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대전환 예고하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 폭주를 둘러싸고 충돌할 것 같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5월 중에 핵 담판을 벌일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두 정상의 회동이 이루어지기까지 앞에 놓인 변수와 조건은 무엇인지.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북한 김정은의 태도.

그 배경과 최종적인 북핵 폐기 도출을 위한 한미 간의 전략은 무엇인지 두 분 전문가를 모시고 들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뭐 군사적 충돌까지 외신에서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만 바로 급반전돼서 한미 간,미북 간 정상회담이 급작스럽게 반전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이르게 된 배경 두 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먼저 그거부터 짚어보시죠.

조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작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수소폭탄 실험까지 하면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런 북한의 전략도발에 대해서 대북 군사행동론을 카드로 내걸면서 북한을 상당히 압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한반도의 전쟁 위기에 대해서 이것을 완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우리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작년 7월달에 신베를린 선언을 발표하고 뒤이어서 8월 15일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안 된다는 원칙적인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5원칙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의사 표명을 적극적으로 나타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북측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런 상황의 악화를 막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금년 신년사를 통해서 북한이 전면적인 국면전환에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 원장님, 지금 조 박사님은 우리 정부의 역할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북 제재와 압박과 또 정부의 대화 노력.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 원장님은 정상회담까지 이르게 된 배경들 크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의 이른바 요즘에는 중매 외교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징검다리 외교가 상당히 빛을 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정책의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력한 경제제재 그리고 기타 비경제 부문을 포함한 강력한 압박정책의 효과가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서 드러났죠.

남북 대화 의지를 피력하고 뭔가 기회의 창을 우리 정부가 잘 포착을 해서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를 함께 엮어서 이른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겠다는 어떤 적극성이 현재 상황을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역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중국의 역할.

중국이 대북 압박에 있어서 작년 6차 북핵실험 이후에 뭔가 달라진 그런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김정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된 배경들을 하나하나 앞으로 짚어가면서 그 배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앞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북핵 폐기에 이르는 과정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전략들도 거기에 맞춰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미국 측에서 우리 대북특사가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을 해서 김정은의 정상회동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바로 또 의외로 외신들 반응들이 굉장히 놀라운 결과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미국 측에서 준비가 된 것인지 아니면 또 일부 미국 내 외신에서 보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즉흥적인 어떤 자신감?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미국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었던 건가요?김 원장님 먼저.

-북한이 미국에게 전할 별도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 측 특사가 북한을 다녀온 후에 얘기했을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그 메시지가 뭔지 그냥 비행기를 타고 올 때까지 기다렸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형태로든 큰 틀에서의 얘기는 오고 갔던 걸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 특사단이 매티스 국가안보보좌관을 워싱턴에 도착한 당일날 만나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와서 직접 만나자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고 한 것은 아무래도 사전에 충분한.

뭐 충분하다는 표현은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미국 측도 어느 정도 전해 듣고 나름대로의 참모 회의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한 끝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극적인 반응을 연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조 박사님 이 질문 관련해서 아마 여러 군데서 질문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들이 있었을까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매티스 안보보좌관, 말을 잠깐 실수하신 것 같은데.

-맥 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정의용 실장 간에는 오랫동안 사적인 끊임없는 소통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대북특사로 다녀오신 이후에 곧바로 맥 마스터하고의 통화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보기관과의 폼페이 CIA 국장하고 우리 서훈 원장 간의 별도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에 좀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실제 회담 예정된 시간이 다 안 지났다고 조기에 마무리하고 또 백악관 기자실을 보도에 보면 처음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깜짝 놀랄 소식이 있다라고 먼저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요.

다만 발표하는 시점이나 이런 방식에 있어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묻어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별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결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만한 메시지는 있었다, 의미 있는 뭐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미 정상.

미국 북한과 정상회담 예정돼 있어서 5월 안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간에 4월말 남북 정상회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간들이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북미 간에, 미북 간에 어떤 정상회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의 역할 또는 그 안에서 준비하면서 실무회담과 정상회담까지 가면서 다뤄야 될 의제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세요?

