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식량 증산 총력…한계는? (2016.06.18)                  

[클로즈업 북한] 北 식량 증산 총력…한계는?
 
 
 
 
<주요 내용>
- 이앙기, 일소를 이용해 모내기 작업 중인 북한 농촌의 모습
- 여러 해에 걸쳐 식량증산을 지시한 김정은
- 2012년 실시한 ‘6.28 경제 개혁 조치’: 포전담당제, 인센티브제 
- 2014년 2월, 당 창건 이래 처음으로 열린 전국농업부문 분조장 대회의 모습
- 부족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어로전투’, 버섯농사, 농업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움직임
- 북한 식량 생산의 현황과 문제점, 전문가들의 평가
 
 
<강의안 참고자료>
 

○ 1990년대 북한의 식량 위기

- 북한 농업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1995, 1996년의 대규모 홍수, 1997년의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 생산 급감

- 1998,1999년은 회복세를 보이나, 2000년 가뭄으로 인한 강수량 부족 등으로 생산량 감소 → 산림 황폐화와 전기 및 연료 부족, 활용 가능한 저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저수량 부족 등 구조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함

    

○ 2000~2007년 식량수급 안정화

- 남한의 비료지원, 비교적 안정적인 기상조건 등으로 인해 북한 내부 식량 생산량 증가와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

    – 농업생산 기반 개선 및 확충에는 한계가 있었음 → 주체농법 등 농업 생산 구조 개선 안 됨, 관개, 전력 등 기반시설의 만성적 부족과 산림 황폐화 등으로 인해 자연 재해의 위험에 여전히 노출됨. 이는 2006, 2007년의 홍수로 인해 식량 생산량이 줄어든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

    

    

○ 2008년 이후 식량수급 변화

- 산출자료별로 수치적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2000년~2005년까지 비교적 적었던 식량 부족량이 2006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2007년 이전까지는 국제사회의 자원 및 비료 지원, 생산에 비교적 유리한 기상조건 등이 작용하여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더해져 식량 최소수요량에서 크게 부족하지 않은 수치를 보임

- 2006,07년의 홍수 등으로 인해 식량 생산 하락하였으나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0년에는 2000년대 식량생산량 증가의 정점을 찍었던 2005-6년 수준을 회복하고 이후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2008년 이후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이 급감하였음

- 중국으로부터 곡물과 비료를 꾸준히 수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최소소요량에는 다소 부족함

- 2014년에 비해 낮아진 2015년 곡물생산량도 가뭄과 호우 등 기상문제가 주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음

        

○ 김정은정권 이후 식량 생산 개혁 조치

    

2012

2013

2014

국내 생산공급량

441

492

503

도입량

33

(30)

(30)

소요량

536

539

542

부족량

63

16

9

(단위: 만 톤, 출처: 『KREI 북한농업동향』, 2015.1)

- 2010년 이후 여전히 식량의 절대량은 소요량에 비해 부족하지만, 비료 수입, 관개 부문 개선 등 농업기술적인 자구책 마련 등을 통한 생산량의 꾸준한 증가와 지속적인 대중 곡물수입을 통해 부족량은 점차 줄어들었음

- 2015년에는 북한의 대중 곡물수입이 70.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4년 곡물 생산량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FAO 발표에 의하면 2014년의 북한 곡물 생산량(2014-2015양곡연도)이 2013년 생산량(2013-2014양곡연도)보다 11만 톤 증가한 508만 톤으로 추정됨.(『2015년 북·중 곡물 교역 동향』, GS&J; 무역협회)

- 포전담당제 실시: 김정은정권 출범 이후 2012년 ‘우리식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6.28방침)’, 2014년 ‘5.30조치’, 농업분조장대회 개최 등 농업 생산부문에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도하고 있음. 특히 기존의 분조관리제를 포전담당제로 변경하는 개혁조치를 통해 생산단위 규모 축소, 자율경영과 인센티브제 등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시장과 배급의 균형, 농업기술, 전력, 관개 등 기반시설 확충, 자재, 비료,연료 등의 충분한 보급, 생산 농작물의 유통 환경 개선 등 거시적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앞서의 개혁들이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임

    

○ 남은 문제

- 전반적인 식량 사정이 개선되고 있으나, 지역, 사회계층 별로 식량에 대한 접근이 차별적임

- 협동농장의 자율 경영 확산으로 인한 배급제 약화는 식량 취약계층(아동, 노년층, 소아과 병동의 아동 등)의 식량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음. 특히 식량 취약 계층은 배급 이외의 장마당, 밀수 등 비공식적 식량 확보 기회에서도 소외됨

- 식단 구성의 단조로움. WFP와 FAO가 2008년 실시한 ‘긴급식량안보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3가지 식품군 이하로 섭취하는 가구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북한 식량 수급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KBS 통일방송연구’ [이슈&칼럼] 북한 식량 수급 추이 (1990~2015) 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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