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방통융합시대 공적 가치와 시청자 권리 보호]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다양한 채널과 신기술로 시청자의 편의를 확대하지만, 한편으로 정제되지 않은 상업적 콘텐츠의 범람으로 문화 건전성이 손상되고, 외국 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사회 정체성이 흔들리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에 맞서 공영방송 KBS는 고품질 콘텐츠 제작과 더욱 충실한 공적 책무의 수행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과 사회의 공적 가치를 지켜내고 가정의 건전한 울타리를 보호하는 방송의 청정지대가 될 것입니다.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과 공익적 책무 확대]

공영방송의 목적은 정치와 자본의 힘에 좌우되지 않는 감시와 비판, 민주적 공론장 기능을 통해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공익성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KBS는 또한, 방송법 제44조를 통해 지역과 주변여건에 관계없는 양질의 방송서비스 제공,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 연구 개발,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개발 등의 공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수신료가 전체 재원의 40% 정도에 불과한 왜곡된 재원구조와 부족한 재원규모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어렵고, KBS에 맡겨진 국가기간방송의 공익적 기능과 책무를 유지,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고, 수신료 중심의 재원구조 위에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익적 책무를 확대해 그 혜택을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 드리기 위해 적정 수준의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수신료로는 KBS 운영 재원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공영방송 재원구조 왜곡]

수신료는 지난 1981년 2,500원으로 책정된 이후 현재까지 묶여 있습니다. 방송법 제56조는 국가기간 공영방송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본 재원을 수신료로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KBS의 총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은 40% 정도에 불과합니다.이처럼 수신료보다 상업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은 비정상적인 재원구조 위에서는 시청률 등 상업적 경쟁에서 벗어나 더욱 품위있는 방송과 적극적인 공적서비스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수입위축과 비용압박]

KBS의 기본재원인 수신료 금액이 장기간 동결된 상황에서 TV수상기 보급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수신료 수입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부족한 재원을 메워 오던 광고 수입도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극심한 시장경쟁 속에서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반면, 방송제작비는 매체·채널경쟁의 심화, 스타시스템의 구조화 등으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현행 수준의 경쟁력과 품질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령에서는 KBS의 재원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방송법 제56조는 ”공사의 경비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방송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방송광고수입, 프로그램 판매수익, 정부보조금, 협찬수입, 위성방송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수입, 송신업무의 수탁에 따른 수입, 기타 방송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신료 인상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63년 월 100원으로 출발한 수신료(시청료)는 ’64년-150원, ’65년-200원, ’69년-300원, ’74년-500원, ’79년-600원, ’80년-800원, ’81년-2,500원(컬러TV)으로 7회의 인상과정을 거쳤습니다.

 

 


“수신료가 현재의 월 2,500원으로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현재의 수신료 금액은 컬러TV방송 개시와 관계가 있습니다. ’80.12.1에 컬러TV 시험방송을 실시하면서 당시 월 800원의 흑백TV시청료와 구분하여 컬러TV시청료를 월 2,500원으로 책정한 것이 ’81.4.1이었습니다. 그 후 컬러TV가 보편화됨에 따라 ’84.12.1부터는 흑백TV시청료를 폐지하였습니다.

 


 

“외국에서는 수신료 인상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외국은 독립된 기관에서 공영방송 재정수요를 산정하거나, 매년도 예산과 연계해 적정한 수신료 금액을 검토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민소득이나 물가상승률 등의 경제지표 또는 제작비나 인건비 등의 비용 상승이 수신료 금액에 유연하게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영국의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데, 영국은 ’88년부터 전년도 소매물가지수(RPI)에 따라 수신료를 인상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한 이후, ’97년부터는 소매물가지수를 기본으로 하고 디지털전환 비용 조달을 위해 연도별로 적정 인상률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수신료 금액을 결정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사회발전과 방송환경 변화에 맞춰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제지표나 현실물가를 반영하고 역할에 맞춰 수신료 금액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목록보기

goo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