-아무래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지금 비핵화 문제가 쟁점이 됐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논의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남북 관계에는 비핵화 문제 외에도 또 남북 간의 평화공존을 위한 여러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두 축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어떤 한반도에서의 평화 공존을 위한 방안들에 대한 모색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논의라기보다는 큰 틀의 합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6.15합의가 된 지 벌써 18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사이 많은 게 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스스로 북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태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적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북 관계에 대한 새로운 큰 틀의 합의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변화를 크게 몰고 왔던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입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남북관계의 발전 그리고 또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쭉 이어져왔던 교류 협력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핵화의 진전과 좀 연동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어떤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나 이런 원칙들이 표명되기보다는 비핵화에 대한 어떤 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동돼서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UN제재나 여러 각국의 독자 제재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별도로 발전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그동안의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신뢰 구축 조치라든지 그래서 당장 적십자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또는 스포츠 교류, 문화교류 이런 부분들.

국제사회 제재와 직접 관련 없는 부분들이 하나의 또 중요한 몫이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남북 간에 이런 비핵화 외에도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가 또 별제의 큰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긴장 완화 문제 같은 경우는 또 별도의 항목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비핵화를 북한의 어떤 변화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보시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회담은 하지 않겠다.

북한의 레토릭 기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난해 2016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실험을 해 왔고 그런 과정에서 비핵화 논의를 수용한다,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표명을 하면서 미북 간에, 북미 간의 정상회담까지 던졌는데 이 북한의 입장이 바뀐.

바뀌었다고 일단 본다.

바뀐 배경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또는 외부적인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겠습니다만 김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북한의 입장이 전략적 차원에서 극적으로 선회했다고 보기는 좀 시기상조일 것 같고요.

단지 비핵화 회담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지금까지는 비핵화 회담 그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그런 정도의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북한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의용 특사가 전한 바에 따르면 소위 군사적 위협 제거 그리고 체제 보장.

이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고도 추상적인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되면 다시 말해서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체제가 보장이 되는 한 핵을 북한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런 논리인데 그 앞에 조건에 상당한 방점이 찍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인 협상 아젠다로 소위 도출을 해서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할 수 있을지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던져진 그런 큰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때도 핵문제를 마치 미북 간의 문제인 것처럼 북한이 착각하지 않게끔 남북 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

그리고 북한이 늘상 주장하는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도 미북 평화협정이라는 미국과 북한 간에 해결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남북이 협의하고 남북이 중심 다리가 돼서 모든 한반도의 평화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중심을 우리 문 대통령께서 잘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 원장님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대한 것까지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이 어떤 변화, 전략적인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입장을 선회했다.

아니면 달라지는 것 같다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조 박사님.

-저는 김 원장님 말씀대로 외부 요인에서 아마 북한의 최근의 태도 변화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중요한 부분들, 일단 북한의 어떤 내부 요인을 더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경우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효과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북제재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12월달에 UN안보리 제재 2021호부터 참여하기 시작했고요.

본격적으로 참여한 것은 작년 9월달에 있었던 2375호 그리고 작년 12월에 있었던 2397호에서부터 상당한 고강도 압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대북 군사혁명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건 작년 8월부터 나왔고 12월달에는 코피작전이라는 구체적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변화들을 보면 금년 신년사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2016년 5월달에 이른바 김정은 시대를 본격화하는 결정서가 나왔습니다.

5월 8일날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전체의 자기 입장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세가 매우 험악하다는 가정.

그다음에 남북관계 악화를 전제로 하다면서도 지금 때를 놓치면 남북관계 그다음에 우리 민족이 영원히 분단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가지고 방향 전환을 선언, 얘기를 합니다.

다만 곧바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났던 북한의 입장을 보면 이른바 북한이 얘기하는 국가 핵무력 완성에 치중하게 되죠.

그래서 작년 5월 10일날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13년 동안 김정일 시대 13년 동안 북한이 발사했던 탄도미사일 수와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고 나서 횟수가 같습니다.

탄도 수는 좀 다르지만 횟수는 같을 정도로 북한이 대대적인 국가 핵무력 완성에 힘을 쏟았는데 결국 북한의 흐름을 보면 금년 신년사의 논리는 사실 2016년 5월 노동당대회 결정서 내용하고 거의 같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북한이 작년에 본격화됐던 대북제재나 또는 군사위협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바뀌었다고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미 북한의 입장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아마도 북한은 자신들의 국가 핵무력 완성이라는 시점.

