단되고 개성공단도 추가 투자 이런 것은 배제된 상태에서 그냥 그 현상유지만 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이르렀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공동연락사무소 안에 경협분과가 따로 신선될 걸 기대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대아산 입장은 어떠신가요?그 가능성 어느 정도 보고 계신가요?
-저희 현대에서는 금강산과 개성공단도 함께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기쁘고 기대가 돼왔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적잖이 있기는 한데.
하지만 이번에 아직 현재는 UN 제재 문제도 있고 하지만 이번에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을에 다시 한 번 평양을 방문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지 않습니까?일단은 경협은 거기에서 좀 더 크게 폭넓게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일단은 북미 회담 이후에 제재 문제라든지 다른 평화협정이라든지 이런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그동안 막혀 있던 경협 부분에서 큰 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대비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우리 현대아산은 이미 현대아산이 만든 주체 자체가, 그 자체가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한, 남북 경협 사업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였습니다.
물론 지난 10년간 남북 경협 사업이 중단되면서 좀 부침이 있었지만 계속 항시, 상시적으로 이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회사 내에 TF를 조직을 하고 거기에 무척 전문인력 30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실질적인 준비를 해 오고 있었고 과거에도 금강산이라든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매뉴얼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제 어떻게 할 건지, 실행할 건지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방안을 현재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경협이 끊어진 10년 동안에도 어떻게 보면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더 본격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준비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우리 준비는 개성공단이 중단이 된 이후로 각자 도생을 위해서 살아남아 있어야만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개성공단에 재진입될 수 있다 그런 사활을 건 투쟁을 한 2년여 넘게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렇게 해 온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런 희망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각자가 아닌 우리 공통의, 모두의 준비를 해야 된다.
들어가더라도 재개가 되더라도 어떻게 들어가느냐, 언제 들어가느냐, 무엇을 준비해 가지고 들어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엊그제 TF를 구성해서 자체 셀프 TF죠.
우리 자체적으로 의견들 모아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정부 당국에다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제안을 해서 개인이나 회사나 정부 차원에서의 준비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르기는 하지만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같이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견 같은 것이 쉽게 노출되지 않고 단합이 잘될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또 기업이 각자 처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견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 이견을 최소화시키고 나름의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크게 부대낌 없이 개성공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도 스스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양보도 하고 절충도 하고 또 이렇게 나름의 방법을 찾느라고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이 역시 기업들마다 입장, 상황이 다 달라서 말이죠.
그거 조율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시겠어요.
그런 어려움 말고 또 어떤 재개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걸 드실 수 있겠습니까?
-뭐니뭐니해도 자금운용에 있어서의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공단 중단 이후에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아니면 해외로 공장 이전을 하고 경영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경영 정상화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이 전격 다시 재가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보면 그 설비가 어떻게 지금 유지되어지고 있는지.
그렇죠?마모 상태라든가 훼손 상태.
그리고 건물은 그대로 유지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그것 확인 여부에 따라서 자금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야 되냐 말야 되냐 이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결국은 어찌 보면 희망이 있고 기대가 되어지지만 이중 투자의 성격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자금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개성공단이 처음에 조성되어질 때처럼 정부 당국에 그야말로 정책자금으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것보다 시설들이 형편없이 더 망가져 있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기대도 크지만 걱정도 많으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정부나 현 정부 들어서도 줄기차게 방북 신청을 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재개가 되어졌을 때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황을 알아야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두 번에서 세 차례 금강산을 방문해서 시설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못 가고 있는데.
-마지막 간 게 언제죠?
-2015년입니다.
-2015년.
-그렇게 다녀왔었는데 시설보수가 저희도 금강산도 가장 우선돼야 할 겁니다.
하지만 2015년도에 우리가 갔을 때 북측에서 상당 부분의 시설들을, 거기는 금강산호텔이나 외금강호텔 이런 부분은 북측 시설이기 때문에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치돼 있던 게 아니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남북한 합의되고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된다면 한 3개월 정도면 저희가 들어가서 개보수하고.
그걸 한 번에 다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순차적으로 해서 시범관광부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개성 관광 같은 경우에는 시내 당일 관광입니다, 숙박 관광이 아니고.
여기는 박연폭포라든지 성균관이라든지 시내 쪽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만 운영이 되면 가능합니다.
물론 식당들도 북측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는 일부 손만 보면 되니까 거기는 한 달이면 바로 개성 관광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98년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이 됐죠?시작이 돼서 2008년에 중단이 됐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0년 동안의 어떤 손실을 뽑아보셨나요?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금강산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남북 경협 사업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조 원이 넘는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관광이 중단되면서 매출 손실만 1조 5000억 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영업손실도 현재 2000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 현대아산은 그런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우리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기 직전에 직원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현재는 157명으로 많이 줄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직원, 많은 직원들이 피해를 본 거죠.
이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빨리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의 명운을 걸고.
-그렇습니다.
-추진을 하시겠어요.
개성공단 경우에는 폐쇄된 게 한 2년 3개월 됐나요?그 손실을 어떻게 뽑아본다면 어느 정도 된다고 얘기하시나요?
-저희가 애초에 공단이 중단되고 나서 각계 기업들의 피해, 손해액을 산정해 봤습니다.
정부에 제출한 금액이 투자자산, 고정자산이죠.
그리고 유동자산, 제품, 완제품, 부자재 이런 거 합쳐서 1조 600억 정도가 손실을 봤습니다.
-2년 사이에요?
-아니, 아니요.
그 당시에.
그쪽에 남겨놓고 고스란히 놓고 내려온 그 자산이.
-철수할 때 자산이.
-그리고 2년 동안에 저희가 추산할 수 있는 영업권이라든가 클레임이라든가 등등 이런 무형의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그런 걸 계산해 볼 때 약 5000억 정도.
그래서 도합 1조 5000억 정도의 피해가 있다라고 추산을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정부나 언론이나 국회나 다 발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어떻게 보장된 보상은 정부로부터 다 받으셨나요?

