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반도…해법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핵실험으로는 6번째입니다.
지난해 두 차례에 이어 이번 핵실험으로  핵폭탄에 대한 실험은 사실상 끝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핵실험 전후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의 만탑산 핵실험장 산악지역입니다.
인근 중국에서도 규모 6 이상의 인공지진 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이번 핵실험으로 이 지역 곳곳에 산사태 가 있었던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실선으로 보이는 부분이 지하 폭발 충격 에 의한 산사태 모습들입니다.
이번 수소폭탄 실험은 이전에 없었던 지 반 침하로 인한 지상 방사능 오염까지 우 려되는 정도의 큰 폭발력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일요진단은 북한의 핵폭주에 대한 국 제사회의 대응을 분석해 보고 향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 전망과 우리의 대응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를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국민들의 북핵에 대한 위 험성과 도발의 의미에 대한 어떤 인식들 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초에 북한 정권수립일인 9월 9일 정도  큰 도발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했었습 니다마는 시기가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핵실험까지도 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북한이 핵개발 시기를 앞당겨서 상 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렇게 생각이 드는데 윤 교수님은 어떤 기고문에서는 북한 핵실험 예상도 좀 하셨 던 글을 제가 봤습니다.
이번 도발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그럴까요.
의미를 좀.
-저는 북한이 을지포커스훈련에 대한 반발 또는 한국의 정책에 대한 반발.
이런 걸로 인해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을 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착실하 게 거의 반세기 이상의 착실한 프로그램 에 따라서 필요하면 실험을 하는 그리고  그 시기를 한두 달 정도 이런 정치적 의 미를 두는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지 굉장 히 착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 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에는 미국 본토를 공 격할 수 있는 수소폭탄 탑재의 ICBM 능력 을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아주 모두 필요 로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 각하던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서 핵을 왜  개발하느냐라고 했을 때 체제 생존이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이건 체제 생존을 위해 서라면 최소한의 억제력을 갖는 핵전략으 로는 충분할 텐데 미 본토까지 공격하는  능력을 개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 는 북한에 대한 핵무장을 하고 있는 이유 에 대한 입장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대 북정책의 패러다임 시프트까지도 포함한  그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교수님은 이 번 도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과학기술적인 각도에서 보더라도 핵 실험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개연성이 있 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지난번 4차 핵실험 때 수소폭탄이라고 얘 기를 했는데 위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대 부분의 국가에서 그거는 수소탄이 아니라 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기네들의 기술적 인 개발 수요에 의해서 위력이 큰 수소폭 탄 실험을 해야 됐고 그 시기가 상당히 앞 당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수님, 북한이 이제 이번에 핵실험 을 하면서 수소탄 실험 성공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국내 외에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전문기관들 이 분석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까지 중간 점검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거는 북한이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평 가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측정한 것을 가 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측정한 것은 지진파 규모인데요.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기를 규모가 5.7이 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위력이 50킬로톤이라고 얘기 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상당히 보수적인 판단입니다.
원래 기폭 시 주변의 암석이 어떤 암석이 냐 또 기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 장히 커다란 편차를 가지고 판정을 하는 데 정상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굉장히 단 단한 암석이면서 부드러운 것이 섞여 있 는 걸 상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는 규모가 5.7이라 하더라 도 위력이 한 50킬로톤에서 150킬로톤까 지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평균 맞춰서 한 100킬로톤 정도 잡으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국과학기술대학에서도 동일하게  108킬로톤에 플러스마이너스 48킬로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그보다 더 크게 잡았는데요.
그건 지진파 규모를 좀 크게 잡았기 때문 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측량장치를 갖다가  측정한 것을 평균내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보다 조금 지진파 규모가  높습니다.
그래서 6.3이라고 잡으면 그거는 300킬로 톤에서 1메가톤까지도 상정을 할 수가 있 습니다.
그러니까 수소탄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풍계리의 핵실험장 위치 그다음 에 고도 정상에서 깊이가 700m에서 800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깊이면 한 200킬로톤까지 실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상 실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에서 수소탄을 실험할 수 있는 방법 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험한 것은 풍계리 실 험장에서 할 수 있는 거의 최고의 위력의  실험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보여준 수소탄의 기폭장 치는 50년대 중반에 소련이 한 방법입니 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 방법이 아니라 소련 이 한 방법으로써 생산이 쉽고 고체를 사 용을 하고 기체 3중수소를 쓰지 않는 방법 입니다.
대량 생산과 전술 운용 편의성이 좋은 그 런 방법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따라 갔다고 보고요.
또 위력 조절이 쉽기 때문에 북한이 이 방 법으로 이번에 실험을 했다 이렇게 평가 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탄 실험 후에 몇 분 뒤에 후속 추가  지진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갱도함몰 그동안 2차에서 5차 까지 했었던 피로가 누적돼 있는 부분에 다가 이번에 워낙 충격이 커서 지금 풍계 리 화강암 지반이 무너진 것이 아니냐 하 는 그래서 또 거기에 방사능 유출 오염까 지도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 떻게 평가를 하세요? -함몰 평가를 할 때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안의 터널이 붕괴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만 붕괴가 일어나서 지표면까지 함 몰이 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표면까지 올라와가지고 큰 함몰 이 났을 경우를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진으로 보건대 두 번째는  아니고 안에 내부에서 함몰이 일어났고 거 기서 일종의 크랙이 생겨가지고 약간의 가 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평가를 했는 데 제논-133이 소량 검출됐다고 나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대량으로 방사능이 유출 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수소폭탄 실험을 할 때  그때는 핵융합 실험인데요.