또 하나는 이걸 하나의 돌파구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마 평창올림픽을 활용하겠다.

이런 두 가지 점 때문에 그 시점을 아마 신년사로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국제적인 압력에 굴복해서 나왔다는 부분이 저는 북한이 그런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북한의 태도로 본다면 북한의 태도를 국제사회 압력의 굴복으로 보게 되면 자칫 우리가 북한의 생각을 오판하게 되고 또 우리의 대응 전략을 세울 때 자칫 어떤 잘못된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북한의 입장 선회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북한의 내적 요인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 박사님은 북한에 대한 내적인 논리의 어떤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외신으로 봐서는 외신이나 또는 미국 정계에서 특히 대북 압박과 제재가 주요했던 걸로.

레토리일 수도 있고 자기네 평가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적인 제재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충분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다.

아니면 이미 내부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 분석들도 앞으로 전략을 세우는 데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조 박사님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메시지를 다른 메시지 중에서도 지금 드러난 것 중에 보면 우선은 눈에 띄는 게 당장에 핵,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정의용 특사가 국내에서는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대북제재와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

그러나 미국 쪽에 가서는 어떤 경우도 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다른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아무래도 북한이 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예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가서는 멍확한 입장을 전달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른바 60일 법칙이라고 그래서 60일 동안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이걸 대화의 조건으로 간주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본격적인 대화라기보다는 탐색적 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북한이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단지 전략도발을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걸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은 그것을 좀 더 진정된 자세로 바라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탐색적 대화의 초기적인 조건에 불과하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북한에서는 대화가 유지되는 동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좀 더 확고하게 못박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은 기시감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2012년 2.29 합의라고 해가지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약속한 합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핵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북한이 했었는데 그 약속을 두 달 만에 깼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핵실험, 미사일 실험 발사를 유예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동결 얘기가 나오죠.

궁극적으로 폐기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핵실험, 미사일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은 그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의 얘기에 불과하다.

그 정도도 하지 않고 거대한 협상이 진행되기는 좀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원장님, 지금 과거의 그런 사례 하나 2012년 사례 하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일단 압박, 제재 효과에 대한 부분들, 효과의 시점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모라토리엄 얘기.

핵미사일 시험발사 일단 잠정 중단.

이런 부분 얘기 말고 다른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선대의 유훈을 거론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새로운 건 아니라는 평가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예봉을 피하고자 하는 결국은 내부적인 압박 요인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김 원장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북한이 아주 지금까지 20년 동안 써왔던 전략 중에 하나가 이른바 살라미 전략이라는 거죠.

이태리 살라미를 잘게 썰어서 매 단계마다 반대 급부를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써왔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벌써 이런 호의를 국제사회에 보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거기에 상응하는 북한에 대한 뭔가를 줘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함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라토리엄에 대해서.

또 그 이후에 만나서 핵 동결 얘기를 하면 금강산 또 개성공단 재개 문제 당연히 들고 나올 것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차근차근 벽돌 깨듯이 깨나가는 그런 전략을 밑에 깔고 있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엄중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모든 수사와 행동 자체를 다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전략적 관점에서 북한의 의도라든지 북한의 보이지 않는 그런 숨은 계산 방법 이런 것들을 잘 간파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 박사님 지금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 바라보는 게 1992년 그때부터해서 지금까지 북한의 그런 태도들의 변화라든가 또는 어떻게 보면 속임수도 있고 내부에서의 뜻을 읽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다.

그래서 외신이나 이런 데서도 좀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북한의 의도가 일단 김정은 입장에서 이제 김정은 시대에 와서 김정은이 2012년 집권한 첫해에 도발을 하면서 두 달 만에 깨버린 선례도 있습니다만 이제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서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옛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

또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코피 작전 이런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둔. 피해 보자, 일단 시간을 벌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는 조금 달라 보이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아까 김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2.29 합의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처음에 문제가 됐던 이유는 2.29합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분명히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미사일 발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두 달 뒤에 쏜 것은 자신들은 우주 로켓을 쐈다고 주장했거든요.