-다 받았으면 이렇게 2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 5500억 정도 받았습니다.

보험금 더하기 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장대로라고 하면 약 3분의 1 정도에 못미치는 그런 보장을.

-1조 5000억을 다 받아야 되는데 5000억밖에 못 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죠.

실질 피해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본다면 1조 5000억을 받아야 기업이.

-다 자기 손실을 메우는데.

-메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개성공단 들어가실 때 정부와 협상 조건이 있었잖아요?그거는 다 받으셨냐 이런 질문인데.

-협상 조건은 별도의 있는 것이 마련돼 있지를 않고요.

그때 당시에 경협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한도를 설정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업 수도 적고 그다음에 투자 금액도 초창기다 보니까 적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보험의 상한선을 50억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 이후에 70억으로 늘리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개성공단 생산 활동을 하면서 70억밖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그러니까 그 이상 투자한 기업들은 결국 손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죠.

-그러니까 70억 이상 투자한 거는 못 찾고, 70억까지는 찾았는데 그게 총합으로 보니까 5000억 원 정도 되더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총합으로 봤을 때 보험금으로 커버될 수 있었던 것은 2800억 정도가 돼요.

-2800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의 보상으로 저희가 5500을 받은 거죠.

-제가 궁금한 게 혹시 못 받으신 게 있어서 정부하고 소송하고 있고 그런 건 없는지.

-지금 그렇게 나름대로 하겠다라고 각계 기업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약간의 한두 개 기업들이 그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협회 차원에서 그걸 관여하거나 관리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기업별로 알아서.

-그다음에 정부 상대로 소송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들어가 있던 입주 기업이 124개 입주 기업인데 영업기업이라든가 협력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영업기업이 약 80여 군데 정도 되고 협력기업이 원부자재를 공급해 주는 5000여 군데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들 기업 간에, 그야말로 같은 편들끼리 줄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받아서 그걸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받은 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눠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008년에 박왕자 씨 사망 사건 나고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이 됐는데 그 이후에 10년이 흘렀는데 그 중간에도 몇 번 다시 열릴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먼저 금강산에서 발생되면 안 될 그런 박왕자 피격 사건이 발생이 됐고 또 그 유가족들이 아직도 마음이 많이 아플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현대 입장에서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사실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당국 간의 접촉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현정은 회장께서 평양을 방문해서 그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접견하고 백두산 관광의 합의와 금강산의 재개에 대한 다양한 합의들을 가져오셨는데 그때 시대 상황이 재개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당국 간에 금강산 재개와 관련된 회담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결실을 맺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 오늘에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걸로.

-큰 틀에서 남북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이 간헐적으로 어떤 기회가 생기긴 하지만 그게 번번이 안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과제 부분에 중점을 둬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개성공단의 경우 2년 3개월 동안 끊어졌다 다시 시작.

언제 다시 재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희망을 갖고 계신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건 고쳐져야 된다.