일반적인 원자폭탄 실험하고 달라서 안에  터널을 여러 개를 뚫습니다.
기폭실 주위에 터널을 여러 개 뚫고 다양 한 측정장치들을 연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폭발이 일어난다면 그 동공이 확 장될 때 위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옆으 로 호빵처럼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위에서 함몰이 일어날 가능성 이 높아집니다.
그런 식의 내부 함몰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소폭탄 실험했고 ICBM 대륙간 탄도미 사일 실험까지 했고.
그런데 이 2개를 결합시키는 과정은 먼저  노출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까 지 가는 시간 또 그런 기술적인 절차들이  더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여준 2단계의 땅콩처럼 생긴 수 소폭탄 모형인데요.
그건 위력조절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지금 미국도 그런 형식으로 많이 가고 있 거든요.
탄두 모양이 이렇게 둥그래서 뾰족합니다 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폭장치 2개 는 이렇게 땅콩모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원자폭탄 부분이 있고 핵융합 물질 부분 이 있는데 핵융합 물질 부분의 양을 줄이 거나 늘려가지고 위력을 조절할 수가 있 습니다.
핵융합 부분이 통상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탄두 앞부분에 위치하고 표면적이 적으니 까 좀 소량으로 집어넣거든요.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것을 보더라도 위 력을 조절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앞 부분이 작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 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요즘에서 현대적으 로 기술개발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현대 적인 수소폭탄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위력을 조절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ICBM에 채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ICBM에서 문제가 되는 건 재진 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거기서 나타나는 굉장히 높은 발열 7000도 에서 1만 도 정도 되는 열이 있는데 거기 에서 안전하게 탄두를 보호할 수 있는 능 력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 해서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 다.
거기서 어느 정도의 진전을 보인다면 충 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 북한이 지난해 1월하고 이제  9월 2차례 핵폭탄 실험을 4차, 5차 했고  이번에 1년 만에 6차 핵실험을 했는데 이 게 지금 국내외 반응이 이번에 굉장히 고 조되는 어떤 민감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걸 로 봐서 또 차기, 후속적인 도발.
핵실험 도발이 있겠느냐, 있을 것이냐, 이 런 예측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필요하면 저 는 반드시 실험을 한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다라고 보고요.
지금 보면 여섯 차례 핵실험 할 때 보면  다 이유가 있어서 핵실험을 해 왔습니다.
그 패턴이 있었고요.
지금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겠지만 완성 단계에 들어왔다는 거고.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도 한 1000회 이상 의 핵실험을 해가지고 신뢰성을 만들어냈 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21세기 들어서 북한 만이 핵실험을 하고 있지만 인도, 파키스 탄도 상당 부분 핵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북한도 일정 부분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7차 핵실험, 8차 핵실험도 충분 히 그 시안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지 지금 실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탄두를 개량하고 이런 시간적인 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시간이 좀  소요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 표했 을 때는 분명히 핵실험을 할 거다라고 저 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교수님, 이왕 말씀하신 김에 앞에서  말씀하신 도발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 다 이런 분석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김정 은 위원장 입장에서 저희가 보기에 뭐라  그러나, 굉장히 급하다 하는 이런 인상들 을, 느낌을 받습니다.
그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해 나 가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3대에 걸친 할아버지 때서부 터 탄도미사일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50여  년을 걸쳐서 왔는데 이제 거의 완성 단계 에 왔고 어떤 단계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취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17년 동안 북한이 16발 의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김정은의 경우에는 24발을  했고요.
금년에는 바로 8월 29일까지 22발을 했습 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거의 마지 막 완성 단계에 왔고 속도를 높이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최종 단판 을 위한 최후의 승부수를 지금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박사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 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 술적인, 산업적인 지원이 이루어졌고 이 제 정상단계에 도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 다.
3차까지 실험했을 때에는 플루토늄을 가 지고 실험을 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 습니다.
플루토늄은 원자로에서 생산을 해야 하고  1년 동안 풀가동을 해야 겨우 1발 정도 실 험할 수 있는 분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를 갖춰야 되고 핵무기도 갖 춰야 하기 때문에 실험을 빨리빨리 할 수 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을 하 고 있고 거기서 1년에 몇 발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먹으면 이제 마음대로 실 험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죠.
또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원심분리기 농축장치를 갖추 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소량 의 북한의 핵무기가 생산이 되고 있고 도  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3차 이후 적어도 4차 이후 에는 고농축우라늄을 가지고 실험을 해 왔 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도 더 빨리 알 수  있었고 약간 기폭장치의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험을 해야 되고 그 런 수요들이 늘어난 것이죠.
