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현실화, 왜 필요할까요?

 

KBS의 재정 현실

 

공영방송 재원구조 왜곡

수신료는 지난 1981년 2,500원으로 책정된 이후 현재까지 묶여 있습니다. 방송법 제56조는 국가기간 공영방송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본 재원을 수신료로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KBS의 총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은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수신료보다 상업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은 비정상적인 재원구조 위에서는 시청률 등 상업적 경쟁에서 벗어나 더욱 품위있는 방송과 적극적인 공적서비스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수입위축과 비용압박

KBS의 기본재원인 수신료 금액이 장기간 동결된 상황에서 TV수상기 보급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수신료 수입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부족한 재원을 메워 오던 광고 수입도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극심한 시장경쟁 속에서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반면, 비용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송제작비는 매체·채널경쟁의 심화, 스타시스템의 구조화 등으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국가정책에 따른 디지털전환 사업에도 총 1조원이 넘는 재원이 투입되어 장기적인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 KBS의 경영컨설팅을 실시한 보스턴컨설팅 그룹은 수신료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2014년까지 6,800억원 대의 누적 적자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

 

디지털 전환 완수와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2012년 말 현재의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이 디지털로 완전 전환됩니다. 디지털 전환은 화질과 음질의 획기적인 향상은 물론, 쌍방향 데이터방송과 홈쇼핑 등 통신과 컴퓨터, TV가 하나가 되는 스마트 TV 시대의 개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매체와 수백개의 채널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는 대부분 그 이용 가격을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됩니다.

경제력이 뒤지는 소외계층은 디지털 시대에 낙오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막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KBS는 전국의 난시청을 해소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지상파 공시청 시설을 정비해 선명한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료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을 만들어 국민 누구나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아도 많은 채널의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방통융합시대 공적 가치와 시청자 권리 보호

방통과 통신의 융합은 다양한 채널과 신기술로 시청자의 편의를 확대하지만, 한편으로 정제되지 않은 상업적 콘텐츠의 범람으로 문화 건전성이 손상되고, 외국 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사회 정체성이 흔들리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에 맞서 공영방송 KBS는 고품질 콘텐츠 제작과 더욱 충실한 공적 책무의 수행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과 사회의 공적 가치를 지켜내고 가정의 건전한 울타리를 보호하는 방송의 청정지대가 될 것입니다.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과 공익적 책무 확대

공영방송의 목적은 정치와 자본의 힘에 좌우되지 않는 감시와 비판, 민주적 공론장 기능을 통해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공익성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KBS는 또한, 방송법 제44조를 통해 지역과 주변여건에 관계없는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 연구 개발,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개발 등의 공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신료가 전체 재원의 40%에 불과한 왜곡된 재원구조와 부족한 재원규모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어렵고, 공익적 기능과 책무를 유지,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고, 수신료 중심의 재원구조 위에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익적 책무를 확대해 그 혜택을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 드리기 위해 적정 수준의 수신료 인상이 필요합니다.

 

수신료 인상 추진 경과

 

2007년 ~ 2008년 수신료 인상 추진

2007

  • 5. 28 ~ 6. 8 –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인상 동의 : 국민 57.2%)
  • 5. 30 ~ 6. 21 – 재무구조 개선방안 회계법인 자문
  • 6. 25 – 수신료인상안 설명 사외 공청회
  • 6. 27 – 수신료인상안 KBS 이사회 상정
  • 7. 9 – KBS 이사회 수신료인상안 의결
  • 7. 13 – 수신료인상안 및 첨부서류 방송위원회 제출
  • 9. 18 – 방송위원회 수신료인상안 의견서 의결
  • 9. 21 – 방송위원회 수신료인상 승인안 국회 제출
  • 11. 20 – 국회 문광위 수신료인상 승인안 상정

2008

  • 4. 28 ~ 29 –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수신료인상안 논의
  • 5. 30 – 수신료인상 승인안 자동 폐기(17대 국회 회기 만료)
2010년 ~ 2012년 수신료 인상 추진

2009

  • 12. 30 ~ 2010. 4. 30 – 보스턴컨설팅그룹 KBS경영컨설팅

2010

  • 2. 8 ~ 3. 3 –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 전문가 여론조사(인상 동의 : 국민 66.4%)
  • 3. 29 ~ 4. 29 – 수신료 산출 내역에 대한 회계법인 회계 검증(1차)
  • 6. 14 – 수신료인상안 설명 사외 공청회
  • 6. 23 – 수신료인상안 KBS 이사회 상정
  • 8월 ~ 11월 – KBS 이사회 여론수렵 및 인상안 심의
  • 10. 8 ~ 11. 10 – 수신료 금액 적정성에 대한 회계법인 회계 검증(2차)
  • 11. 19 – KBS 이사회 수신료인상안 의결
  • 11. 24 – 수신료인상안 및 첨부서류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2011

  • 2. 18 – 방송통신위원회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 의결
  • 2. 22 – 방송통신위원회 수신료인상 승인안 국회 제출
  • 3. 10 – 수신료인상 승인안 국회 문방위 상정
  • 4. 18 – 국회 문방위 공청회, 대체토론 및 법안심사소위 회부
  • 6. 20 –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2012

  • 1. 5 – 국회 문방위, 구성
  • 1. 9 ~ 1. 26 – 수신료 인상 금액 적정성에 대한 여론조사(1,000원 ‘낮거나 적절’ 67.5%)
  • 5. 29 – 수신료인상 승인안 자동 폐기(18대 국회 회기 만료)
2013년 ~ 2015년 수신료 인상 추진

2013

  • 7. 3 – 수신료 조정안 KBS 이사회 상정

    7. 3 ~ 12. 10 – KBS 이사회 인상안 심의 (30차례)

    11. 14 ~ 12. 5 – 전문가 및 국민 여론 조사

    12. 10 – KBS 이사회 수신료 조정안 의결

    12. 12 – 수신료인상안 및 첨부서류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2014

  • 2. 28 – 방송통신위원회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 제출

    3. 4 – 방송통신위원회 수신료인상 승인안 국회 제출

    5. 8 – 수신료인상 승인안 국회 미방위 상정

2015

  • 6. 25 –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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