우리 쪽도 그렇지만 북한 쪽도.

그런 점이 있으십니까?

-있죠.

우리가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한 10여 년 동안 할 때도 불합리한 제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3통 문제가 있었어요.

3통이 뭐냐 하면 통관, 통신, 통행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일단은 북한에서는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하는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죠.

통행 같은 경우도 3일 전에 인터넷으로 누가, 물자가, 차량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발력 있게 영업활동을 하려면 그날 들어갔다 그 이후에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철저히 규정돼 있었다는 것이 있었고요.

통관도 신속 통관이나 간이 통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전수 통관 이런 걸로 되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더디고 불편하고 이런 경영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요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재개가 되어진다면 그런 부분들을 남북이 협의를 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상사중재제도라는 걸 갖다가 도입을 하려고 하고 실제로 그런.

상사중재제도.

그러니까 서로 경협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문제가 생기면 이걸 법원에 가지 않고 그 상사중재위원회라는 거를 열어서 이걸 거기에서 해결하는 간이 일종의 재판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이 돼 있었지만 할 수 있는 툴 같은 것이 전혀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재주장되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경협인들은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있었던 거죠.

그게 상당히 불편했었던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진입을 하기 위한 그런 전제조건으로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 장치야말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부침에 왔다갔다하지 않게끔 되어지는 그야말로 국회 비준 수준의 장치가 되어져야만이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벌써 2013년도에 6개월여 정도 중단돼 있었죠.

6개월 정도 중단돼서 겨우 들어가서 거래선 찾고 기계 조이고 닦고 기름 치고 돌려놓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2년 만에 또 닫힌 거거든요.

지금 2년 3개월 됐지 않습니까?또 들어갔을 때 또 그렇게 당할 수 있다라고 보면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뭡니까?여론조사에서도 우리 입주 기업들이 조건이 성숙되어져야 된다.

이게 단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96%가 재입주를 희망하는 게 그 조건에서 96%군요.

-그렇죠.

70%가 그거 보고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보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26% 정도는 따지지 않고 들어가겠다.

-무조건 들어가겠다.

-이런 정도의 조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96% 숫자가 그런 의미군요.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2013년도에 6개월 중단되고 들어갈 때는 한 60여 퍼센트 정도가 무조건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이 컸고 향후에 그런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통이나 상사중재제도나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서 비준을 하는 문제 같은 건 그래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권이 바뀌어서 어떤 분위기가 변하는 그런 부분은 참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요, 개런티를 할 수 없는.

-그것도 국회비준 정도의 그런 뭡니까?제도가 되어진다라면 가능하다라고 봐요.

이번에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도 그래서 비준을 하자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뒤로 돌아가지 말자 이런 내용이니까요.

-현대아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금강산, 개성 관광, 보다 더 확대해서 백두산, 묘향산 이쪽으로도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현대아산은 시급한 문제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의 재개입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의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이고요.

우리는 북측과 이미 원산을 비롯한 백두산 관광 그리고 묘향산, 칠보산 관광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북측의 주요 명승지에 대한 개발과 관광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면 우선적으로 가장 가까운 원산지역의 관광도 함께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북측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합의돼 있던 백두산 관광도 필요하면 평양과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묘향산, 칠보산 관광도 평양과 엮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북한에서 2011년에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금강산관광지구의 독자적인 주권을 북한이 행사한다.

이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면 현대아산의 그 어떤 독점적인 사업권?그걸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끊어진 사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 건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건지.

-지금 현대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북측이 일방적으로 그런 특구법을 내오면서 현대의 독점 사업을 가져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때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게 맞물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북측에서도 중단돼 있는 금강산을 언제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가져갈 수 없었을 거고 그리고 금강산을 외주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아산의 독점적 사업권이 걸림돌이 됐을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큰 평화협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강산 관광과 이런 부분들은 다시 원상복구될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현대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현대의 재산권과도, 민간의 재산권과도 문제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을 먼저 짚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박 위원님 처음에 철도 얘기 한참 하다가 한참 쉬셨는데.

지금 이렇게 남북 경협의 활기가 조금씩 느껴지는데 말이죠.

역시 그런 부분도 철도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상당히 크겠죠?

-네.

일단 철도는 과거부터 통합의 물리적 인프라였거든요.

과거 프로이센제국을 통일한 것도 철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또 EU도 통합의 물리적 장치로 유럽철도가 기능을 했는데.