이 문제들이 결국 겸용 기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2.29 합의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고 북한은 자기네들은 국제기구에 다 통보했고 또 우주 로켓을 쐈는데 이것을 미사일로 규정한 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저는 상당히 북한의 태도를 저도 유심히 봤는데 항상 북한이 합의해 놓고 깨고 아까 살라미 전술을 써왔던 게 사실입니다.

우그래서 이번에 남북 간의 특사 교환과정에서 보면 북측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상대적으로 자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UN안보리 제재나 또 미국과 한국의 독자 제재 부분에 있어서는 무리하게 해제를 요구하기보다는 끝까지 기다리고 아주 제한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3월 9일날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나서 발표문에도 나왔지만 이것은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일 때까지는 UN의 제재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바로 며칠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찬 국가 기도에 참석하셔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해제나 이런 부분들은북한의 행동들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상응하는 어떤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의 행동 없이 말의 단계에서 우리가 UN의 제재나 또는 해제는 없다라는 걸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과거 우리가 남북 간의 교섭이나 또 6자회담의 경험에서 나온 우리의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북미 간에, 미북 간에 1992년부터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고 또 북한의 파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제재가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거의 26년,27년 사이에 굴곡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2.29 합의 같은 경우에 명확한 내용, 합의 사항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예컨대 실무 선에서 이루어지는 실무자 간의 접촉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불일치 또는 최종 단계로 가는 좌절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번에는 북한과 미국,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이 직접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전에는 실무선에서 정상으로 가는 이런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정상 간에 바로 그냥 큰 틀로 가버리고 그다음에 또 다른 실무선의 접촉들이 있을 수도 있는 새로운 패턴이라고 보는데 이 패턴들 다른 패턴으로 보면 지금 앞으로 이런 부분들 실기하거나 교훈으로 삼는 실패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좀 달라질 수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김 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협상 패턴을 말씀하셨는데 6자회담 대표라든지 차관보급 이런 실무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에 의한 합의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해석하기 유리한 방향으로 적절한 모호성을 남겨놓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깨지는.

그리고 또 위반을 하고서 위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초래됐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이죠.

정상이 직접 만나서 큰 틀에서 합의를 딱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실무진들이 빈 공간들을 채워가는 그런 형태를 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정상 수준에서는 큰 틀에서 합의를 했지만 결국 후속회담에서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계속 합의를 이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또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앞뒤로 여러 가지 준비와 후속조치가 같이 따라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5월까지 만나기로 미북 정상회담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아젠다를 세팅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걱정으로 남는데 그 역할을 우리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준비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한미 간의 사전 준비 과정을 통해서 그런 시간 부족을 메워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이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다른 패턴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중에 중간에 당장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조명근 통일부 장관도 KBS와의 인터뷰에서 유연한 태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조영옥 국방부 장관도 미국 태평양사령관을 만났는데 한미연합 군사훈련 포함해서 이런 패턴들 안에서 연합 군사훈련의 줄다리기가 좀 있고 또 한미 간에 조율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어차피 정부 입장으로 가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마 미국도 미북 정상회담을 약속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로키로 가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예년 수준에 그대로 가기보다는 아마 일정 정도 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이미 발표된 건 미국 항공모함이 이번에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때 동원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송영무 국방장관님이 얘기하셨던 것이 핵잠수함 동원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아마 구체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미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런 한반도 상황을 봤을 때 한미 군사연습을 조금 더 시기 조정이나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북측에서 괌도 주변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을 때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직후에 치러졌던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때 최종적으로 보면 미국 측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7000명의 병력을 축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에도 사전 통보 없이 미국에서 축소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은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축소 운영한다거나 또는 시기를 조정한다거나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남북관계 그리고 미북관계에서의 어떤 최근의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는 이런 노력이 뒤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받은 미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측의 전략을 짚어보시죠.

