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북한] 장마당 20년…북한 시장 변화 어디까지?[클로즈업 북한] 장마당 20년…북한 시장 변화 어디까지?

 

<주요 내용>

 

장마당이란 이름의 시장이 등장한지 20년이 흐른 지금 북한 전역에서 400개가 넘는 시장이 북한경제를 움직이는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

2014년 12월 평양에 문을 연 북한의 새로운 시장, 황금벌 상점은 이른 시간에도 손님들로 가득 찬 매장 안. 진열대마다 상품이 가득하고, 점원이 판촉활동을 하거나 물건을 포장해주는 모습이 우리의 대형마트와 유사하다.

북한 시장의 역사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식량 부족 및 배급제 붕괴와 함께 시작됐다. ‘농민시장’이라 불리는 이 시기의 시장은 주민들이 사적으로 생산한 결과물을 물물 교환하는 초보적인 형태였다. 시장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의존도가 높아지자, 농민시장은 기존의 농토산물 판매에서 식량과 생필품 등으로 품목이 늘어난 ‘장마당’으로 확장, 변모하게 된다.

그리고 2003년, 북한 당국은 마침내 시장의 존재를 공식 인정한다. 규모가 큰 장마당 격인 ‘종합시장’을 건설해, 시장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국이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2000년대 초반 북한의 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기에 이른다. 공산품에서부터 생활 잡화, 식료품까지 판매 품목도 한층 다양해졌다. 북한 시장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대다수는 중국산이지만, 우리나라나 일본 제품도 찾아볼 수 있다.

종합시장에서 고급전자제품 등 사치품을 공급해 큰돈을 버는 상인, 이른바 ‘돈주’가 등장하는 등 시장은 북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시장이 발달하면서 주민 통제가 점차 어려워지고, 나아가 체제의 안정까지 위협한다고 판단한 북한 당국은 시장에 대한 고삐를 조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하층민들의 생계 위기가 발발하고, 화폐개혁과 외화조치 등 시장억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결국 북한 당국은 1년여 만에 시장의 존재를 다시 인정하게 된다.

2014년 5월 북한은 새로운 경제개혁조치인 ‘5.30조치’를 시행했다. 기업소나 상점의 생산권과 분배권을 개별기업과 개인에게 맡기는 이번 조치로 인해, 북한의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시장의 존재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시장을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북한 당국은 국영상점인 황금벌 상점이 기존시장 보다 저렴하고, 새벽 6시에서 밤 12시까지 운영해 편리하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주민들의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강의안 참고자료>

 

○ 북한의 시장경제 상황

-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은 농민시장과 소규모 암시장의 형태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형성되어 왔음. 2002년 7.1조치 이후 시장화 현상이 증가하였음

- 개인이 국가기관 산하의 기업소 명의로 사업소를 차려 놓고 개인사업을 함.이익의 일부를 기업소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취함

- 종합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과정은 국가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짐

- 허가 받지 않은 사적 생산과 판매, 암시장, 밀수 등 불법적인 거래가 증대됨

    

○ 시장화 현상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응

- 북한당국은 국가의 계획에 의한 경제 운영체계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시장화 현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음. 더불어 시장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를 느낌

- 북한당국은 시장의 확산을 다양한 형태로 통제함. 북한당국은 경제상황에 따라 시장에 대한 통제와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권력기관이 시장활동에 기생하면서 뇌물을 받고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부정부패 현상이 함께 증가함

    

○ 소규모 생산과 노동시장

- 시장의 발달로 현대화된 설비를 구비하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공장제 수공업이 증가함. 중국산 의류의 유통도 크게 증가함

- 기업소의 명의를 빌려 개인 선주가 노동자를 고용하고 조업을 해서 어획물을 나누어 가짐. 고기잡이철에는 외지에서 노동자들이 몰려옴

- 장사할 밑천이 없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노동력을 파는 현상이 증가하는 실정임

- 장마당을 중심으로 비공식 인력시장이 형성됨. 미싱사, 재단사 등의 전문인력 시장이 존재함

- 가내 수공업이 증가하고, 주변 유휴 노동력을 고용하여 생산을 하고 있음

    

○ 사금융 증가

- 기업소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금융행위를 하는 ‘돈주’가 생겨남

- 소규모 자본을 축적한 개인들이 사채업, 유통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음

- 자금력을 가진 ‘돈주’들은 권력기관과 결탁하여 각종 이권사업에 참여함

- 일부에서는 ‘돈주’가 권력층과 결탁하여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부동산 사업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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