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북한] 혹독한 北 ‘속도전’의 한계동영상 뉴스12:25
 
<주요 내용>
 

북한은 5월로 예정된 7차 당 대회를 겨냥해 주민들에게 ‘속도전’을 독려하고 있다.

북한 TV는 다양한 속도전 현장의 모습을 전하며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공장의 철강재 생산을 돕는다며 각 지역, 부문 별로 고철을 수집하는 이른바 ‘고철전투’, 거름을 섞어 퇴비를 만드는 북한 농촌의 모습, 대규모 물길 공사 등의 건설 현장 모습, 광산 발파 현장과 ‘어로전투’라 불리는 물고기 잡이, 철강사업소 가동 모습 등이 연일 전파를 타고 있다.

‘속도전’은 장비와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력을 총동원해 최단 기간 최고의 성과를 내려는 북한 특유의 사업 추진 방식이다.

미래과학자거리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등 굵직한 건설 사업을 비롯해, 수해를 입은 나선시 주택복구 사업에도 속도전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10년 간 ‘건설부대’에 복무하며 속도전 현장에서 일했던 탈북자의 생생한 증언.

그러나 무리한 속도전은 지난 2014년 평양 23층 아파트 붕괴라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김정은 역시 집권 초기부터 주력했던 ‘마식령 스키장’ 또한 속도전의 모델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는 수치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건설, 경공업, 농축수산 등에 자원 배분이 집중된 반면, 장기 경제발전에 필수인 제조업과 인프라 분야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강의안 참고자료>
 

○ 북한 노동력 실태 – 임금

- 1990년대 북한경제가 위기 상황에 빠지면서, 북한의 기업소는 정상적인 임금과 배급이 중단된 경우가 많았음

-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배급제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였고, 노동자, 사무원의 실질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식량비중이 크게 증가함

- 1990년 북한과 합영·합작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수준은 90달러~200달러 정도였음

- 개성공업지구 기업의 경우 최저 임금이 50달러에서 시작했지만, 기업이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불해야하는 월 평균 노동보수는 이 수준을 훨씬 넘음(하지만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북한당국이 일부 공제함으로 인해 상당히 적음)

- 북한 내부의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임금노동이 확대되고 있음

    

○ 북한 노동력의 질

- 정치사상교육, 군사교육, 노동력동원 등으로 인해 북한 노동력의 교육수준은 남한의 경우와 비교할 때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 낙후된 훈련설비 및 기술 등으로 인해 북한 노동력의 질적 수준이 높지 않음

- 북한의 산업 수준이 뒤떨어짐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기능수준이 낮고 노동생산성이 떨어짐(미싱사나 용접공은 경쟁력이 있음)

- 북한 노동자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남한기업에는 교육과 훈련 등에서 장점이 있음

    

○ 북한 산업의 후진성과 노동력 수탈

- 2000년대에도 북한은 기본적인 산업 설비가 크게 낙후한 상태임. 이로 인해 광산과 기업소, 건설 현장에서 노동력에 의존하는 생산이 만연해 있음

- 기계 설비의 부족으로 인해 힘든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가 준군사조직인 돌격대인데, 남녀 청년들이 국가의 건설 노동에 동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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