거기에 대한 또 수소폭탄실험을 해야 되 니까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인 실험을 했 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굉 장히 핵실험 속도가 빨라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할 만한 충분히 핵물질이  축적이 됐고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지금 북한이 왔다면 그동안 북 한의 북핵 도발 또 북핵 진전에 대한 우 리 정부의 노력들, 역대 정부 다 마찬가 지였습니다만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노력 들 이런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좀 실패 한 것이 아니냐, 어떤 분석도 있고 또 어 떤 측면에서는 대북 제재라고 하는 또는  억제를 위한 제재는 이제부터다 하는 이 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런 평가을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저도 90년대 초반에 처음 북한과의 핵협 상에 참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대북정책을 입안하는 데 참 여했던 적도 있고 또 북한 문제를 27-28년  동안 연구를 해 왔는데 이 지경까지 오게  되니까 정말 깊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지금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요.
왜 우리가 북한 핵을 막지 못했느냐.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
일단 북한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북한에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 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의도를 잘못 봤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체제 생존을 냉전이 끝 나고 나서 한국에 흡수당한다 이런 얘기 들이 나오니까 체제 생존력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시 는 ICBM을 만들어서 미 본토를 수소폭탄  공격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개발하고 있 다라는 것은 어떤 방어적 목적, 체제 생 존의 목적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지금 북한의 어떤  의도를 보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디커플 링이라고 그러죠.
북한이 ICBM으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 는 순간 이제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 해서는 샌프란시스코, LA를 포기해야 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까지 돼 있 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ICBM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와해시킬 수 있다라는 쪽까지 목표가 진화 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마치 북한 체제  생존을 위해서 핵을 개발하고 있고 체제  생존을 위한 틀을 만들면 북한 핵을 포기 할 것이다.
그래서 94년 제네바합의도 포괄적인 북한  체제 생존 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의 6차회담의 9.19 공동성명 도 미국과 일본과의 수교 또는 평화체제,  경제 지원 패키지, 에너지 지원 패키지.
그러나 북한이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었고 결국 북한의 의도는 훨씬 우리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실패하고 말 았다라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더 저는 대북정책 의 패러다임을 시프트를 해서 의도에 대 한 정확한 분석에 맞는 그런 전략들을 저 희가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 니다.
-이 박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 과학기술계에서도 북한의 원래 의 도를 잘 몰랐다, 분석에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해 본 나라가 아니 고 전문가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 은 서구세계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경로 를 많이 봤고 그것을 기준으로 북한을 판 단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아 니고 사회주의 개발 경로를 따라가고 있 고 소련이나 중국이 밟아갔던 그런 경로 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련이나 중국이 취 했던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파악을 해서  북한에 적용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야 하 게 되었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조금 더 그래도 상세 하게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 스스로의 과학술계에 서 핵무기를 개발해 왔고 자료가 없었습 니다.
저희가 80년대 자료를 봐도 핵무기를 개 발하고 있는 그런 동향들이 보였는데 그 동안 정권교체기에 내지는 어떤 정책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료를 좀 취사  선택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있는 그대로 북한의 프로그램을 보 고 거기에 따라서 분석을 하고 북한의 현 상 그 자체가 말하도록 하고 그것을 우리 가 파악을 해서 우리의 대응책으로 삼는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핵폭탄 그다음에 미사일의 어떤 성공  단계 또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봐야  요즘 나오는 레드라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레드라인, 우리가 어떻게  이 레드라인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1차 핵 실험을 했을 때 대한민국으로서는 그것이  레드라인이었다라고 생각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6차 핵실험과 또는 ICBM이라는 것은  한국의 위협을 훨씬 뛰어넘는 미 본토를  공격하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1000 발에 달하는 탄도미사일은 이미 실전에 다  배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실을 수 있는 탄 도미사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2000년도에  2010년까지는 이미 다 개발 완료됐을 가 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의 레드라인은 이미 훨씬 넘 어버렸고요.
레드라인이라기보다는 레드존에 이미 들 어와서 10년 이상 레드존 속에서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를 결국은 제대로 해 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상 황이 아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문제였다라는 생각 을 갖습니다.
-아까 이 박사님 말씀 중에 어떤 기술적 인 문제에 있어서의 레드라인은 어떤가요.
-저도 윤 교수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ICBM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미 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 는 레드라인의 위협은 간접적인 것이다 이 렇게 보거든요.
직접적인 것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노 동이나 스커드 정도의 소형화 그다음에 거 기에 핵탄두 탑재를 염두에 뒀어야 되고  그것은 몇 년 전에 완성을 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레드라인 이나 우리의 대북정책을 정해야 된다고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ICBM보다 노동이나 스커드 정도의  소형화가 더 쉽고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현상 또는 현실에 대한 진단은 마 무리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 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이번 6차 핵실험에  대한 어떤 엄중한 상황을 서로 인식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정부도 주변 4강과의  또는 이해당사국 간에 어떤 긴밀한 대응  또는 정상회담 또는 정상통화 이런 것들 을 통해서 조율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정부의 기조가 많이 바뀌었지 않 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인용을 하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 다.
차원이 다른 실제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 하다.