한반도 철도는 어떤 침략과 수탈의 도구였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통합과 통일의 인프라로 나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철도 역시 과제가 있습니다.

남북 철도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면 대륙으로 달리게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궤도 간격의 차이라든지 전력 공급 방식 차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나 표준화 이런 과제도 중요한데.

또 북한의 철도에 대한 투자에도 남북중러가 같이 함께 힘을 합칠 수도 있고요.

또 더 한 단계 넘어가면 OSJD라고 국제철도협력기구가 있습니다.

이게 대륙철도로 운행하는 각국 회원사가 다 가입돼 있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은 여기 계속 대표로 코레일이 가입하려고 했었는데 가입하려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했는데 북한이 유일하게 계속 반대를 했거든요, 가입을.

그런데 지금 이렇게 평화 모드가 계속 화해 분위기가 진행되면 북한도 굳이 대한민국의 가입을 막지 않을 거라는 게 추정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국제철도협력기구에도 가입해서 진정하게 실질적으로 대륙철도 회원사의 일원으로서 전체 운행 스케줄과 기술개발, 해외철도 진출에도 한국철도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 철도, 도로 혈관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남북 경협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 회장님한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개성공단 이런 어떤 남북 경협을 놓고 이거 북한 원조 아니냐 이런 시각이나 비판 많지 않습니까?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원조라는 말은 상당히 좀 아주 젠틀하게 한 얘기 같고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퍼주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대북 사업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만큼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동 처음 단계부터 닫힐 때까지.

10여 년 정도 됐죠.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에 유입된 금액은 약 6000억 정도 됩니다.

6000억 정도 되고 우리가 생산액 누적액으로 우리가 가져온 것을 보면 3조 6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게 대략 6:1 정도, 6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원조는 우리가 받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퍼왔다라고 우리는 또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이념의, 생각의 차이로 그렇게 재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10여 년 동안 남북 경협을 하면서 가슴 아프게 한곳에서 그렇게 저려왔던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의 차이는 극복되어져야만이 이게 가능한 경협의 성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자면 베트남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생산활동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게 원조입니까?그건 절대 아니죠.

그야말로 경제는 철저하게 윈윈구조로 가지 않고서는 그게 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그건 그야말로 당치 않은 그런 생각이다라고 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 회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개성공단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강산이나 개성 관광 그쪽도 북한 원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안 받아보셨나요?

-저희는, 현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도 현대아산이 총 개발사업자지 않습니까?저희는 98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째 하고 있는데 북측 사람들과 많은 얘기를 하고 함께 근무를 했고 북측에만 제가 8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개성에도 5만 4000명이라는 북측 근로자가 있었고 굉장히 근로자들이 뛰어납니다.

기술도 좋고.

그리고 이직률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낮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북측의 풍부한 좋은 인력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산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현대아산에도 북측 근로자가 많을 때는 3500명까지 있었습니다.

저희 현대는 주로 건설을 했기 때문에 건설 근로자들이었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일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우리 장비가 2억씩, 3억씩 하는 그런 고급 중장비도 북측 근로자들이 다 운전을 했습니다.

남측에서 그런 근로자들 쓰려면 상당히 많은 돈을 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북측에서는 풍부한 인력으로 그런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금강산도 그렇습니다.

금강산도 195만 명이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금강산에 갔을 때 퍼주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현대도.

하지만 금강산이 열리면서 우리가 얻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처음에 금강산에 98년도 갔을 때 우리 가족들이 가족회의를 했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 가면 안 된다.

처갓집에서는 저한테 회사를 그만둬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지금은 금강산 지금 갈 수 있는 금강산도 가고 평양도 가고 그렇게 다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상당히 이질감이 없어지고 가까워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노동력에 대해서, 질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거는 신 회장님이 동의하시는 부분이죠?

-저희들도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우수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공단이 폐쇄되어지고 가깝게는 동남아시아, 멀게는 아프리카까지 다녀와봤는데요.

여건이나 노동의 질, 생산성, 신속성, 순발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북한 인력이 좋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정부에서는 이런 틀을 만들어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지난달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USB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걸 전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대한 내용 좀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 경제협력의 청사진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한반도를 H자 형태로 개발하는 3대 경제벨트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목포와 수도권, 개성공단, 신의주로 이어지는 산업과 물류, 교통 중심의 서해안 경제벨트.

부산과 금강산, 원산, 나선을 연결하는 에너지와 자원, 관광 중심의 동해안 경제벨트.

