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개성공단 ‘임금 갈등’…해결 방안은?[이슈&한반도] 개성공단 ‘임금 갈등’…해결 방안은?

 

<주요 내용>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은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개정하고, 지난 2월 우리 측에 임금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기존 70.35달러인 최저임금을 74달러로 5.18% 올리고, 사회 보험료 산정 기준에 시간외 수당을 포함시킨 인상안을 3월분 임금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연 5%는 남북의 합의 사항인 만큼 추가 협의와 합의가 있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임금 문제는 주권사항으로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갈등의 이면에는 경색된 남북관계가 자리하고 있고, 특히, 개성공단 출범 10년을 맞아 새판을 짜려는 북한의 전략과 이를 수용할 경우 계속 밀릴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부딪히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이 갈등을 빚을 때마다 큰 고비를 맞으며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2008년,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북한은 개성공단의 상주 체류 인원을 800명으로 제한하고 출입 횟수도 크게 줄이는 12.1조치를 발표한다. 이어 2009년엔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세 차례에 걸쳐 육로 통행을 차단했고, 2010년엔 우리가 5.24조치를 발표해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투자가 전면 금지됐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인 2013년 4월. 북한이 근로자들을 전원 철수시키면서 개성공단이 다섯 달 넘게 사실상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개성공단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기업들 몫으로 돌아갑니다. 무엇보다 저렴한 인건비 등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감안한 투자였지만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위기에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강의안 참고자료>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실시이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됨

    

○ 개성공업지구 사업 개요 및 개발계획

- 2000년 8월 현대와 북한이 합의하여 개성 판문군 일원에 총 800만 평의 공단과 1천200만 평의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 개성공단 개발 기본 계획 제1단계의 ‘초기 개발단계’에는 100만 평(3.3km2) 부지에 인건비 비중과 고용 효과가 높고, 단기간 내에 생산 가동할 수 있으면서도 현지 원료 조달이 용이하고 해외 수출이 유망한 품목을 중심으로 유치할 계획(섬유, 의류, 신발, 피혁, 양말, 전기 전자 및 금속 기계업종의 조립 분야 등)

- 개발 초기 계획은 2012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2000만 평의 공단 및 배후 신도시를 개발하여 35만 명을 고용하고, 연 200억 달러를 생산하는 종합형 경제특구로 만드는 것임

- 제2, 3단계에는 제1단계의 유치업종과 전기 전자, 자동차, 정밀화학과 정보통신 등 중화학 장치 산업과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유치할 계획임

    

○ 사업 추진일지

2000.8. 현대 정몽헌 회장․김윤규 사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개성에 2천 만~4천만 평 규모의 공업지구 건설과 개성 육로관광 실시합의.

2002.11. 북, 개성공업지구 지정 및 지구법 제정, 공포

2003. 6.30 개성공단 착공식

2004. 5.18 시범단지 2만8천 평 분양(15개 업체)    

2004. 6.30 시범단지 준공

2006.10. 북한 핵실험 실시로 2차단지 분양 무기한 연기

2007. 6. 본단지 2차 분양 : 본단지 2차 입주계약 체결(183개 업체)

2007.10. 남북 정상이 만나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추진에 합의

    

○ 사업 진행 : 노동집약적 중소기업공단 조성

- 2004년 12월 15일,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최초로 국내에 반입돼 판매됨(리빙아트)

- 공장 가동 상황 : 124개 기업 중 섬유업체가 73개(58%), 기계금속(23개), 전기전자(13개) 기업 등이 있었음

- 2015년 11월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는 5만4,763명. 남측 근로자803명.

- 북한 근로자의 월 최저 임금은 70$ 선이었으며, 기타 추가근로 임금 등을 포함하면 약 120~150$ 정도의 임금이었음

- 매년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은 1억2,000만 $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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