이런 대통령의 이런 입장이 좀 나왔고 이 런 의견들이 각 우리 주변 열강 정상들에 게 전해졌단 말이죠.
이런 기조가 실제로 바뀌고 있는 것인지  또 이런 바뀐 것에 대해 평가를 어떻게 보 시는지.
윤 교수님 먼저.
-그거는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희는 상당히 선의의 그런 입장에서 남 북 관계에 상당히 중점을 두면서 핵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운전석에 우리가 앉으 면서 핵문제를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전향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정권 초기의 생 각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의 그런 선 의를 완전히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대답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 요한 것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진정한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정권의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생 각할 정도의 그런 압박을, 제재를 만들어 내야지만 국제적인 틀을 만들어내야지만  북한이 궁극적으로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강력한 국제제재의  틀을 만드는 데 우리가 다른 판단할 필요  없이 같이 동참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정 부가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러시아든 중국 이든 이런 동참에 참가해서 강력한 제재 의 틀을 만드는 과정에 우리가 한미일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하고도 같이 공동 구조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재가 본격적인 어떤 움 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도의 UN 제재의 움직임이 이 제 미국이 11일.
미 현지 시간입니다마는 이렇게 날짜까지  못박으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고 지금 내용 들을 보면 굉장히 상세하면서도 상징적이 긴 하지만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이런 것 들이 정치적인 차원 또는 기술적인 차원 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 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박사님, 그런 제재 지금 나와 있는 내 용들 어떻게 평가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석유수출, 원유수출을  중단하자는 그런 협상이고 거기에 중국이  어느 정도 동참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의 공업 원료 수급체제는 국내 산 원료, 국내산 원료를 70에서 80% 이상  쓰도록 하라.
이런 김일성이 강력하게 지시를 해가지고  북한의 공업 체제가 그렇게 갖추어져 가 고 있거든요.
북한에 석유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석 탄을 기반으로 하는 석유화학공업 그다음 에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화력발전 그다 음에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전력생산 뭐  이런 것이 다 국내 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 거든요.
그래서 석유를, 원유를 수출하는 것을 중 단한다고 할 때 북한의 내부에 어떤 기간 산업 그 자체를 완전히 중단시키지는 못 합니다.
다만 현대적인 추세에서 자동차가 운행을  한다든지 항공기가 운행을 한다든지 그다 음에 거기에 보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석 유화학기반이 있기 때문에, 석탄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 을 하면 북한이 그동안 거의 연명수준으 로 이루어져왔던 그런 산업체제를 근본적 으로 흔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북한이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이 여기에 동참을 한다 할지라도  러시아가 또 어떤 영향을 보일지가 염려 가 되고 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할지라 도 실제적으로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이나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무역을 얼마 정 도 효과적으로 또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 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회의적 인 시각도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원유제재에 대한 부분을 이 박사님  말씀을 해 주셨고 거기에 지금 나오는 얘 기 중에 김정은의 신변을 거론한 인적인  제재, 표현이 전범 수준의 제재를 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면서 북한의 인사들,  주요 인사들.
그리고 기관에 대해서 추가로 제재를 하 겠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들이 상징적인 느 낌이 좀 듭니다마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
-사실은 저희가 북한이 매번 핵실험을 하 면 UN에서 안보리 결의안이 만들어지고 제 재가 부과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구나.
그러면 북한이 제재 것에서 협상에 나오 든지 포기할 것이다, 이런 인상이 있었습 니다만 사실은 그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 에서 항상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이라는  게 있었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빼야 된다라는 요소가 있 어서 결국 핵미사일과 관련된 분야에 있 어서의 제재만이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차 핵실험, 6차 핵실험 되 고 미사일 실험이 점점 진화되면서 이제 는 점점 제재의 양상들이 일반제재와 그 러니까 사실은 이란이 핵 타협을 국제사 회와 한 적이 있었는데 협상을 해서 타결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란에 대한 상 당한 경제제재를 했습니다.
민생이 어려울 정도의 경제제재가 있었는 데 사실 지금까지도 이란 수준의 경제제 재를 우리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번 수소폭탄 실험으로 인 해서 만들어진 이 제재안은 이란에 부과 되는 경제제재의 수준까지도 이제는 올라 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재가 물 론 중국과 러시아에 달려 있기는 합니다 만 우리 이 박사님 지적한 대로 지금까지  중국의 모습을 보면 제재안에 사인을 하 고 한 달 한 달 정도 중앙정부가 지방정 부에 얘기하는 코스는 있었지만 현장에서 는 체감을 별로 못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최소한 중국의 대북 제재라는 것 이 한 달 이상 그렇게 지속된 적이 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일관 되고 북한이 일정 부분 테이블의 장으로  나올 때까지, 이란 같은 경우는 거의 4년  이상 그렇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달 해서 될 문제도 아 닌데 일관된 우리의 제재의 틀을 지속적 으로, 장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말하자면 승부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박사님 조금 전에 제재에 대한  틈새라고 그럴까, 그런 거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난달 23일 노동신문 사진을 보 면 말이죠.