지금 제가 서두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거기까지 가기에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의제들 조월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테고 앞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성사 회동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상상할 수는 좀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떤 돌출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조 박사님 말씀해 주실까요?-우선 지금 조선신보에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보도하면서 북한이 밝혔던 비핵화 의사 표명,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에 비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미북 정상회담 합의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무조건 행사가 개최되는 걸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행동이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친북한적 언론이나 아니면 백악관 언론이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남북 정상회담과 또 미북 정상회담이 일련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예정대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김 원장님 앞으로 두 정상까지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북미 간에, 미북 간데 특사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전에 조율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전에 의제를 조율해야 되겠죠.

그러자면 양국 외무장관이 만나서 구체적으로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를 도줄해낼지에 대해서 이른바 사전 각보를 짜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리수용 외상이라든지 또 틸러슨 국무장관이 어떤 형태로든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건은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의 조건을 어떻게 의제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군사 위협의 제거, 체제 보장.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의제화할 것인지 계속 이런 츄상적인 상태로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할 것인지.또는 비핵화가 관건 아닙니까?어떻게 비핵화를 그러면 합의할 것인지.

그 비핵화를 단번에 이루는 그런 어떤 짧은 시간에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비핵화를 우리는 선호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제시한 조건이 충분히 충족된 다음에 비핵화를 요청할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전 조율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큰 틀에서 원칙적인 측면만 합의를 하고 후속회담 등이 굉장히 터프하게 때로는 고통스럽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 조 박사님, 우리 정부에서 북한, 미국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 또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주변국들에 대한 활발한 설명외교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아무래도 비핵화 회담이 재개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에 대한 원칙.

북한이 얘기했던 이른바 군사위협의 해소하고 체제 안전의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까 우리 김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매우 추상적인 얘기기 때문에 이걸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진통이 다를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단지 한국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들.

특히 여기서 거론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나 또는 북미관계 정상화 또 북일관계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실 평화체제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논의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문제.

그다음에 이른바 북한이 얘기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하나의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그리고 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변국들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이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정의용 실장이 그다음에 서훈 원장이 일본을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성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이 단지 남북 및 3자만의 이벤트가 아니라 주변국들이 협조를 끌어내야만 성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외교적인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원장님, 지금 미국에서 아까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해서 실무접촉이 될지 그다음에 정상회담에서 큰 틀로 가고 실무회담으로 갈지 아니면 또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난관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당장에 보면 전반적으로 미국의 대북라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존 볼튼 UN주재 대사요.

이런 강경파들 얘기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두 정상으로 가는 길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어떻게 분석하세요?-최근에 미국의 조셉 윤이라고 6자회담 수석대표가 은퇴를 했죠.

본인은 사임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분도 굉장히 대북문제에 밝은 그런 전문가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새로 동아태 차관보에 지명이 된 수잔 손튼이라든지 또 NSC, 백악관에서 NSC의 앨리스 후커라든지 이런 라인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무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협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북한도 외무성의 최선희 미국 국장이 부장급으로 승진이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작년인가요?작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 햄버거 미북 정상회담을 얘기를 한 직후에 최선희 미국 국장이 북경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말이죠.

미북 정상회담 얘기를 했습니다.

여건이 되면 개최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상당히 고위급들과의 교신이 상당히 활발한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진영이 또 기민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존 볼튼 전 UN 대사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양반은 협상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고 군사적 압박 심지어는 외과수술식 타격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당장 존 볼튼 같은 런 매파를 협상을 조심스럽게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전면에 내세울 것 같지는 않고요.

협상이 대단히 진통을 겪거나 아니면 거의 파국 일보직전까지 갈 경우에 그것을 뭔가 마지막으로 되살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매파의 전격적인 등용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가.

현 단계에서는 역시 굉장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그런 협상파들이 주된 진영을 구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교에 있어서 강경파와 온건파를 적절히 배합하는 이런 전략들도 잘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 박사님, 아까 주변국에 대한 설명, 설득 외교에 나서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초반에 중국의 역할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시다 만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 필요성에는 또 어떻게 보면 중국이 지난번에 지난 11월, 작년 11월에 중국의 대북특사를 김정은이 면담을 안 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중국이 여러 가지로 이런 상황까지 오는 데도 여러 가지 역할.

그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었든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중국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 현재 어떤 상황을 이끌어온 데 중국에 대한 어떤 반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5월달에 최룡해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첫 특사로 파견됐을 때 시진핑 주석이 한 손으로 친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2015년도에 유인산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친서를 전달하는데 두 손으로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한 손으로 받습니다.