그리고 동서를 잇는 축으로 접경지역을 관광과 생태, 평화협력지대로 개발하는 비무장지대 경제벨트입니다.

이와 연계해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북방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게 신경제 구상입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에 남북 경협 사업과 관련된 10.4 선언의 이행을 추진하고 1차적으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신경제 구상의 실행은 탄력을 받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후속조치를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추진하고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 조사 연구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남북 경협 가능성이 커지면서 통상교섭본부는 경협에 대비한 조직 구성과 역할 분담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자료에 한반도 신경제 구상도 포함된 가운데 향후 북한의 비핵화와 맞물려 대북제재가 풀릴 경우 남북 경협은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한 윤상 기자의 리포트 보셨습니다.

박 위원님.

저 구상, 철도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동안은 한반도가 세계화약고 또 어떤 갈등의 진원지로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반도 운전자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평화로 가는.

그런데 동북아 신경제 체제는 이 운전자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서 그것이 경제 번영과 통일에 기여하는 축으로써의 동북아 평화벨트를 이끌어가는 기관사론으로 한번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철도와 도로 연결해서 대륙과 연결되면 남북중러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이런 요소들이 사라지고 또 이런 것들이 극복되면서 세계평화에 기여될 수 있는 중심적 환경.

이건 정치, 군사, 문화,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경제 활성화와 평화 정착 시도가 향후 세계 평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계사적 어떤 전환시기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미있네요.

남북미 간의 어떤 운전자론이라면 남북중러 간의 신경제지도 구상을 통해서 기관사론을, 우리가 기관사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신 회장님은 이 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대표적인 공약 중의 하나였지 않습니까?그리고 그 공약이 지금 실행단계에 이렇게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종의 남북 경제 공동체 개념입니다.

지금 30여 년 동안 나름대로 경협 활동을 했지만 그 경협하고는 사뭇 다른 그런 내용이에요.

그동안에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토지, 노동력 이런 걸 결합을 해서 상당히 고조를 받는다 이런 걸로 해 왔다라고 보면 이제는 북한도 자본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5든 6:4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 공동체 개념으로 가서 그야말로 그 추동력은 그전에는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 남한으로 오는 그런 정도였는데 북한의 내수시장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그리고 북한의 원부자재를 직접 활용해서 개성공단에서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제3국에서 제품을 완제품을 아니면 원부자재를 직접 수입하고 직접 수출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경제적인 개념이라고 본다고 볼 때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활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 제 생각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050클럽이라고 명명을 해요.

8050클럽이라는 건 뭐냐 하면 8000만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5만 불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라는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정책 중에 아주 핵심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지를 합니다.

-남북이 더 이상 어떤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고 지원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남북이 서로 자본을 투자하는 그런 경제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점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우리 백 이사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2015년도에 발표하시면서 그때 우리 현대아산을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다.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이 구상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꽉 막혀 있는 이런 경제들의 돌파구를 뚫을 수 있는 곳이 북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중심에 이런 구상이 있고 앞으로 이게 현실화되고 구체화되고 실행이 된다 그런다면 지금 남측에 있는 또 북측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저희처럼 이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의 대담을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제가 공통질문을 하나 드려서 한 30초씩만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남북 경협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 지속 가능성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에 대한 조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한 30초씩만 얘기해 주시고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바로 할 수 있는 건 바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중의 하나가 철도 연결 사업이라고 보고요.

남북관계가 되돌려지지 않으려면 서로 더 의존성이 깊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관계가 더 많이 걸릴수록 갈등이 생겨도 그 갈등을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하지 돌아서지 않거든요.

그래서 철도가 남북을 이어주는 굉장히 튼튼한 강철 다리로 이번 기회에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가 그 필요조건이다, 그 자체가.

신 회장님.

-하여튼 지속 가능한 그런 경협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권의 부침이 없어야 된다.

그런 정도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분위기가 비핵화의 모멘텀이 확실히 마련되어져서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개성공단이든 아니면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참여하는 그런 회사든 개인이든 이런 모두가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가적인 차원의, 국익적인 차원에서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모두의 중지를 모아서 남남갈등도 해소를 하고 그야말로 저성장 구조의 대한민국의 경제의 활로를 북한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평양예술단 테마가 봄이 온다였지 않습니까?그런데 올 가을에 그야말로 가을이 왔다라고 모든 게, 비핵화도 그리고 경협도.

-수확을 하는.

-수확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백 이사님.

-남북 경협이 더 이상 정치와 무관하게 정말 기업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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