그 안에서 김정은이 화학재료연구소 현지  지도를 가가지고 노출된 사진을 보면 이 게 금지품목 수출 또는 수출입, 북한으로 가서는 안 되는 특수섬유 이걸 로 제작된 로켓추진체 일부 재질이 발견이 됐거든요.
눈에, 사진에 노출됐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그게 러시아의 세관에 적발 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제재의 틈 새 또는 제재에 협조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기저가 생길 수 있는지.
-사실은 현대 산업 체제에서 군수용과  민수용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라미드섬유 같은 경우도 그렇고  탄소섬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산업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또 자동차 타이어에 쓰이는 것도 있고 건 축자재로 쓰이는 것도 있고 일반 복합재 료로 쓰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통로로 유출되는 것들을 사 다가 그것을 군수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철 저하게 막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무역이 있는 나라에서는 산업용 으로 수입을 하다가 국내에서 그것을 군 수용으로 충분히 돌릴 수가 있고 전체를  돌리지 않더라도 많은 부분을 산업용으로  쓰면서 일부분을 군수용으로 돌려서 쓸 수 도 있거든요.
군수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국경무역이 활발할 때는 다른 물량이  들어갈 때 일부 품목을 거기에 섞어서 들 어가는 것도 상당히 쉬운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계, 설 비, 필라멘트 와인딩 머신 같은 것도 있 었고요.
전에 원심분리기 생산용의 유동성형기 같은 경우는 정말 고도로 통제되는 품목이 었는데 그것이 어떤 경로로 북한에 들어 갔는지 참 저희로서도 판단하기 어려울 때 가 있습니다.
그건 외국에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 상적으로 거래를 하건 어떤 대표처를 만 들어서 거기서 수입 대행을 하든 간에 또  어떤 부분에서 기계를 분해해가지고 소규 모식 들어와서 국내에서 조립하는 그런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북한 입장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건  너희가 제재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가 여기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일부 품목은 또 보면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계 또 내지는 소련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계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이 제재에 동참하는 수준에 있 어서도 그 나라들에 대한 반박 같은 것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나라들의 동참 을 유도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비웃 음 같은 것도 같이 들어 있다, 이렇게 보 여집니다.
-좀 역설적이지만 저번에 화상-14호를 쏘 는데요.
바퀴가 16개 달린 무지무지 큰 이동발사  차량이 나오는데 그것이 참 중국산이죠.
중국에 ICBM을 운반하는 이동발사차량인 데 최신형 발사 차량인데 어떻게 그런 것 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좀 역설적인 상황 들, 중국의 협력과 러시아의 협력 ,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지난한 일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차량 같은 경우에도 원래 중국이 그 것을 생산을 해가지고 이동식발사차량으 로 쓰기도 합니다마는 산림목재 벌채 용으로 쓰입니다.
목재가 굉장히 기니까 산악지대 가서 목 재를 절단해 가지고 운반할 때 그런 긴 차 량을 쓰고 또 중량이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하중이 무거운 차량을 쓰거든요.
그런 것을 산림용, 벌채용으로 수입을 하 다가 군사용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죠.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이 이제는  과잉 생산 체제입니다.
중국 내에서 경쟁이 워낙 치열해가지고 판 매가 잘 안 되니까 굉장히 염가로 밀어내 기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있습 니다.
기회만 있으면,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찾 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이 북한에  들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진단의 핵심으로 사실 들어가고 있 습니다.
두 분 말씀하시는 중에 국제제재에 있어 서 핵심 문제는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걸 로 보면 중국으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UN 결의안, 안보리 결의안을 지금 미 국이 11일까지 의결을 하자 이렇게 공식 적으로 안보리에 제안을 한 상태인데 지 금까지 외신을 보면 중국 또 러시아의 입 장이 무엇인지, 기존의 입장과 좀 달라지 는 것인지 아직 그 판단은 성급합니다마 는 지금 미국이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가  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또 지연한다 하 면 또 다른 그걸 감수하고라도 의지를, 뭔 가 다른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함의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 떻게 보십니까? 윤덕민 교수님.
-지금은 미국이 상당히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야지만 제대로 된 제재의 틀이 만들 어진다는 인식을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 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전부 다 구사를 하고 있는데 채찍 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런 문제까지 압 박을 가하고 있고 무역에 대한 제재문제 도 나오고 있고 또 대만 카드도 지금 만 지작거리죠.
차이잉원 대통령과의, 총통과의 전화 통화까지 하고 있고 미국 항공모함을  대만에 기항하는 문제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그런 점이겠죠.
그런데 또 하나 저희가 염려되는 사항은  트럼프 행정부에 상당히 많은 조언을 하 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키신저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키신저 박사가 최근에 얘기하 는 걸 보면 중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주 한미군에 대한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신경이 쓰이는 것은 과거  베트남전쟁 때 평화협정을 맺고 베트남으 로부터 주한미군 철수했던 그런 경험도 있 고 중국과 수교를 할 때 대만으로부터 철 수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미중  열강정치에 의해서 한반도가 움직여질 수  않나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트럼프 행정부 로서는 중국을 끌어내기 위해서 강온의 모 든 당근과 채찍을 지금 동원하고 있다라 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박사님 어떠세요.