마찬가지 상응대적이죠.

그다음에 작년에는 특사가 갔는데 만나주지도 않았고요.

반면에 김여정이 특사로 파견됐을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았고.

이번에 정의용 실장이 또 두 손으로 드렸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두 손으로 받는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북중 관계의 냉랭함을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중국을 방문해서 그쪽 이런 전문가들하고 토의했을 때 이들은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들이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큰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마찰이나 또 여러 가지 지역에서의 남중국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대북압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오면서도 한편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이른바 차이나 패싱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 입장에서 보면 차이나 패싱을 벗어나는 길은 결국 한반도에서의 대화 국면이 전개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매우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세우면서 이번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조심스럽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아마 중국이 전면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겠죠.

큰 틀은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고 또 여러 가지 UN 제재에서 걸리지 않는 여러 제재에서의 교류라는 측면을 강화하면서 조심스럽게 최근에 벌어진 한반도에서의 화해 국면에 중국이 올라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계속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도 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이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김 원장님 6자회담 지금은 조금 빠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6자회담의 역할들 또는 복원이나 이런 게 필요할지 과거의 예로 봐서 어떻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떤 형태로든 복원이 돼야 되겠죠.

조 박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차이나 패싱,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요.

우리는 코리아 패싱만 주로 국내 언론에서 얘기하니까 중국이나 일본은 패싱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자신들이 한반도와 동북아라는 전략적 체스판에서 뭔가 역할이 소외되는 것을 원치 않죠.

그런 의미에서 6자회담은 나름대로 패싱에 대한 우려감 혹은 소외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달래줄 수 있는 좋은 매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EU, 유럽연합을 포함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7자회담으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전에 기본 중심축은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틀을 잡고 그다음에 6자회담이라든지 또 평화포럼 다시 말해서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런 어떤 대화 채널들이 복구가 되게 되면 그런 과정 속에서 상세한 후속 협의들과 또 협상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조 박사님은 6자회담 간단히 전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저는 현재 비핵화 회담이 6자회담 형태에서 끝났기 때문에 일단 다시 비핵화 회담이 재개되는 데는 6자회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재개될 경우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큰 틀의 합의와 원칙적인 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6자회담이라고 하는 아까 우리 김 원장님 얘기하셨듯이 차관보급에서 이루어지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런 협상과 달리 이번에는 정상 간의 큰 틀에 합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칫 6자회담이 좀 비효율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6자회담 내에서는 5개 실무그룹이 있었는데 이 5개 실무그룹 간에 조율이 제대로 안 돼서 약간 혼선도 있었습니다.

속도 차이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설사 일단 대화 형태를 통해서 6자회담 형태가 복원된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은 과거에는 5개 실무그룹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반도 평화포럼 이른바 남북, 미중이 참여하는 평화체제 논의가 비핵화 논의와 조기에아마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북한이 얘기하는 체제 안전 보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미국과 그리고 또 앞으로 중국이 참여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작은 6자회담이 될 수 있지만 본격적인 비핵화 회담의 형태에서는 여러 가지 4자회담이나 또는 양국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양자회담 또 동북아 다자간 협의를 위한 6자회담 이런 부분들이 병행이 되면서도 핵심은 역시 남북, 미중의 4자회담 형태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원장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여기까지 북미 간에, 미북 간의 정상회담의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기대치도 높아졌습니다만 또 그만큼 위험도도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마무리 말씀으로 성공적인 운전자론도 나오고 아까 중매론도 나왔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앞으로 정부가 끌고 가야 될 어떤 지혜로운 제언들 두 분 간단히 해 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순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훨씬 강해야 된다.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우리보다 강하다고 하면 오히려 좀 이상할 정도입니다.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강하고 그 점을 우리 정부가 초지일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북한이 얘기하는 그런 추상적인 소위 군사위협 속에 한미동맹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게끔 굉장히 유의하면서 한미 간에 충분히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 박사님 키워드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이번에 오랜만에 기회의 창이 열렸는데 이번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필요한 것은 이런 북한의 어떤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 단독으로는 어렵다고 보고요.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우리 내부에서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요진단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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