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한중 FTA 시대, 개성공단 과제는?[이슈&한반도] 한중 FTA 시대, 개성공단 과제는?

 

<주요 내용>

 

‘시스브로’는 주문 생산 방식의 납품에만 의존해오던 의류 업체들이 지난해 만든 개성공단 첫 공동 브랜드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거래처가 끊기는 등 어려움을 겪은 입주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자체 브랜드를 만든 것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협정문의 가서명 절차가 최근 완료되면서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이 역외가공 지역 생산품으로 인정받아 한국산 지위를 얻게 됐다.

우선 풀어야할 과제는 자유로운 통행과, 통신, 통관을 보장하는 이른바 3통 문제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은 물론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또한 개성공단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원칙을 무시하는 북한의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강의안 참고자료>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실시이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됨

    

○ 개성공업지구 사업 개요 및 개발계획

- 2000년 8월 현대와 북한이 합의하여 개성 판문군 일원에 총 800만 평의 공단과 1천200만 평의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 개성공단 개발 기본 계획 제1단계의 ‘초기 개발단계’에는 100만 평(3.3km2) 부지에 인건비 비중과 고용 효과가 높고, 단기간 내에 생산 가동할 수 있으면서도 현지 원료 조달이 용이하고 해외 수출이 유망한 품목을 중심으로 유치할 계획(섬유, 의류, 신발, 피혁, 양말, 전기 전자 및 금속 기계업종의 조립 분야 등)

- 개발 초기 계획은 2012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2000만 평의 공단 및 배후 신도시를 개발하여 35만 명을 고용하고, 연 200억 달러를 생산하는 종합형 경제특구로 만드는 것임

- 제2, 3단계에는 제1단계의 유치업종과 전기 전자, 자동차, 정밀화학과 정보통신 등 중화학 장치 산업과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유치할 계획임

    

○ 사업 추진일지

2000.8. 현대 정몽헌 회장․김윤규 사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개성에 2천 만~4천만 평 규모의 공업지구 건설과 개성 육로관광 실시합의.

2002.11. 북, 개성공업지구 지정 및 지구법 제정, 공포

2003. 6.30 개성공단 착공식

2004. 5.18 시범단지 2만8천 평 분양(15개 업체)    

2004. 6.30 시범단지 준공

2006.10. 북한 핵실험 실시로 2차단지 분양 무기한 연기

2007. 6. 본단지 2차 분양 : 본단지 2차 입주계약 체결(183개 업체)

2007.10. 남북 정상이 만나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추진에 합의

    

○ 사업 진행 : 노동집약적 중소기업공단 조성

- 2004년 12월 15일,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최초로 국내에 반입돼 판매됨(리빙아트)

- 공장 가동 상황 : 124개 기업 중 섬유업체가 73개(58%), 기계금속(23개), 전기전자(13개) 기업 등이 있었음

- 2015년 11월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는 5만4,763명. 남측 근로자803명.

- 북한 근로자의 월 최저 임금은 70$ 선이었으며, 기타 추가근로 임금 등을 포함하면 약 120~150$ 정도의 임금이었음

- 매년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은 1억2,000만 $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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