미국의 의지 또 중국의 의도 어떻게 지금 까지 비쳐 보이십니까?
-사실 그 문제가 큰 알력이 아니었었는데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이  여기에 반발을 하고 그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많이 생겼고 그게 한미관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의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중국의  국방과학자들은 사드에 대해서 큰 염려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해가지 고 한미일 간에 안보동맹이 강화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미사일 방어체제가 한반 도에 전개돼가지고 중국의 어떤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차원을 염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상이라기보다는 미래에 있을 일이고 또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 는 그런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런 동맹체에서, 협력체에서 한 국을 좀 떼어내가지고 자기네들이 주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의도 를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북한 문제가 같이 끼어 있어 가지 고 우리가 참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주의 협상전략은 상대방이 방어선을  친 데까지 접근을 해가지고 거기서 협상 하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우리의 방어선 을 보이질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과의 협력이나 일 본과의 협력이나 또 중국과의 어떤 대응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중국에 대한 입 장을 좀 더 분명히 하고 바로 대응할 것 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건설적으로 발전 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 다.
-최근에 일본 매체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 과 아베 총리의 정상 통화 내용 중에 일 부 우리 정부가 대화를 굉장히 구걸하는  듯 이런 표현까지 쓴 것에 대해서 우리 정 부가 항의하고 또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이 박사님 말씀대로 지금 중국의 환구시 보가 이 사드를 두고서 인민일보 자매 인 터넷 신문인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모 욕적인 이런 발언들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적했다는 얘기가 없 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대사관에서.
-항의를 했죠.
-환구시보에다가 항의, 공문을 보내가지 고 시정하도록 요구를 했고 환구시보가 그  사설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다시 게재를 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 고 해서.
-좀 다른 얘기를 수위를 낮춰가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씀하신 할 말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은 여전히 필 요한 전략 같아요.
-중국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복 잡하죠.
사실은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게 원활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은 항상 염려하는 게 중국이 미국과  협력을 해서 레짐 체인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 때문에 장성택도 처형 하고 김정남도 암살하게 되는 하나의 불 안감이 항상 중국에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괜히 북한 문제로 인해서 미중 대결 로 갈 수 있는 그게 가장 염려되는 코스 이기 때문에 지금 도발을 안 했으면 좋겠 다라는 그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 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키신저 박사 얘기도  나오고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고 북한이  또 평화 협정 문제를 자꾸만 거론하고 이 런 걸 보니까 이게 북한 카드라는 것이 중 국한테는 효용이 있을 수 있다.
지금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전략 의도를  제1열도선에서 미군의 영향력을 몰아내겠 다라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북한 카드가, 주한미군의 눈엣가시를 영향을 줄 수 있 는 좋은 카드이기도 하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중국의 셈법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셈법은 미국뿐만 아니라…
-저도 중국의 자료들을 보면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의 핵문제를 다 루는 연구소나 전문가들이 대부분 한반도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제는 미 국관계의 전문가들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 을 하고 특별히 핵문제에 대해 개입을 하 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주도점이 한반도의 핵문제 는 이제는 미국전문가, 중미 관계의 전문 가와 그런 외교적인 틀 속에서 이루 어지는 것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핵무기 보유 국가 내지는 핵개 발 국가를 분류할 때 예전에는 북한을 별 도로 떼어가지고 상당히 특수한 분야로 취 급로서 했었는데 근래에 들어와가지고는  이것을 점점 더 중동국가의 범주에 포함 시켜가지고 이란이나 파키스탄, 인도 같 은 나라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경향이 나 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을 우리가 상당히 우려해야 되 는,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우리도 노 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미국이 아까 중국에 대해서 압박하 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중국은 자기네 이 익과도 관계가 돼 있습니다만 지금 UN 제 재안 이후에 만약에 그것이 약화되고 한 다면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북 한과 거래하는 제3국.
결국은 중국을 겨냥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마는 이거에 대한 어떤 의도를 중국이 좀  압박을 받는 건가요? -그거는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중국으로서의 가장 큰 시장은 미 국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중국으로서 는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 일본으로부터 자 본재, 중간재를 얻어다가 거기에 노동가 치를 부여해서 생산성 있는 물건을 만들 어 미국 시장으로 가는 산업구조를 가지 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과 거래하는 미국 의 기업들이 거래를 끊어버리게 될 경우 에 또 금융기관이 그걸 지원을 하지 안 하 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드 문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반발 하고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북한 의 이런 핵 성공이라고 할까요.
6차 핵실험에 오기까지 아까 잠깐 말씀하 셨습니다만 중국의 그런 기술들이 많이 그 쪽에 이식돼서 활용된 것이 아니냐, 이렇 게 지금 분석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국제적인 글로벌스탠다드로 서의 책임을 좀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대외국가의 협력을 보면 사회주 의권 국가 해결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많 이 의존을 했는데 80년대 소련이 무너지 기 전까지는 주로 소련에서 많은 기술을 도입해 왔고 특별히 인력훈련을 거기서  많이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는 중국쪽으로 이전이 돼가지고  중국에서 인력훈련도 하고 기술 도입을 하 는데 중국이 직접적으로 북한을 특별히 무 기체제에서 도와준 증거는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중국이 양탄일성이라고 해서 원자폭 탄, 수소폭탄,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 최대 과학적 성과로 자랑을 하고 있 고 여기에 나타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기들과 거기에 필요한 기술개발 경로들 과 자료들이 오픈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북한이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중 국에 파견이 돼가지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수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간접적인 경로로 중국의 기술 경로가 북 한으로 굉장히 많이 이전이 되고 있고 또  산업용 쪽에서 군수용으로 전환할 수 있 는 물품들이 중국에서 이제는 대부분이 생 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가 는 것들이 이제는 북한의 어떤 국방력 강 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 다.
중국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중국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실 제적으로 변경무역이나 지방 수준에서의  교역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하고 방지하려는 노력을 실 제적으로, 장기적으로 기울여야 된다 이 렇게 봅니다.
-윤 교수님, 아까 중국이 주한미군 카드 로 쓸 수 있는 전략적인 의도도 이번 기 회에 드러났다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계기 가 됐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게 북한이 거 기에 6차 실험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기술적인 필요도 좀 있었겠습니다마는 또  대부분 많은 부분은 주변국들의 상황, 특 히 우리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조 율이 안 된 틈새,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핵 실험을 해도 가능하겠다, 그러한 전략적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한 체제, G2 경쟁체 제하에서 여전히 중국이 북한 자체를, 북 한 자체를 전략적 이해동반자로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복잡할 거 다라고 중국의 입장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으로서는 역시 지정학 적인 이해관계가 있죠, 북한에 대해서.
그래서 49년에 겨우겨우 독립을 했던 중 화인민공화국이 50년에 한국전쟁에 개입 을 해서 북한을 돕기 위해 개입을 해서 9 0만의 사상자를 낼 정도로, 그러니까 굉 장히 큰 지정학적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지역이 한국의 영역으로 들어 가서, 한미동맹 영역으로 들어가면 거 의 북경까지 지정학적으로 무방비 상황이  됩니다, 평행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아마 가장 두려워 할 거고.
또 사회주의 정권 지금 유일한 형제 정권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붕괴됐을 때  베이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일정부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충국가면 안정적이 어야 되는데 완충국을 두는 이유는 안정 을 위해서 두는 건데 그 완중국 자체가 마 음대로 핵을 개발하고 불안한 상황을 만 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굉장히 딜레마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세적인 북한 카드라는 좋 은 이점인 반면에 이 카드 자체가 별로 중 국으로서는 어렵게 만드는 카드이기도 합 니다.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아직은 중국이 미국과 맞서서 북 한을 옹호할 만큼의 상황까지는 아니고 일 정 부분 제재 결의안이랄지 또는 제재에  일정 부분 협력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진정성을 갖고 지 속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윤 교수님은 중국이 굉장히 내부가 복잡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박사님 보시기에 중국 내부의 복잡한 상 황인데, 이제 북한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지원책을 계속할 것이냐 쉽게 말해서.
아니면 좀 억제책을 할 것이냐, 이런 논 의들이 어떤 흐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이제는  한반도 문제, 특별히 북한 문제를 미국과 의 협상 차원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 에 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제 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일정 부분 동의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스스로도 자기네 나 라가 안보리의회 5개 상임이사국 중에서  책임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책임 있는 의무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재에 동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복잡하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 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있었던 동 방포럼인가요? 한러 정상회담이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우 리 대통령이 대북 원유공급 중단에 대해 서 요청을 했고 그런데 이미 러시아의 입 장은 정상회담 전부터 안 된다.
라이브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얘기 를 했었는데 러시아가 또 이렇게 각자의  관계 속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 이전 과 다른 느낌을 좀 봤어요.
-러시아가 기본적으로는 한반도에 이해관 계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 북핵 문 제를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이 지 역 내에 확보할 수 있고 또 미국에 대한  일정 부분 지렛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것이 기본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참 우리한테 굉장히 어 려운 숙제를 많이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다뤄야 되는데.
러시아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훼 방은 아주 놓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중국하고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마는.
그래서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잘 해 나가 는 것도 필요하다, 그건 우리 외교의 숙명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좀 가볼까요.
미국과의 외신 들어오는 걸 보면 다양안  레토릭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최 근에 UN 제재를 앞두고서는 군사적 옵션 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쓰이고  있어서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라는 것이 실 현될 가능성 또는 군사적 옵션의 단계라 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요.
-미국이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 행정부 의 생각은 중국의 협력을 얻어서 최대한 의 압박을 만들겠다.
이것이 아마 가장 핵심적인 과제일 겁니다.
여러 가지 키신저의 생각들도 나오고 있 고 압박도 하고 있고 일정 부분 지금 그 런 과정에 트럼프 행정부는 있다라고 생 각이 듭니다.
그런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요.
저는 군사옵션 가능성도 한 10%-20%는 배 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북한이 지난 화성-14호를 쏠 때 김정은이  그 주변에서 70분 동안 담배도 피우고 잡 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전부 미 정보 당 국이 관찰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성-14호 2번 쏠 때 그다 음에 지난번에 화성-12호 쏠 때는 우리나 라와 일본에 미리 언제 발사한다는 것까 지 다 통보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내용이 리크됐다라는 거는 경 고를 주는 겁니다.
우리 할 수 있다.
제가 북한에게 좀 아쉬운 건 지금 이 정 도 미 본토를 협박을 하고 공격을 하고 괌 을 공격하겠다는 계획을 거의 뭐 매일 얘 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 위협에 대해서는 국제법이 상 당히 포괄적으로 예방공격을 할 수 있는  걸 정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착실하게 군사 옵션에  정당성의 명분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차 하면 군사 없이도 쓸 수 있 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어디냐, 북한이 ICBM을 갖겠다라 고 고집하게 될 경우에는 저는 미국은 트럼프 같은 분, 대통령 같은 분은 군사옵션을 쓸 수도 있다.
그 개연성을 우리가 우려하고 있다고 생 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가장 시나리오는 아마  저는 이게 한 80% 정도의 시나리오라고 보 는데 북한이 마지막 승부수를 지금 띄우 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ICBM을 모라토리 엄한다, ICBM 실험을 중단하겠다 정도를  가지고 제안을 하면 그것으로 아마 직접 적으로 담판을 위한 협상의 틀이 만들어 질 것이고 여기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갖고 있는 핵 능력은 파키스탄처럼 그냥 묵인해라.
그리고 평화 협정 맺고 전략적 관계를 맺 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트럼프 행정부는 어 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응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동결이라는 얘기와 단계적 비핵화를  명분으로 해서 동맹국을 설득하려고 하는 데 이거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으로 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 고 북한의 핵 독점체제 속에서 우리가 놓이게 된다.
우리가 굉장히 이 문제에 관해서 심각하 게 생각하면서 동결을 너무 쉽게 생각하 지 말고 동결을 뛰어넘어서 비핵화를 위 한 수단과 방법들을 머리를 맞대고 만들 어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 얘기로 돌아왔습 니다.
우리가 지금 주변국들의 어떠한 움직임 특 히 미국과 북한과의 어떤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 따른 우리의 대응 자세, 정책 이 건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지.
이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제문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윤덕 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 니다.
-일단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 요한 건 국제공조 체제를 정확히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탈자가 나오면 제대로 된 제재 를 할 수 없는 거죠.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조차도 지금 에너 지 자원을 자꾸만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이탈자들이 나왔을 경우에 제대로 된 제 재와 압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압박과 제재 수단을 만들어야 지만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테이블로 나 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우 리가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핵문제는 당장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걸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는 북 한 핵에 대응해서 특히 ICBM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과 관련해서 억제력에 있어서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강력한 억제력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다.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억제력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핵우산 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상당부분 우 리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전술핵  문제도 나옵니다만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중층적으로 미사일 방어망도 갖춰야 된다 고 봅니다.
저희는 MD에 대해서 미사일방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가지 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한국군이 제대로  된 미사일 방어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갖 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킬체인이라고 해서 2023년경 이 돼야지 말하자면 선제공격 독트린에 입 격한 우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 당 장 우리는 북한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 1000발 이상의 위협 속에 있는데  그래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억제력을  높이는 일에,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일 에 90%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고  또 하나는 역시 북한의 성격, 체제의 성 격을 좀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트랜스포메이션해야 한다라는 생각 을 갖습니다만 인권문제랄지 시장문제랄 지 이런 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의 대 북정책에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 습니다.
-이 박사님 마무리하실, 정리하시는 부분  중에서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 이래로  북한이 얻은 것과 우리가 잃어버린 것.
또 내지는 우리가 얻은 것을 비교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선언한 이후로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해 왔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비핵화 선언을 하 면서 우라늄 농축이랄지 재처리 부분을 포 기를 했고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습 니다.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기 내지는 핵 보 유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그때 우리가 포 기한 것은 우리 국내 산업발전의 어떤 건 전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 고 그건 회복하는 조치가 있어야리라고 생 각을 합니다.
적어도 연구 개발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 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주적인 권리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보완하는 것.
그리고 사전공격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 한 역량을 갖춰나가는 것 또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것이 핵에 대한 방어체제가 거의  없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미사일을 발사할 때 미국 이나 일본이 경보를 하고 국민행동요령을  발간해서 배포하는 그런 동향들을 본 적 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그런 동향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 조기경보 체제를 보세요.
우리 민방위 체제를 보면 항공기 방어체 제입니다.
공습경보 나오기 전에 공습 예비경보가 나 오죠.
거기까지 한 20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은 5분 내에 떨어집니 다.
경보체제를 그렇게 갖춰서는 안 됩니다.
군은 탄도미사일 경보체제가 있는데 그것 이 민간적으로 전파될 때에는 군에서 전 화를 해가지고 민간 쪽에서 경보체제를 발 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자동으로 연결이 되도록 해야 되고 행동요령을 발간해야 되고 우리의 자 원을 동원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체제 들을 갖춰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고 계 획이 있어야 되고 또 훈련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폭 주에 올라탄 대한민국의 현실을 일요진단 이 짚어봤습니다.
일요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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